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전환기의 대한민국, 그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수 진영의 장기 집권 끝에 들어선 진보 진영의 이른바 ‘민주 정부’가 지난 10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감만 안겨주었으며, 결국 2008년, 보수 진영에 정권을 다시 넘겨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10년 만에 보수 지향으로 크게 전환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은 대한민국이 큰 전환기에 들어서 있음을...
전환기의 대한민국, 그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보수 진영의 장기 집권 끝에 들어선 진보 진영의 이른바 ‘민주 정부’가 지난 10년간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감만 안겨주었으며, 결국 2008년, 보수 진영에 정권을 다시 넘겨주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10년 만에 보수 지향으로 크게 전환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은 대한민국이 큰 전환기에 들어서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해였다. 연초부터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정책안과 청와대 수석 및 내각의 인선 과정은 이명박 정권의 지향점을 드러낸 지표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0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기본방향을 ‘진보’에서 ‘보수’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사회 전 분야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런 시도는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라는 대외 악재와 맞물리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저항에 부딪혔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서 한 치 양보 없는 의견 대립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로 빠져들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핫 아젠다’ 100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두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진통’의 원인을 찾으려면 멀리 10년 전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명박 새 정부가 들어선 최근 1～2년간 진행된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아젠다 2010》은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전개될 논쟁의 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핫 아젠다’ 100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이 100개의 아젠다는 대한민국 대표 지식 전문 포털 아젠다넷의 1만여 시사지식 콘텐츠 가운데 3만여 유료회원이 가장 많이 내려 받은 지식리포트를 1차로 추린 뒤, 대한민국의 핵심 이슈와 아젠다를 연구해온 아젠다리서치 그룹의 전문 연구진들이 향후 2～3년간 대한민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로 가려 뽑은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2～3년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시사와 지식과 교양을 한 권에 - 신개념 시사지식백과
《대한민국 아젠다 2010》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사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각 쟁점의 역사적 배경지식과 관련 상식까지 얻을 수 있는 신개념 ‘시사지식백과’를 표방한다.
-일목요연한 정리 :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 100’은 크게 7개 분야(경제·산업·통상 분야, 자원·에너지·환경 분야, 기업·경영 분야,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화 분야, 사회·문화·교육 분야, 정치·사법·행정 분야,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걸쳐 선별되었으며, 각 아젠다는 그 요점, 배경과 경과,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 참고할 만한 관련 자료까지 충실하게 덧붙였다.
-7대 분야별 아젠다 맵 : 사회의 첨예한 아젠다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아젠다와 연관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하나의 아젠다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른 아젠다와 함께 파악해야 한다. 《대한민국 아젠다 2010》은 7대 분야별 아젠다 맵을 제공하여 아젠다 사이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지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알아두면 좋은 특별한 정보, 특별부록 : ‘비즈니스맨을 위한 시사상식백과’를 주제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예측, 대한민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싱크탱크, 아젠다와 시사상식이 만나는 아젠다 시사용어, 아젠다와 법률상식이 만나는 아젠다 시사법률,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해외 지식 사이트,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야별 통계까지 특별부록을 실었다. 꼭 비즈니스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시사상식과 교양의 앙상블 : 《대한민국 아젠다 2010》은 머리를 똑똑하게 하는 책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논쟁을 따라가며 꼭 알아두어야 할 관련 용어와 통계, 참고 자료가 배치되어 있어서 풍부한 시사상식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아젠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부터 공무원, 대학생, 수험생까지 - 전 국민 필독서
