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식인이 파헤친 냉철한 일본 비판서

세계경제대국 일본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일본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님을 일깨워주는 일본인의 자기비판서

일본의 정치, 교육, 남녀평등, 노동, 환경 등 일본의? 현재를 면밀하게 파헤쳐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 모순, 불합리를 실제 사례를 들어 철저히 파헤쳤다. 그 결과 일본은 선진국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후진적 행태를 거듭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나아가 과연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들어 일본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했다.

오비히로 축산대학의 철학교수인 저자는 이렇게 묻는다.
“과연 일본은 진정으로 선진국일까?”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일본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에 가까우며,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후진국이 아닐까.”

일본은 왜 선진국이 아닌가

“일본은 풍요롭지만 국민은 빈곤하다.”
이 말은 철학자 보부아르가 1966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남긴 말이다. 그녀는 일본 각지를 정력적으로 돌아보며 국민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서술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의 사정은 그때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생활수준이 나아지기는커녕 빈부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많은 국민들은 먹고사는데 급급해한다. 이것이 바로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선진국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일류의 수준에 들어야 한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예컨대 쿠웨이트는 1인당 GNP가 18,000달러를 넘지만 이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중국은 오늘날 세계 초강대국 중의 하나이지만 마찬가지로 선진국이라는 호칭을 받지는 않는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기준은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다. 저자는 선진국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여성, 환경, 아동,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할 것. 둘째 타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 그러나 일본은 이 두 가지 조건 모두에서 낙제점을 받는다.

정치의 빈약한 실현
일본의 정치, 행정을 살펴보면 부정부패, 불상사, 과오, 정경유착, 담합 등 없는 것이 없다. 너무 많은 후진적인 현상이 거의 매일 발생해 이제는 놀랄 것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직무태만, 횡령, 부정부패의 뿌리도 깊지만 관료제와 관련된 문제 중 가장 뿌리 깊은 것이 바로 ‘법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법에 의하지 않는 행정’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법을 대신해 관료 자신이 법이 되는 행정지도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관행이 오랜 기간 동안 행해져왔다. 이 행정지도가 과도한 권력을 관료에게 부여하면서 낙하산 인사, 부정부패, 정격유착의 온상이 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을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린 최대의 요인이 바로 이 행정지도이다.
행정이 관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기업가는 관료와 밀착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게 행동할 수 있다. 많은 기업가과 업자들이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파 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정치파티의 입장권을 사들이는 것도 다 이 이유 때문에서이다. 만성적 부정부패, 업계와의 뿌리 깊은 유착, 특정 업자와의 수의계약, 그것들을 통해 관료들은 행정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이 극단까지 치달으면 국민의 생명조차 경시한다.
일본의 정책은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 관료와 함께 추궁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정치가이다. 일본에서는 거대 로비스트들로 인해 정치가 완전히 왜곡되었다. 관료와 달리 정치가는 국민이 선택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의 희망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로비스트가 뜻하는 대로 움직인다. 현재 미일안보조약, 아니 자민당 자신의 극렬한 친미주의 태도 덕분에 미국 정부가 가장 두드러진 로비스트가 되었다.
정치를 왜곡시키는 두 번째 로비스트는 바로 재계이다. 일본의 재계는 강력한 로비스트이다. 재계는 정치헌금과 정책 요구를 통해 혹은 정부의 심의회를 통해 자민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경제단체연합(경단련)은 거의 매일 정책요구서를 자민당에 들이밀고 있다. 그 한편으로는 재계의 유력인사들이 정부, 그중에서도 내각의 주요 심의회 위원으로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일본 정치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는 선거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짐작이 간다. 입후보자는 실적이나 정책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름만을 계속 외쳐댈 뿐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국민, 주민에게 보고조차도 하지 않는다. 수준이 그 정도이니 당선된 후에도 많은 수의 의원들이 정치가로서의 사명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일본의 정치인들은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얼마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눈물에 젖은 식사를 해보지 않은 자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엄연히 3권 분립의 나라이며, 국정에 대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는 오직 국회뿐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스스로 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 덕분에 의회에서 제출한 법안은 이제는 희귀한 것이 되어버렸을 정도이다.
정치가 민의를 무시하고 행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선거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민의를 무시하고 의회가 구성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수준은 후진국과 오십 보 백 보이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분배보다 소선거구제에 의한 의석분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사법의 독립성은 이미 진즉에 없어졌다. 이처럼 행정, 입법 두 국가권력에 대한 일본의 후진성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또 하나의 국가권력인 사법에 있어서도 일본의 후진성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3권분립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3권분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은 사법행정의 전근대성, 밀실성, 정치성과, 법원이 법원 고유 권한인 위헌법률심사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일그러진 교육
최근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는 교육을 파탄 낼 작정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에는 교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들이 없이는 교육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의욕을 꺾어버리는 정책을 줄줄이 토해놓다니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1990년대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신 ‘지원’하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교사들을 지원해야 할 문부과학성과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사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교사들의 자주성을 박탈해 그들을 통제하고 교육을 파괴해온 것이다. 이런 엉터리 교육정책에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희롱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처럼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일본의 교육에서 가장 깊게 그리고 가장 시급히 반성해야 할 사안은 가혹한 수험체계이다. 최근 일본에서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아니, 심할 경우에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경쟁적인 환경에 내던져져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수험제도에 편입된다. 이 광경만큼 일본 사회의 본질적이고 정신적인 빈곤함을 보여주는 사실도 없다.
아이들을 수험체제와 학(교)력 중시에 몰아넣는 시스템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일본의 사회구조는 학벌 위주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력, 학벌만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만 바꾼다면 좋은 대학에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일본 교육 많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 괴어 있는 숨 막히는 공기는 교과서 통제로 이어진다.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교육 수준을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교과서검정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특정 정당의 가치관이 학교에 침투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 이처럼 이상한 사상검열이 실시되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
일본의 정부지출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꼴찌이다. 이는 고등교육만으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지출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국가들이 평균 3.1%인 것에 비해 일본은 1.8%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밑에서 두 번째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비율 역시 낮기는 마찬가지여서 다른 국가가 평균 1.3%인 데 비해 일본은 그 절반 정도인 0.7%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학의 학비는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

