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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법학연구
- 정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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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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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7782778
335쪽
153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050
- 문화관광부(학술):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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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각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 감에 따라 이제 중국법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왔다. 수많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 상주하고 있고 사업이나 여행 기타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방문자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 중국의 헌법이나 법률은 중국 국민만의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각 사회 영역에서 정부의 행정규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
각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날로 밀접해 감에 따라 이제 중국법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왔다. 수많은 우리 국민이 중국에 상주하고 있고 사업이나 여행 기타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방문자 역시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 중국의 헌법이나 법률은 중국 국민만의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각 사회 영역에서 정부의 행정규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특히 공법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공법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서는 주로 중국 헌법학 및 행정법학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저자 소개
목차
목차
서문
제1장 공공이익의 개념
Ⅰ. 서론
Ⅱ. 공공이익의 일반개념
Ⅲ. 공공이익의 특성
Ⅳ. 공공이익과 기타 관련문제
Ⅴ. 공공이익 확정의 방법론
Ⅵ. 결어
제2장 위헌심사제도
Ⅰ. 서론
Ⅱ. 중국법상? 위헌심사의 개념
Ⅲ. 위헌심사제도의 이론적 기초
Ⅳ. 위헌심사의 요건과 당사자 주체
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위헌심사권
Ⅵ. 위헌심사의 구체적 사례
Ⅶ. 법률의 합헌성추정과 법률의 보호
Ⅷ. 결어
제3장 촌민자치제도
Ⅰ. 서론
Ⅱ. 촌민자치 일반론
Ⅲ. 촌민자치조직계통의 조직
Ⅳ. 당조직계통의 조직·촌당지부(村黨支部)
Ⅴ. 농촌집체경제조직
Ⅵ. 기타 촌급 조직
Ⅶ. 촌민위원회와 각 조직 간의 상호관계
Ⅷ. 결어
제4장 행정법의 현재와 과제
Ⅰ. 서론
Ⅱ. 중국 행정법의 형성과 발전
Ⅲ. 행정법의 존재형식
Ⅳ. 기초이론에 대한 논의·통제론과 평형론
Ⅴ. 주요 법제의 현상과 문제
