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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정부론-양장

    작은정부론-양장

    • 정정길외 저
    • 부키
    • 2007년 05월 25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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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60510104 32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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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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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1980년대 이래 20년 이상 작은 정부를 지향한 정부 개혁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정부 개혁 과정과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의 개념은 정부 기구의 규모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실제로 정부의 규모와 권력의 크기는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정부는 규모뿐만 아니라 권력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져야 하고, 또 지방화를 통한 중앙정부의 기능 축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들이 작은 정부의 일면만을 논의함으로써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은 정부의 전모를 경제적, 관리론적, 권력적, 지방 분권적 시각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파악한다.

    저자 소개

    정정길외

    지은이 : 정정길
    서울대학교 법대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6회)에 합격, 잠시 행정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강의를 하다가, Full-Bright장학금으로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정책결정 및 국가지도자 국정관리 분야를 연구하였고, 울산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장을 역임하면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기틀을 잡는 데 일조하였다.  

    지은이 : 김성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책으로
    <객관식 행정학개론>
    ,
    <독일연방정부론>
    (공저) 등이 있다.  



    지은이 : 김재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행정대학원을 졸업,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  

    지은이 : 김찬동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동경대학교대학원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역임)
    · 현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자치행정학부 조교수, 학과장, 학부장
    · 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전공주임교수
    · 현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 현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 월간주민자치 기획위원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위원장
    · 서울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  

    지은이 : 하정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였다. 일본문부성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쓰쿠바대학에서 2005년 법학박사(행정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정부 간 관계, 비교정책이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일본행정론】(2009, 공저), 【새행정학 2.0】(2013, 공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논의와 시사점: 도주제 도입을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8) 등이 있다.  

    역자 소개


    책 속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의 개념은 정부기구의 규모(조직, 인력, 재원)의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실제로 작은 정부는 정부 규모뿐만 아니라 권력(영향력 또는 사회에 대한 개입의 크기)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의 규모와 권력의 크기가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화에 의한 중앙정부의 기능 약화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의 작은 정부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추구해 온 각종 행정 혁신을 평가하고 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작은 정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본문 20쪽)

    노무현 정부는 조직이나 구조 개편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관리 방식의 변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공기업에 대한 경영 혁신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 개혁에 있어서는 핵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정부산하기관 개혁의 경우에는 지배 구조의 개선과 기관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리적인 효율성 추구는 외형적인 구조 개편과는 달리 단기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운영과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문 144-145쪽)

    현재 관리론적 개혁은 우리나라 정부에 아직 정착하지 못하여 구성원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들이 행정 문화 및 기존 관행과의 충돌,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뒷받침해 주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정부 이후 도입된 다양한 관리론적 측면의 제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문 294쪽)

    목차

    서문

    1부 작은 정부론의 이론적 배경

    1장 왜 작은 정부인가

    2장 이론적 배경 및 주요 국가의 사례
    1절 이론적 배경 : 경제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관리론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권력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 지방 분권적 시각의 이론적 배경
    2절 주요 국가의 사례 : 영국 / 미국 / 독일 / 일본

    2부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방향 및 평가

    3장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4장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 정부 개혁의 목표: 효율성 제고 / 정부 개혁의 수단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5장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6장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부 개혁 분석 및 평가
    1절 분석의 틀 : 권한(사무) 이양 / 재정 배분 / 주민 참여 / 자치 규모
    2절 역대 정부의 노력 및 평가 : 전두환 정부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 김대중 정부 / 노무현 정부

    3부 작은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7장 정책 방향
    1절 환경의 변화 : 세계화 / 공공 부문의 재정 악화 / 민주화 / 정보화 / 지방화
    2절 향후 정책 방향 : 경제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관리론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권력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 지방 분권적 시각에서의 정책 방향 30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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