이름뿐인 ‘남녀평등’
일본이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다른 선진국과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남녀평등이다. 남녀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완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2007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국민소득, 평균 수명, 교육 보급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간적인 개발지수’가 총 177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간적인 개발지수’에 남녀 간의 격차를 추가한 ‘남녀 개발지수’로는 13위로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여성의 의석수, 고위 공무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남녀의 소득 차이를 반영한 ‘남녀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GEM)로 보면 75개 나라 중 42위로 순위가 떨어진다.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가를 얻지 않는 데에는 열악한 보육행정도 관련이 있다. 일본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과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할 지 고민이 많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육아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열악한 보육행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성의 임금이 굉장히 낮다. 남성과 비교했을 때 그 수치는 OECD 가맹국 21개국 중에서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풀타임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가 100이라면 여자는 67.0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ILO에서는 거듭해서 일본 정부에 정정권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사회 전반에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 그 차별의식은 일본의 법률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여성에게 적용되는 ‘이혼 6개월 이내 재혼 금지’ 규정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이 법률은 여성을 완전히 미성년자 취급을 한다. 이것이 ‘경제대국’이라는 나라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날 뿐이다.

가혹한 노동의 결실
일본인들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길고 긴 근로시간 때문이다. 2004년 현재, 풀타임 정규직 노동자(제조업)의 노동시간은 200시간의 잔업시간을 포함해 연간 2,012시간으로 보고되었다. 독일에서는 노동시간이 연간 1,600시간 정도이다. 엄밀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통계상 이 비교는 대략적으로 두 국가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는 잔업이 너무 많다. 일례로 도요타자동차 공장에서는 연 720시간(!)의 잔업을 시키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 덧붙여 일본에서는 잔업수당의 추가임금 비율은 불과 기본급의 25%다. 이것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아주 낮은 수치이다. 미국의 추가임금 비율은 50%이다. 이를 보면 일본의 노동은 완전히 후진국이다.
또, 일본에서는 잔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그 추가 잔업을 ‘서비스 잔업’이라고 하는데 업계 관례를 따르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이 서비스 잔업을 만들어냈다. 원래 서비스 잔업을 하는 것은 상사의 암묵적인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야 하지만 모든 기업은 이 사실을 부인한다.
이미 전후 시기부터 일본 정부가 ILO 조약과 권고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해왔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줄곧 ILO의 상임이사국의 자리에 앉아 있다. 마치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나라들이 ILO 조약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산재신청서를 살펴보면 1996～2006년까지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가 539건에서 938건으로 늘어났으며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 등의 경우는 이 수치를 훨씬 능가한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의 상황이다. 사람은 모두 ‘인간적인 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노동은 그것을 꿈꿀 수조차 없게 만드는 비인간적이다.
덧붙여 말하면 일본에서는 유급연휴를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는 보통 평균 17.7일인데 휴가를 받는 비율은 46.6%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에서는 출퇴근 시간도 살인적으로 길다. 대도시권에서는 왕복 2시간은 기본이고 3시간이 걸리는 일도 드물지 않다. 실제로 ‘대도시 교통 센서스’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출퇴근 하는데 평균적으로 편도 67분이 걸린다. 출퇴근에 이만큼 시간이 걸리면 가정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전체 노동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에 약 16.4%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1995년경부터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해 2007년 7～9월 사이에는 33.3%(1,736만 명)까지 올라갔다. 3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그 중 한 사람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다. 현재 55～64세까지의 노동자 중에서 40%가 비정규직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의 50%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수입이 매우 적다. 2006년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1,639만 명 중 77%인 1,262만 명의 연수입이 200만 엔 이하였다.
설사 노동 현실이 가혹하다고는 해도 그나마 건실한 안전망이 존재한다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사회보장제도마저도 후진국 수준이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대표적 사건은 2007년에 일어났다. 키타큐슈 시에 사는 한 남성(52세)이 미라가 된 채로 발견되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굶어죽은 사람이 나온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처사도 심각하다. 일본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비정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 자립지원법’이다(2006년 4월 시행).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립지원’이라는 이름은 정말 기차게 잘 지었다. 사실 장애인들은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립지원은 오히려 자립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후진국으로서의 일본
2006년, 독일의 하이리겐담에서 열린 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런 선언을 하게 된 일본 정부는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까.
애초에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에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6%를 줄이라는 과제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 목표가 달성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7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대비 40%나 증가했다. 이런 결과는 이 기간 동안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면서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일본의 이런 발표는 결국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일종의 요식적인 ‘선언’으로 간주되었다.
