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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개정증보판

    민법총칙-개정증보판

    • 이영준 저
    • 박영사
    • 2007년 03월 15일
    • 정가
      43,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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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0514213 112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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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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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초판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학설,판례가 충분치 않아서 외국 특히 독일의 학설,판례를 많이 인용하여 나의 견해를 뒷받침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학설,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자연히 외국 학설？판례의 인용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의 학설,판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매우 기쁜 일이다.

    이 책의 분량이 점점 방대하여지는 것은 독자 특히 학생들에게 미안한 일이다. 나의 견해에 대하여 학계에서 적지 않은 논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코멘트가 불가피하고, 민법학의 기본에 관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서 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민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최소한의 소개와 논급이 불가피하였다. 동북아시아의 민상법 연구의 일환으로도 최소한 북한민법에 관한 서술이 불가피하다. 내가 1960년대 독일에서 유학 당시 감동을 받았던 것은, 西獨의 민법교과서가 東獨 민법도 서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독일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책이 초판 이래 점차 방대하여졌지만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터잡은 私的 自治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방법론은 내내 그대로이다. 이제 이러한 방법론이 학계나 법조계에서 대세로 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다.


    저자 소개

    이영준

    지은이 : 이영준
    서울대 법대, 동대학원을 거쳐, 독일 Frankfurt대, 미국 California-Berkeley대,
    독일 Freiburg대에서 수학 및 연구
    법학박사(Frankfurt대)
    명지대 교수ㆍ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대 법대ㆍ서울대 대학원ㆍ서울대 사법대학원ㆍ연세대ㆍ고려대ㆍ인하대 강사 등 역임
    1963년 판사임관 이래 서울민사지법, 형사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수원지법,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원장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위원,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심의위원, 국토통일원 북한민법연구위원 역임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ㆍ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소위원장ㆍ한독법률학회 명예회장ㆍ한국민사법학 회장
    법전합동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제2장 민법의 체제와 성격과 내용 및 이념
    제3장 민법의 법원
    제4장 민법의 해석
    제5장 민법의 효력

    제2편 본론
    제1장 권리
    제2장 권리의 변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3편 결론 - 우리 민법의 당면과제
    제1장 신의사주의론
    제2장 민법의 개정
    제3장 민법의 세계화와 북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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