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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투자에필요한중국법해설

    중국투자에필요한중국법해설

    • 한결.허운학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02년 02월 20일
    • 정가
      2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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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8974422247 434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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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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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한결.허운학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한결은 1997년에 설립된 국내 중견 법무법인으로서, 현재 40여 명의 국내변호사와 3명의 외국변호사, 1명의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금융투자자문, 구조조정, M&A, 부동산개발, 재건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중국투자 활성화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중국법률 자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중국 법률에 관한 자문분야에서 국내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은 2008년에 정국철 중국변호사를 소속변호사로 영입하여 중국팀을 새로 구성하였고, 조승식 대표변호사, 김희제 변호사, 조범석 변호사, 강태헌 변호사 등을 포진시켜 국내법과 중국법에 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경중륜(北京中倫), 상해중륜(上海中倫), 금성동달(金城同達), 金杜(King & Wood), 북두정명(北斗鼎明), 덕형(德衡) 등 중국 메인 로펌들과도 업무협력 및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안의 성격과 특수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허운학
    중국내 투자, 반덤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변호사이다. 중국 길림성 용정에서 태어나, 중국정법대학 재학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중국 베이징 중륜금통율사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으며, 법무법인 한결에서 중국법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대 중국투자와 외상투자기업관련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중한국대사관 고문 변호사, 삼성코닝 중국투자 자문변호사, 전경련 주관의 중국비즈니스 전문가과정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서문

    제1장 중국투자의 법률문제 개관

    제2장 중국의 법제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의 법제

    제3장 외상투자기업
    제1절 외상투자기업의 개념
    제2절 외상투자기업의 종류
    제3절 외상투자기업법과 회사법의 관계
    제4절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설립한 지사
    제5절 상주대표기구
    제5절 WTO 가입 후 외상투자 관련볍률의 변화

    제4장 중국의 외자유치 기본정책
    제1절 산업정책
    제2절 지역정책
    제3절 조세정책
    제4절 외상투자 장려정책

    제5장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제1절 투자를 위한 출입국제도
    제2절 외상투자의 심사준비제도
    제3절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 (심사준비단계)
    제4절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등기등록단계)
    제5절 외상투자기업 설립 후의 기타 등기 및 절차
    제6절 외상투자기업 설립의 중요문제

    제6장 외상투자기업의 변경
    제1절 변경
    제2절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

    제7장 외상투자기업의 해산, 청산 및 종료
    제1절 해산사유
    제2절 청산
    제3절 파산청산

    제8장 외상투자기업의 조직구조
    제1절 중-외합자경영기업 조직구조
    제2절 중-외합작경영기업 조직구조
    제3절 외자기업 조직구조
    제4절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 조직구조
    제5절 동사, 감사, 경리의 자격 및 의무와 책임

    제9장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관련 법률문제
    제1절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
    제2절 외상투자기업의 위탁경영
    제3정 외상투자회사의 상장
    제4절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경영권 확대
    제5절 저가수출에 대한 처벌
    제6절 외상투자기업의 대출

    제10장 WTO 가입으로 외상투자규제가 완화된 산업과 투자절차
    제1절 외상투자전자통신기업
    제2절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제3절 외상투자도로운송기업
    제4절 외상투자임대회사
    제5절 외상투자직업소개기구
    제6절 외자보험회사

    제11장 투자분쟁의 해결
    제1절 협상
    제2절 조정
    제3절 소송
    제4절 중재

    제12장 중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조치제도
    제1절 반덤핑제도
    제2절 반보조금제도
    제3절 세이프가드초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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