일본 정부도 지구온난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도저히 검증을 통과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지구온난화 대책을 취할 생각일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한 ‘아름다운 지구 50’에 실려 있는 제안 중 첫 번째는 바로 ‘활발한 원자력발전 이용’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원전 가동률이 87～88%가 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다 일본 정부는 풍력, 태양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자연에너지 이용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도 원자력발전을 통한 이익을 가장 최고로 꼽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방식과는 헤어져야 한다.
정부는 경제계를 배려해서 지구온난화 대책을 경제계의 자체적인 계획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 맡겨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소의 예에서 명백해졌다. 진심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싶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 매출량 거래시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탄소세 도입, 배출량 거래시장의 개발 등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미봉책을 꺼내든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일본처럼 자원을 낭비하는 나라도 드물다. 예를 들어, 한낮에도 의미 없이 전등을 켜놓고 있는 사무실이 엄청나게 많다. 물론 전등을 끈다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세태는 우리들의 환경의식을 조금씩 갉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굳건한 환경의식을 키우지 않으면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본에는 트럭이 너무 많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약자들의 목숨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 그나마 약자들의 주변을 달리는 것이 자가용뿐이라면 그 위협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시내에서도 10톤급 대형트럭이 사방을 질주하고 있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일본처럼 물류수송을 대부분 대형트럭에게 의존하는 한편, 대형트럭 운전기사에게 가혹한 노동조건(수면시간이 2～3시간밖에 되지 않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을 강요하는 나라에서는 대형트럭이 가장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또 일본에는 소리가 너무 많다.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최대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거리에 넘쳐나는 인공적인 소리이다. 유럽인들은 고요함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무척 중시한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일본을 뒤덮고 있는 이러한 둔감함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소리는 일종의 폭력이다. 그러므로 일본 사회에 넘쳐나는 수많은 불협화의 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일본은 선진국이라는 말은 거짓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조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서는 전쟁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국부가 쌓이면서 GNP가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겨룰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다. 애당초 GNP의 크기 자체가 항상 좋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GNP(GDP)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 생활하는 모습이다. 말하자면 공업화가 얼마나 진전되었고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국부가 얼마나 쌓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공업화가 무엇을 중시하며, 발달한 경제력을 어디로 사용하고, 그 결과 국부가 누구의 생활을 지탱하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고속열차가 달리고, 각지에 고속도로가 깔린다고 해도 국민들이 빈곤과 열악한 환경에 시달린다면 일본은 도저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생활을 중시하고, 여성이 처한 악조건을 개선하고, 아동을 경쟁적 환경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또한 정치, 행정, 사법의 활동이 국민의 권리, 이익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인 길을 걷게 해야 한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개선이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형태의 1일 근로파견은 당장에 금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규직 노동자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교육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문제라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민당 정부와 문부과학성은 교사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일본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제를 폐지하고 ‘지방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중앙집권제는 정책의 다양성을 죽이는 제도이다. 특히 일본처럼 전후 60년 동안 일당독재가 이어지고 행정이 그 일당독재에 안주해왔다면 그 나쁜 점은 더욱 증폭된다. 현재 필요한 일은 중앙정부의 기관을 지방정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과세권, 입법권을 지방정부에게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만으로 일본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어떻게 대외적, 국제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느냐 하는 문제이다.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선진국의 조건이 아니다. 일본에게는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하고, 그러한 이념 위에서 태어난 헌법을 존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 이념은 바로 평화헌법의 전문과 제9조에 근거해,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자세와 평화외교를 고수하려는 마음가짐을 통해 지켜나갈 수 있다. 일본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 특히 과거의 식민지배, 침략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끼쳤던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일본이 과거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중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자행한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전사자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교육에 대한 집권적 통제는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수단으로 삼아 행해지고 있다. 2차 대전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면, 특히 1960년대 이후로 자민당 정부가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교사들의 통제에 열을 오려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것은 점차 강화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획기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리쿠르트사건으로 구속된 다카이시 쿠니오 문부과학성 초중등부 교육국장은 1985년 각 학교에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지시했다.