《대한민국 아젠다 2010》은 최근 1～2년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고, 또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핵심 아젠다 100가지를 선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먼저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읽고자 하는 모든 비즈니스맨, 특히 각 기업체의 경영인 및 기획·홍보 담당자가 적절한 기업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정부기관과 학계·연구소의 전문가 그룹은 대한민국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정책 생산에 반영하거나 연구 및 강의를 하는 데 이 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시험과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수험생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시사상식 혹은 논술·구술 대비용 참고서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_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이해하는 나침반
1부. 경제·산업·통상 분야
_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진단과 처방을 둘러싼 백가쟁명
*경제·산업·통상 분야 아젠다 맵
세계 경제가 기침을 하니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는다! - 미국발 금융 위기와 한국 경제의 향방
그들의 실패를 뒤로하고 우리는 성공하겠지? - 자본시장통합법과 한국 금융의 미래
날개 없는 추락에는 이유가 있다 -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논란
정부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무늬만 선진국, 실속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 국민소득 2만 달러 논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심정? - 외국인 직접투자의 실효성 논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수상한 무죄 -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
외환 곳간이 비어간다? - 외환보유고 적정성 논란
적자 한국의 미래는? - 국가채무 급등 논란
위기로 치닫는 2대 8의 사회 - 가속화하는 양극화 현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 감세 정책의 실효성 논란
서민 경제에 대한 마지막 일격 - 기승 부리는 불법 대부업체 문제
어설픈 카드 정책이 낳은 비극 - 신용불량자 구제 논란
신자유주의로 가는 막차에 올라타다!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란
미친 소, 한국을 강타하다 -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가 몰려온다 -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일본에게는 팔수록 손해다? - 구조적 개선 시급한 한일 교역
한국, 세계 자동차의 각축장이 되나? - 급팽창하는 수입차 시장
한국영화 볼래, 할리우드 영화 볼래? -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낳은 사생아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논란
서울 전 지역을 강남처럼? - 서울시 뉴타운 추진 논란
딜레마에 빠진 서울공화국 - 수도권 규제 완화 찬반론
아파트 ‘떨이’의 진실은? - 반값 아파트 실효성 논란
2부. 자원·에너지·환경 분야
_석유 의존도 ‘제로’를 꿈꾸며, 공존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시급
*자원·에너지·환경 분야 아젠다 맵
석유 의존도 0%에 도전하는 길 - 석유 고갈과 대체에너지 개발
자원민족주의의 파고를 넘어 해외 자원 찾아 3만 리! -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사업의 과제
배보다 배꼽이 큰 유류세, 실인가 득인가? - 유류세 인하 논란
이제 석유 먹는 차는 가라! - 하이브리드카 개발 전쟁
밥보다 소중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뭐? - 새만금 사업 논란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성장제일주의 -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지역이기주의와 반핵운동의 ‘불편한’ 동거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논란
버려진 땅의 재발견 - 습지 보전과 개발의 딜레마
지구도 숨을 쉬게 하자! - 지구온난화와 교토의정서 가입 논란
국운 융성 혹은 환경 대재앙으로 가는 고속도로 - 한반도 대운하 추진 논란
3부. 기업·경영 분야
_위기를 기회로!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무한경쟁
*기업·경영 분야 아젠다 맵
지칠 줄 모르는 자본의 팽창 의욕 - 금산 분리 완화 논란
자본 팽창을 억제하는 마지막 빗장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공방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 국내 M&A 전쟁
진정성이 의심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논란
소비자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방법 - 경영 투명성과 윤리경영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윈윈'을 실천할 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
