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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치와 현실

    법정치와 현실

    • 안경환외 저
    • 나남출판
    • 2005년 06월 20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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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0081078 22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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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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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안경환외

    지은이 : 서병훈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라이 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서양 정치사상, 자유주의, 현대문명론, 문학과 정치 등을 가르치고 있다.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을 지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다룬 《다시 시작하는 혁명》(1991),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을 분석한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1995)와 《자유의 미학》(2000),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을 규명한 《포퓰리즘》(2008)을 썼고, 밀과 토크빌의 정치철학에 관한 2부작을 계획한 가운데, 그중 한 권인 《위대한 정치―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2017)를 출간했다. 밀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며 그의 저작 번역을 시작해 《자유론》 《공리주의》 《여성의 종속》 《대의정부론》 《종교에 대하여》를 우리말로 옮겼다. 여기에 《사회주의에 대하여》를 더해 ‘존 스튜어트 밀 선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지은이 : 안경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했다. 1987년부터 같은 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과 문학’을 강의했다. 그동안 런던 정경대와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 및 산타클라라대학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6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4년부터 한국인 최초 국제인권법률가협회위원(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으로 활동중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있으며, 베이징 이공대학 명예교수이다.

    영국법, 미국법, 헌법, 인권법에 관련된 전공서에 더하여 《법과 문학 사이》(1995), 《조영래 평전》(2006),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좌우지간 인권이다》(2013), 《황용주: 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2016) 등 많은 교양서를 펴내고, 《동물농장》(2013), 《두 도시 이야기》(2015) 등 문학작품도 번역했다.  

    지은이 : 김도균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철학을 전공하며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 키일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법치주의의 기초: 이념과 역사』(공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권리의 문법: 도덕적 권리, 인권, 법적 권리』(박영사, 2008), 『법철학』(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1) 등이 있고, 역서로는 『합법성과 정당성』(도서출판 길, 2015)이 있다.
      

    지은이 : 김주성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관심 분야는 사회정의론, 한국 정치론 및 민주주의론 등이다. 저서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미래』(2011, 공저), 『페어소사이어티』(2011, 공저) 등이 있고, 역서로는 『직관과 구성』(1999, 공역)이 있다.
      

    지은이 : 김종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사법시험 제22회 합격(1980)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1982)
    공군법무관(1982~198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1982~1995. 6)
    영국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1989~1990)
    변호사 개업(1995. 6)
    사법연수원 강의(1998~2000)
    법무법인(유한) 정률 대표변호사(2011~2012)
    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5~)
    현)법무법인(유한) 정률 구성원변호사

    〈저서〉
    행정소송의 법률지식(1995)
    실무서식 행정소송(1998)
    소액소송(2001), 학교소송(2011)  

    목차

    머리말 '법.정치와 현실'을 펴내며_ 안경환

    제1장 정치의 조건과 이데올로기_ 서병훈
    1. 인간과 사회: 왜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부르는가
    2.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딜레마
    3. 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

    제2장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인가_ 김주성
    1.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3. 민주주의의 성공요건은 무엇인가

    제3장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_ 김주성
    1. 국가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발전하는가
    2. 민주주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인가
    3.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제4장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_ 김종철
    1.〈실미도〉, 국가, 그리고 법
    2. 입헌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3. 인류사에서 입헌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4. 우리에게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

    제5장 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_ 김종철
    1. 정치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
    4. 정치를 어떻게 법의 틀 속에 가둘 것인가
    5. 정치에 대한 법의 규제가 특별히 필요한 몇 가지 사례들
    6. 마무리하면서

    제6장 주권자인 국민은 만능인가_ 김종철
    1. 헌법에 의한 지배와 국민주권주의
    2. 국민주권주의와 그 실현방식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3. 최근 현안에서 나타난 국민주권만능주의에 대한 평가
    4. 마무리하면서

    제7장 나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_ 김도균
    1. 머리말
    2. 역사적 사례
    3. 법복종의 근거와 정당한 법불복종의 기준
    4. 맺음말: 법불복종의 기준들

    제8장 법과 정의의 관계_ 김도균
    1. 기본 개념들의 풀이와 명료화
    2. 합리적 차별의 기준
    3. 양성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4. 맺음말

    제9장 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_ 안경환
    1. 법과 정치의 목적으로서 인권의 보장
    2. 인권이란 무엇인가
    3. 인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본권
    4. 인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5. 인권의 국제적 보장체제의 발전

    발간사 / \"청소년과의 대화:우리사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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