---  p.73 100년 전으로 후퇴한 교육

일본이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다른 선진국과 가장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남녀평등이다. 남녀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완전히 후진국이다. UN 개발계획은 '인간적인 개발'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지수를 고안했다.
2007년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국민소득, 평균 수명, 교육 보급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인간적인 개발지수'가 총 177개국 중 8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지수에 남녀 간의 격차를 추가한 '남녀 개발지수'로는 13위로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여성의 의석수, 고위 공무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남녀의 소득차이를 반영한 '남녀 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GEM)로 보면 실질적으로 비교 가능한 75개 나라 중 42위로 순위가 떨어진다.

--- p. 102  이름뿐인 남녀평등

머리말 | 나는 왜 나의 조국 일본을 비판하는가

1장 후진적 정치의 현실
정부의 사명을 포기한 연금기록 소실 사건 | 관료가 법이 되는 후진적 구조 | 뿌리 깊은 정경유착 | 반세기의 일당독재 | 부족한 공무원 | 일본은 독립국가인가 | 재계는 부당한 정치헌금으로 살아남는다 | 너무 많은 정당교부금과 불투명한 사용용도 | 이름만 외쳐대는 무능한 정치인들 | 국민투표가 없는 부끄러운 나라 | 낡고 낡은 80년 전의 선거제도 | 사법의 독립성은 이미 진작에 없어졌다 | 보통 시민들의 삶을 알지 못하는 재판관 | 배심원 제도가 시작되지만 | 결함투성이의 검찰과 경찰제도 |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체포당한 시민 |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과도한 중앙집권 | 덧붙여

2장 일그러진 교육
겨우 정원 40명의 학급에서 해방되었다 | 초등학생까지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수험체계 | 출신 대학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 100년 전으로 후퇴한 교육 | 교과서검정이라는 이름의 사상 통제 | 잘못된 교육보다 더 나쁜 획일적인 교육 | “교육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소” | 부패의 최대 원인은 무엇인가 | 성교육에 비열한 공격을 해대는 정치인 | 유럽의 성교육은 | 너무 비싼 대학 수업료

3장 이름뿐인 남녀평등
할당제를 정착시킨 노르웨이 | 전 세계에서 42번째 | 일본에도 남녀평등법은 있는가 | 옴부즈맨 없이는 평등도 없다 | 485 : 17.5라는 부끄러운 수치 | 남성의 귀가시간이 너무 늦다 | 육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 | 방치되고 있는 보육행정 | 너무 낮은 여성의 임금 | 여성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후진성 | 여성은 ‘애 낳는 기계’일까 | 사실혼이 왜 나쁜가 | 혼외자식을 차별하는 일본 | 소외당하는 편모가정 |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도 못 낳는다 | 수치스러운 진실 | 가장 악질적인 곳은 '남녀공동참가국' | 남성도 보호받아야 한다 | 덧붙여

4장 열악한 노동의 실태
독일인보다 3개월을 더 일한다 | 노동기준법이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잔업 | 과로사,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 이름뿐인 연휴 | 가혹한 출퇴근길 |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노동빅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다 |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는 재량 노동제 | 잔업수당마저 없어진다면 | 최악의 최저임금제 | 메말라가는 사회보장제도 | 고령자에 대한 심각한 처우 |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연금제도 |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처사 |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는 기업들 | 국민들에게 떠넘겨지는 세금

5장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탁상공론의 환경 대책 | 문제는 자동차다 | 가정에서의 노력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 물류수송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 원자력발전의 이익과 위험 | 자연에너지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 쓰레기를 만드는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 무책임한 국제거래 | 바이오 에탄올에 의존하는 것은 빈곤을 확대시킨다 | 기술진보만 믿어서는 안 된다 |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 |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 한낮에도 불을 켜는 낭비적인 행동 |아직도 많은 환경문제가 남아 있다 | 트럭이 너무 많다 | 자동차 산업은 반성하고 있는가 | 일본에 넘쳐나는 소리, 소리, 소리

6장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
덴마크를 되돌아보며 | 선진국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여성, 아동, 국민, 환경들을 배려해야 한다 | 둘째, 선진국은 타국을 위협하지 않는다 | 덧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