자본의 논리에서도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재벌의 경영권 승계 논란
4부.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화 분야
_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사회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으로!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화 분야 아젠다 맵
과학과 기술이 천대받는 사회? - 가속되는 이공계 기피현상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힘겨운 발걸음 - 한국 R&D의 현재와 문제점
가속화되는 우주 영토 확보 전쟁 - 뒤처지는 한국의 우주개발
나와 똑같은 나를 만들어주겠다고? - 인간 배아복제 논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기술 유출과 산업스파이 대책 논란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식량 증산 프로젝트 - 유전자변형식품 규제 논란
통제 불능 말괄량이 길들이기? - 공영방송 민영화 논란
거대 공룡으로 자란 포털사이트 아군인가, 적군인가? - 대형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논란
익명성 뒤에 숨은 폭력, 너의 가면을 벗겨주마? - 인터넷 실명제 논란
공룡 미디어 재벌 탄생의 신호탄 - 신문 방송 교차 소유 논란
5부. 사회·문화·교육 분야
_정권교체 때마다 바뀌는 ‘100년 대계’, 획일성을 넘어 다양성으로 나아가야 할 때
*사회·문화·교육 분야 아젠다 맵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의 갈림길 - 낙태 허용 논란
입양 아동을 두 번 죽이는 일 - 입양의 그늘, 파양 논란
동성애, 성적 취향인가 정신병인가? - 동성애를 둘러싼 쟁점들
자살,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적 방치인가? - 자살 선진국 한국
소리 없이 죽음에 이르는 길 -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류
아동 성범죄자 처벌의 딜레마 - 성범죄자 전자발찌 논란
나에게 죽을 권리를 달라! - 안락사 논란
사랑과 불륜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 간통죄 폐지 논란
학벌지상공화국, 대한민국의 허상 - 학위위조 논란을 통해 본 한국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 - 저출산 현상
대한민국이 늙어간다! - 심각한 고령화 문제
‘우리’끼리 잘 사는 세상은 이제 그만! - 다민족사회로 전환되는 한국
성 평등이 이뤄지면 가족이 해체된다? - 호주제 폐지 논란
대한민국 ‘신상류층’으로 가는 지름길? - 이중국적 허용 논란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나서야 할 때 - 끝이 안 보이는 청년실업 문제
인간 드라마에 가려진 ‘슈퍼우먼’의 비애 - 여풍(D\u0010F)의 그늘
2년 시한부냐, 4년 시한부냐의 차이 - 비정규직법 시행 논란
대한민국, 영어 열풍의 도가니에 빠지다! - 영어 공교육 강화 논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사교육 시장 -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
본격적인 그들만의 리그 돌입? - 국제중학교 도입 논란
본고사 부활의 전초전 - 대입 자율화 추진 논란
교사의 질을 높여서 길들이기? - 교원평가제 도입 논란
6부. 정치·사법·행정 분야
극한으로 치닫는 이념 갈등, 전환기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다
*정치·사법·행정 분야 아젠다 맵
21세기형 민주주의의 실험대 - 촛불시위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통령 권력의 가장 적절한 유효기간은? -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논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두 개의 근·현대사 - 보수-진보의 한국 근?현대사 편향 논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고해성사 - 과거사 진상과 실체 규명
사법 개혁의 첫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 로스쿨 도입 논란
네가 잡을 것인가, 내가 잡을 것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21세기 도편추방제, 주민소환제의 허와 실 - 주민소환제 남용 논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형은 안 된다? - 사형제 폐지 논란
국민, 사법제도의 높은 벽을 넘다 - 국민참여재판제도 실효성 논란
첩첩산중, 갈 길 먼 행정구역 개편 - 행정구역 개편 논란
인터넷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다? - 인터넷 정치참여 규제와 선거법 개정 논란
군대 안 갈 자유를 달라! - 대체복무제 논란
‘철밥통’ 신화가 무너진다! - 공무원퇴출제 논란과 동요하는 공무원 조직
민영화는 공기업 개혁의 절대 대안인가? - 민영화 논란 불러온 공기업 선진화 방안
환자도 골라 보는 재미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 민영화 논란
거침없이, 일방통행! - 이명박 정부의 코드 인사 논란
종교의 자유인가, 종교의 권력인가? - 공무원의 종교 편향 논란
신종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된 농심(農心) - 공직자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
7부.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외 정책의 양대 축인 미국과 북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에 싸이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아젠다 맵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 오바마 시대와 한반도
한미동맹의 실험대로 부상한 ‘이사비용’ 문제 - 주한미군 기지 이전 논란
국가는 내가 지킨다! - 전시작전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