Ⅵ. 중국 행정법의 과제
제5장 규범성문건
Ⅰ. 서론
Ⅱ. 중국법의 존재형식과 효력순위
Ⅲ. 규범성문건의 개념
Ⅳ. 규범성문건의 분류
Ⅴ. 규범성문건의 필요성과 기능
Ⅵ. 규범성문건의 재판상 법원성(法源性) 인정 여부
Ⅶ. 행정구제법상 규범성문건의 문제
Ⅷ. 결어
제6장 세무심판제도
Ⅰ. 서론
Ⅱ. 세무심판의 주요 내용
Ⅲ. 세무심판제도의 문제점
Ⅳ. 결어
제7장 행정심판기관의 종국재결권
Ⅰ. 서론
Ⅱ. 행정심판기관의 종국재결권의 근거
Ⅲ. 행정심판의 관할과 종국재결권 행사의 주체
Ⅳ. 종국재결권의 인정에 관한 법리
Ⅴ. 종국재결권의 인정에 대한 평가
Ⅵ. 결어
제8장 행정소송제도
Ⅰ. 서론
Ⅱ. 행정소송의 원칙
Ⅲ. 행정소송의 수리범위
Ⅳ. 행정소송의 절차
Ⅴ.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제9장 행정소송상 검찰기관의 재판감독
Ⅰ. 서론
Ⅱ. 검찰감독의 이론적 근거
Ⅲ. 행정소송상 검찰기관의 지위
Ⅳ. 행정소송상 검찰감독의 형식과 범위
Ⅴ. 행정소송상 검찰의 항소권 행사
Ⅵ. 결어
제10장 행정배상제도
Ⅰ. 서론
Ⅱ. 행정배상의 개념과 원칙
Ⅲ. 행정배상의 구성요건
Ⅳ. 행정배상의 범위
Ⅴ. 행정배상절차
Ⅵ. 행정배상제도의 문제점
제11장 행정허가제도
Ⅰ. 서론
Ⅱ.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과 관련한 개혁조치
Ⅲ. 행정허가법의 입법배경, 헌법적 근거 및 제정의의
Ⅳ. 행정허가법의 주요 내용
Ⅴ. 행정허가와 사법심사의 범위
Ⅵ. 행정허가법의 문제점과 평가
색인
지은이 소개
서문
제1장 공공이익의 개념
Ⅰ. 서론
Ⅱ. 공공이익의 일반개념
Ⅲ. 공공이익의 특성
Ⅳ. 공공이익과 기타 관련문제
Ⅴ. 공공이익 확정의 방법론
Ⅵ. 결어
제2장 위헌심사제도
Ⅰ. 서론
Ⅱ. 중국법상? 위헌심사의 개념
Ⅲ. 위헌심사제도의 이론적 기초
Ⅳ. 위헌심사의 요건과 당사자 주체
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위헌심사권
Ⅵ. 위헌심사의 구체적 사례
Ⅶ. 법률의 합헌성추정과 법률의 보호
Ⅷ. 결어
제3장 촌민자치제도
Ⅰ. 서론
Ⅱ. 촌민자치 일반론
Ⅲ. 촌민자치조직계통의 조직
Ⅳ. 당조직계통의 조직·촌당지부(村黨支部)
Ⅴ. 농촌집체경제조직
Ⅵ. 기타 촌급 조직
Ⅶ. 촌민위원회와 각 조직 간의 상호관계
Ⅷ. 결어
제4장 행정법의 현재와 과제
Ⅰ. 서론
Ⅱ. 중국 행정법의 형성과 발전
Ⅲ. 행정법의 존재형식
Ⅳ. 기초이론에 대한 논의·통제론과 평형론
Ⅴ. 주요 법제의 현상과 문제
Ⅵ. 중국 행정법의 과제
제5장 규범성문건
Ⅰ. 서론
Ⅱ. 중국법의 존재형식과 효력순위
Ⅲ. 규범성문건의 개념
Ⅳ. 규범성문건의 분류
Ⅴ. 규범성문건의 필요성과 기능
Ⅵ. 규범성문건의 재판상 법원성(法源性) 인정 여부
Ⅶ. 행정구제법상 규범성문건의 문제
Ⅷ. 결어
제6장 세무심판제도
Ⅰ. 서론
Ⅱ. 세무심판의 주요 내용
Ⅲ. 세무심판제도의 문제점
Ⅳ. 결어
제7장 행정심판기관의 종국재결권
Ⅰ. 서론
Ⅱ. 행정심판기관의 종국재결권의 근거
Ⅲ. 행정심판의 관할과 종국재결권 행사의 주체
Ⅳ. 종국재결권의 인정에 관한 법리
Ⅴ. 종국재결권의 인정에 대한 평가
Ⅵ. 결어
제8장 행정소송제도
Ⅰ. 서론
Ⅱ. 행정소송의 원칙
Ⅲ. 행정소송의 수리범위
Ⅳ. 행정소송의 절차
Ⅴ.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
제9장 행정소송상 검찰기관의 재판감독
Ⅰ. 서론
Ⅱ. 검찰감독의 이론적 근거
Ⅲ. 행정소송상 검찰기관의 지위
Ⅳ. 행정소송상 검찰감독의 형식과 범위
Ⅴ. 행정소송상 검찰의 항소권 행사
Ⅵ. 결어
제10장 행정배상제도
Ⅰ. 서론
Ⅱ. 행정배상의 개념과 원칙
Ⅲ. 행정배상의 구성요건
Ⅳ. 행정배상의 범위
Ⅴ. 행정배상절차
Ⅵ. 행정배상제도의 문제점
제11장 행정허가제도
Ⅰ. 서론
Ⅱ.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과 관련한 개혁조치
Ⅲ. 행정허가법의 입법배경, 헌법적 근거 및 제정의의
Ⅳ. 행정허가법의 주요 내용
Ⅴ. 행정허가와 사법심사의 범위
Ⅵ. 행정허가법의 문제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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