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철학, 정치학, 문학, 사회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10여 명의 학자들의 상호 토론을 통한 다면적인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국가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3국 사회를 고찰한다.
출판사 서평
한중일 3국 시민사회는 공통적으로 가족주의와 연고주의가 강하다
이 책은 철학, 정치학, 문학, 사회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10여 명의 학자들의 상호 토론을 통한 다면적인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국가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3국 사회를 고찰한다.
울산대학교 동아시아연구센터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간 준비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3국은 가족과 동료에 대한 강한 신뢰도에서 특징적인 유사성을 보여준다. “귀하는 가족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신뢰도를 0...
한중일 3국 시민사회는 공통적으로 가족주의와 연고주의가 강하다
이 책은 철학, 정치학, 문학, 사회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10여 명의 학자들의 상호 토론을 통한 다면적인 논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국가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3국 사회를 고찰한다.
울산대학교 동아시아연구센터가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6개월간 준비하여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에 따르면 3국은 가족과 동료에 대한 강한 신뢰도에서 특징적인 유사성을 보여준다. “귀하는 가족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가족에 대한 신뢰도를 0에서 10단계로 구분해 측정한 결과 한국의 경우 중간 척도인 5이상 신뢰도가 97.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각각 98.6%와 93%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귀하는 동료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간 척도인 5이상 신뢰도가 한중일 각각 81.5%, 91.2%, 56.6%로 나타나, 중국>한국>일본순으로 대체로 동료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만큼 한중일 3국 시민들이 내부 결속력을 강조하는 가족주의와 연고주의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중국에서는 국가의 권위가 우선시된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는 상당한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한국의 경우 53.1% 대 47%, 중국의 경우 79.3% 대 20.7%, 일본의 경우 28.8% 대 71.2%로 나타나 매우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사생활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29.5% 대 70.5%, 중국의 경우 61.5% 대 38.5%, 일본의 경우 22.9% 대 77.1%로, 중국은 과반수가 사생활 반대에 찬성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볼 때 일본의 시민사회가 “약한 국가의 권위와 강한 개인의 권리”로 특징지어진다면, 중국의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국가 우위의 인정과 국가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가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묻는 문항들로는 법원, 기업, 노조, 중앙정부,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항목들이 설정되었는데, 이 모든 항목들에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일본은 법원과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은 법원과 기업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만 높이 신뢰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본에 비해 한국은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익을 강조하는 시민운동단체를 신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가장 개방적이고 한국이 가장 폐쇄적이다
타 지역 및 세계 그리고 타자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들로는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항목들과 잘 모르는 사람,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항목들이 설정되었다. 이 항목들에서는 모든 수치가 중국>일본>한국순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인이 아시아와 세계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타인과 타국인에 대해 개방적인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한국인은 세계화 지수도 가장 낮으며 타인 및 타국인에 대한 불신도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 사회의 폐쇄성, 집단주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지향해야 할 논점들을 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더 강화해야 하며, 특히 국가 중심의 전통적 권위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형성되는 설득적 권위로 대체함으로써 긍정적인 권위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점은 폐쇄적인 시민 공동체 의식을 열린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집단?조직 중심적이고, 일본의 시민운동은 개인 중심적이며, 중국의 시민운동은 위계적 관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3국의 시민사회 및 시민운동 단체의 성격과 위상도 다르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일상생활 관련 문제에 대한 풀뿌리 방식의 해결 방안 모색이나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적 모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일본 시민운동은 자율적인 개인 중심의 운동으로서 개인 내면의 에토스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점을 지닌 반면에, 개인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한 결과 단체나 조직의 논리에 개인이 따르지 않는 경향을 낳음으로써 시민운동이 분산되어 사회적 주요 의제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연대성이나 결집력을 형성하는 데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시민운동은 역사적으로 권위주의 정부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형태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집단?조직 중심의 운동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시민운동은 당을 정점으로 하는 일방적?위계적 관계에서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태로,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수직적, 위계적 조직 이외에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수평적인 시민사회 공간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도 일본의 시민단체의 경우 중국보다는 한국 시민단체와의 교류에서 내실을 찾고 싶어 하며, 중국인들의 경우 일본인들보다는 한국인들과의 개별적인 교류를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층 인터뷰 결과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말하자면 한중일 3국인들을 공통으로 묶을 만한 논점을 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던 논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3국 시민사회의 연대를 위하여
한중일 3국 시민사회가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서로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야 한중일 3국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연대를 위해 필수적인 수평적이며 개방적인 네트워크형 공론장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소통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는 이 두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 및 지성인들은 동아시아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통의 언술들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동아시아적 공론장이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의 협력의 장으로 자리 잡고 활성화될 때에야 비로소 3국 시민사회의 협력 관계가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이며 진정한 형태의 연대성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책을 펴내면서
1. 동아시아 3국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_권용혁
2.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이념과 시민사회의 역할_김원식
3. 한국 시민사회의 연고주의와 신뢰_이우관
4.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과 시민사회_이유선
5. 한중일 시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_한승완
6.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규범적인 미래지향성에 대한 일고찰_나종석
7. 시민사회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나타난 절차와 책임의 문제_박해용
8. 민주화운동의 주체로서 시민단체의 내적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_선우현
9. 중국의 시민사회와 노동관계_김영진
10.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본 ‘중국적 시민사회’의 구조 분석_이민호
11. 중국 전통 사회 속의 ‘시민사회’의 맹아적 현상_박영순
12. 일본의 퍼블릭코멘트 제도와 실시 현황_이진원
13. 일본에 있어서의 시민사회와 NPO단체 활성화에 관한 연구_주창렬
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