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의미하는 촛불 시위가 빈번한 요즘, 한국에는 대중을 국민. 혹은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는담론적.윤리적 헤게모니 세력이 없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이 책이 던지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대안은, 현재의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과 나아가 정신적. 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성찰하면서 이러한 총체적 삶의 위기를 극복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좌파가 성장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준다.
출판사 서평
한국 사회와 정치의 새 프레임, 사회민주주의로의 초대!
사회민주주의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New-Left’ 선언과 전략
■ 이 책은 말한다 -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도그마를 재정립하라’
“사회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정상 정치(normal politics)를 지향한다. 정상 정치는 당연히 생활 정치라는 새로운 해방 공간을 기획한다. 당장 오지 않을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 정작 생활 현실에서는 무능한 진보 정치는 우리의...
한국 사회와 정치의 새 프레임, 사회민주주의로의 초대!
사회민주주의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New-Left’ 선언과 전략
■ 이 책은 말한다 - ‘한국 사회, 보수와 진보의 도그마를 재정립하라’
“사회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정상 정치(normal politics)를 지향한다. 정상 정치는 당연히 생활 정치라는 새로운 해방 공간을 기획한다. 당장 오지 않을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 정작 생활 현실에서는 무능한 진보 정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_「책을 펴내며」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사회민주주의로 초대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 기대와 다짐을 실어 기쁘게 외친다.
사회민주주의 만세! 복지국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 _「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에서
“한국 좌파는 ‘민족주의 유전자를 제거한 좌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좌파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좌파는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 _「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여운형과 조봉암」에서
“(탈주파들의) 담론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과는 개인적인 위안과 자기기만, 사회 현실의 정체일 가능성이 크다. 슬프게도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승인하지 않고는 현실을 변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_「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에서
“한국 경제가 국가 부채의 증가를 어느 규모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한국은 현재 국가 자산이 국가 부채의 두 배 정도로, 세계에서 재정 상태가 가장 건전한 국가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이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수입보다 많은 재정을 지출해도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_「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에서
“노회찬의 ‘복지국가’ 발언은 진보 진영 내부의 지형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민족주의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민족주의와의 결별’을 모토로 만들어진 진보신당에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당의 좌표란 결국 ‘복지국가 건설’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_「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에서
“이건희 전 회장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기업집단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각 계열 기업 별로 주주(투자자)들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는 삼성의 금융 자본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_「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에서
“사회연대전략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해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는 사업이다.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어떻게 노동자들이 우위에 서서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우리가 4조 낼 테니 너희가 13조 내라’는 것이다. 요구와 참여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위해 참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들의 참여는 ‘종자돈’이다. 더 강력한 요구 투쟁이라고 봐야 한다.” _「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에서
“트레가르드는 스웨덴 모델을 국가주의라고 단언한다. 이 국가주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강하고 선한 국가’, 다른 하나는 ‘자율적인 개인’들이다. 이 같은 국가와 개인이 사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웨덴 복지국가가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 국가는 개인의 해방자다. 그렇다면 개인이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단 말인가. 놀랍게도 시민사회로부터다.” _「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에서
■ 사회민주주의,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를 꿈꾼다 - ‘새로운 좌파’의 목소리를 엮으며
광복 혹은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국방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으로‘불온서적 목록’이 작성되었다는 기사는 어떤 징후로 여겨진다. 이 불길한 징후를 열띠게 성찰하는‘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새로운 좌파’의 출현을 소개한다.
올해 초부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가 첫 기획물로 펴내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그 신작로를 닦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해 새로운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로 재정립하는 ‘뉴-레프트’를 주창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해 긍정하고, 그러한 국가와 시장이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는 실체임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진보 지식인들의 고공 이론 비행을 비판하는 ‘대안 좌파’를 자임한다. 물론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이 모두 ‘좌파’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거나 기회위원들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인지’가 아니라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의 기록이다. 다만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주와 진보 세력의 지리멸렬,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사회ㆍ정치의 ‘토호’ 세력인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이나 ‘재인식’이라는 원론적이고 반복적인 처방보다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 기획 배경을 살펴보자.
촛불과 댓글이라는 ‘부드러운 무기’를 가지고 발현된 시민과 네티즌들의 거대한 목소리로 ‘실용정부’의 야심만만했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들 중 다수가 저지 혹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여름을 넘기며 이명박 정부의 ‘자본 친화적인’ 프로젝트가 다시금 가동하려는 낌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정부· 여당의 유례없는 조기 레임덕(?)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개혁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국정 운영 노선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원했지만 현실적 한계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예컨대 재벌의 돈을 금융 산업으로 끌어들이고 공기업을 사유화하는 작업 등을 실행하려고 출항하자마자 대중의 불만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촛불로 표출된 시민들의 불신임과 고통의 소리를 어떻게 신뢰와 기쁨으로 바꿀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지지도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는 대중을 국민 혹은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담론적· 정책적ㆍ윤리적 헤게모니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라는 이상과 금융 세계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의 살 길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대한 발 빠른 적응’이라고 소리높이는 때 진보 세력은 어떤 생산적인 대안도 제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다. 이처럼 대안은 부재하고 진보 세력은 점점 더 마이너리티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진행되어온 금융 주도 세계화의 지구적 지배-순환 체제는 발전의 정점을 지나 이제는 하향 국면 또는 위기 국면에 들어섰으며, 한국 자본주의로 하여금 신자유주의적 미국 경제에 대한 벤치마킹이 아닌 대안적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거대 흐름을 넘어설 설득력 있는 대안과 세계관, 전략은 무엇인가.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독립적 개인들

목차
책을 펴내며: 새로운 좌파의 길을 찾는다_이종태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
: 위기의 시대, 영광스러운 역사의 초대 앞에서-조원희
세계화 시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이성재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여운형과 조봉암-주대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이종태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홍기표
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사회-재벌 타협론’의 주창자 장하준 교수에게 묻다-장하준.이종태
2부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와 복지국가 전략-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정세은.이상이
‘토종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한국판 계급 동맹 시론
: ‘지역’ 계급과 ‘아파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여-최병천
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 ...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오건호.이정무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장진호
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 : 라르스 트레가르드의 스웨덴 국가주의론-이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