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로 규정되는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그 속에서 복지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를 서술한 책이다. 최근에 작고한 영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인 저자 앤드류 글린은 이 책에서 선진국 경제에 초점을 맞춰 자본주의의 현 단계를 해부한다. 그는 기업, 자본, 시장, 금융에 대한 사회공동체, 노동자, 국가, 국제사회의 통제, 즉 고삐에서 벗어난 현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생산성의 증대, 고용의 확대,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분석한 뒤 더 나은 삶과 보다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로 규정되는 오늘날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그 속에서 복지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를 서술한 책이다. 최근에 작고한 영국의 저명한 정치경제학자인 저자 앤드류 글린은 이 책에서 선진국 경제에 초점을 맞춰 자본주의의 현 단계를 해부한다. 그는 기업, 자본, 시장, 금융에 대한 사회공동체, 노동자, 국가, 국제사회의 통제, 즉 고삐에서 벗어난 현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생산성의 증대, 고용의 확대,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분석한 뒤 더 나은 삶과 보다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시대구분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Leashed Capitalism)’ 시대와 ‘고삐 풀린 자본주의(Unleashed Capitalism)’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 시대는 1930년대의 대공황 시절에 시작돼 1970년대 초까지 40년가량 계속됐고, ‘고삐 풀린 자본주의’ 시대는 1970년대의 격변기(1973~1979)를 거쳐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고삐’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하려고 하는 자본과 기업의 시장활동이나 금융활동에 대해 사회공동체, 노동자, 국가, 국제사회가 가하는 규제나 통제를 가리키는 비유다.
이렇게 시대구분을 해놓고 비교해 보면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는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에 걸쳐 고성장, 저실업, 고용안정, 번영의 ‘황금시대(Golden Age)’를 연 반면에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저성장, 고실업, 삶의 불안정화를 낳았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책은 바로 이같은 관점에서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개선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 초점을 맞춰 제시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씌워졌던 고삐가 1970년대 후반 이후에 풀리게 된 것은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의 성공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모순과 갈등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삐 씌워진 자본주의’가 저실업을 실현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힘이 세져서 자본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몫이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자본가들이 반격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제적인 고정환율체제의 해체, 석유를 비롯한 일차산품 가격의 급등과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금융시장의 불안정 확대 등이 가세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가 선두에 서서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를 주축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결국 자본주의가 고삐에서 풀려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자들의 예언대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그 성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실패했다는 데 있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 시대의 생산성 증가율은 그 전에 비해 더 나을 게 없고, 노조조직률의 하락에서 보듯 노동자의 힘이 약화되는 대신 자본과 금융의 힘이 강해지고 국가적 복지제도가 축소되면서 다수의 삶의 질이 나빠져 대중적인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중국의 취약한 신용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오히려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은 다소 모호하다. “위기란 원래 ‘질병의 진행과정에서 회복이냐 죽음이냐를 가를 중요한 발전이나 변화가 생겨나는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그 의미를 희석시켜야만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선진국들에서는 현재 하나의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경쟁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1970년대의 많은 도전들을 물리치긴 했지만, 성장과 안정이 보장되는 ‘역사의 종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소 그럴듯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려고 해봤자 매우 불확실한 미래만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아직은 확실한 판단과 전망을 하기에 이르다는 뜻으로 읽히는 진술이다.
대신 저자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지를 검토해보자는 태도를 취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의 복지제도가 생산성 증가를 위축시킨 증거가 없다는 점, 유럽대륙의 나라들은 영미식 자유시장주의 국가들만큼 불평등이 확대된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평등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폭넓게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 개인별 또는 가구별로 재산과 소득의 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급여 수혜자격를 판단하고 복지급여의 수준을 정하는 방식)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적인 현금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정치적 의지가 형성된다는 전제 아래 실행가능한 한 가지 대안으로 제시한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노사갈등과 분배갈등이 불러일으켰던 위기감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영국에서 두 번째 광부들의 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974년 초에 보수당 정권이 실각하자 <더 타임스>(1974년 8월 5일자)에 ‘영국은 이제 군부쿠데타를 기다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노동당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챌폰트(Lord Chalfont)의 기고였다. 챌폰트는 “거대한 산별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과 종종 무자비한 행동”을 지적하면서 “거대기업들은 노조의 쟁의행위와 전면적인 국유화를 힘을 합쳐 막아낼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p. 26)

느슨한 통화정책에 대한 볼커의 ‘쿠데타’는 실업률이 오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음으로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극심한 압력을 받고 있던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에 따르면, 1980년에 실업률이 오를 것 같았음에도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변함없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통화증가율을 더욱 떨어뜨리고자 했다. 이때는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경기후퇴를 초래할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경제체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지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지 불과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연준은 1980년대 초반에 “인플레이션을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 높은 실업률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몇 차례나 거듭 밝혔다(p. 51).

다만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가 가져다주는 편익을 입증하는 증거가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의 측면은 거의 전적으로 무시된 채 그것이 강력하게 추진됐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해 치른 비용은 즉각적이고도 분명했다.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가난한 집단(실업자들)의 소득이 삭감됐고, 많은 노동자들(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해)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졌다. 고용증가의 측면에서 얻은 것이 분명하고 그 규모가 컸다면 비용과 편익을 따지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고용주들이 채용과 해고 등에서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편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재계는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크게 지지하는 것이다.(p. 86)

영어권 나라들에서 주주가치를 좇는 경향이 나타난 배경에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기업의 발행주식 가운데 금융기관이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엄청나게 늘어난 연금기금(pension fund)의 경우 어떤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가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이는 저축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안전한 금융자산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지거나 (－)가 되자, 이런 제약을 완화해 연금기금이 안전한 정부자산{예컨대 국채} 외에 기업주식이나 위험채권(junk bond)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금융부문의 로비가 펼쳐졌고, 이런 로비는 성공을 거두었다.(p. 95-96)

지은이의 머리말

1. 자본에 대한 도전들
2. 긴축, 민영화, 규제완화
3. 금융과 주주의 소유권
4. 세계화와 국제경제관계
5. 노동자계급의 후퇴
6. 성장과 안정
7. 복지와 소득불평등

옮긴이의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