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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이념과 정책

    • 박세일외 저
    • 나남
    • 2008년 06월 05일
    •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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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30083072 456쪽 650g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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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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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자유주의가 새로운 한국적 이념이라 보고 그 실체를 정확히 말하고자 한다. 공동체자유주의의 구성요소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두 가지 이념을 조화시키는 공동체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그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정책들을 이야기하였다.

    출판사 리뷰

    공동체자유주의 종합안내서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은 분명히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극단과는 다르고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가미하려는 제3의 길과도 다르다. 이 이념은 성장, 효율성, 경쟁력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문제를 우리 전통 공동체주의를 통해 보완하려는 새로운 한국적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안민정책포럼이 2006년 초부터 공동체자유주의 포럼을 결성하여 21세기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6개월 동안 매주 공동체자유주의의 성격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여 나온 결과물이다.
    이 책은 먼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 다음 이 두 가지 이념을 조화시키는 공동체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일단 공동체자유주의의 특성을 분명히 한 다음 그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정책들을 설명한다. 이제까지 우리는 공동체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이념을 실천하는 정책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공동체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종합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공동체자유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공동체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부족한 점이 보완되어 빠른 시간 내에 좌와 우의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우고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편적 이념이 완성되기 바라마지 않는다.

    저자 소개

    박세일외

    저자 : 나성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만들기에 참여한 새누리당 국회의원(18대, 19대 부산진구 갑)으로 정책통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대행),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세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현재 민생 119 본부장과 부산행복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졸업 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1996년)인 영국 옥스퍼드대의 제임스 멀리스 교수 밑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에섹스대 조교수, 미국 워싱턴대 초빙 부교수, 한양대 교수 등을 지냈다. 저서로 《빈곤론》, 《공공경제학》, 《공동체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창조혁명》 등이 있다.

    저자 : 신도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이며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코즈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공저),『규제의 역설』(공저) 등이 있다.





    박세일
    한국의 대표적 지식인, 경세가, 정치·사회 개혁운동가이며 현재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서울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995년 문민정부 시대의 ‘세계화개혁’을 주도했고, 2000년부터는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이념으로,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창해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동북아에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서는 ‘선진통일’을 21세기 한반도 비전으로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198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법경제학’을 가르쳐왔으며, 1989년에는 개혁적 시민운동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탄생을 주도했다. 1995년부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수석으로 김영삼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였던 ‘세계화’를 국가전략으로 제시하고, 사법, 교육, 노동, 복지, 문화 분야의 국정개혁에 앞장서 왔다. 2004년, 제17대 국회에 들어가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던 중, 2005년 세종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뒤 여의도를 떠났다. 2006년 선진화와 통일을 연구하는 개혁적 보수의 싱크 탱크인 ‘한반도 선진화재단’을 창립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987년에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1997년에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고, 2010년에는 4.19 문화상, 2011년에는 도산교육상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법경제학』 『대한민국 선진화전략』 『대한민국 국가전략』 『공동체자유주의』 『창조적 세계화론』 『위대한 선진 행복한 통일』 『이 나라에 국혼은 있는가』 등이 있다.





    신도철
    서울대 법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석사,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현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법치교육연구소 소장. 주요 저서로 <21세기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코즈의 경제이론과 한국경제> (공저),<규제의 역설> (공저) 등이 있다.

    책 속에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이념은 공동체자유주의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자유주의란 국가조직 내지 운영원리로서 그리고 국가정책의 결정원리로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의 건강 내지 발전과의 조화에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언하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공종체주의에 의한 보완과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성장, 효울성, 경쟁력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자유주의가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불평등과 소외계층의 문제를 우리 전통 공동체주의를 통해 보완하려는 새로운 한국적 이념이다.

    목차

    <머리말> 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회의론(懷疑論)에 대한 답변 / 박세일

    제1부 자유주의

    제1장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이근식
    제2장 한국 자유주의의 역사 / 문지영
    제3장 ‘미완의 프로젝트’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 김일영

    제2부 공동체주의

    제4장 공동체주의에 대한 성찰 / 박효종
    제5장 유교공동체주의와 시민공동체 / 이상익.손동현

    제3부 공동체자유주의

    제6장 공동체자유주의: 이념과 정책 / 박세일
    제7장 동양사상 속의 공동체자유주의 / 홍성기

    제4부 공동체자유주의와 정책과제

    제8장 경제정책 / 나성린
    제9장 노사관계 / 김승욱
    제10장 법치 / 신도철
    제11장 사회정책: 한국의 복지현실과 공동체자유주의 / 류석춘.왕혜숙
    제12장 교육정책 / 이 영
    제13장 환경정책 / 홍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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