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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이란 무엇인가
- 조한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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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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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0137087
177쪽
128 x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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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책 속에서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목표는 공공성이 본래 담고 있는 의미와 담아야 하는 의미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본․물질적 욕망 추구․시장과 관료제․경쟁과 효율성 외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다.
1장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의 기본 의미를 고찰한다. 공공성 개념의 역사를 검토하고 인민(시민), 공공복리, 공개성이라는 의미 요소를 추출하여 그 순환적 관련성을 체계화한다.
2장에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공공성의 실현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공공성을 발현하는 장소, 즉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시민사회 내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데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의 의미와 가능에 대해 살펴보고,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가능성과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한다.
3장에서는 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가와 공공성은 헌법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 국가의 현실을 이루고 있는 국가권력과 공공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국가권력이 진정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권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4장에서는 언론이 공공성의 실현 과정에서 핵심적인 수단임을 지적하고,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언론 매체가 공적 성격을 갖고 공적 과제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언론 매체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율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의 목표는 공공성이 본래 담고 있는 의미와 담아야 하는 의미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공공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검토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본․물질적 욕망 추구․시장과 관료제․경쟁과 효율성 외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존재함을 밝히는 것이다.
1장에서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의 기본 의미를 고찰한다. 공공성 개념의 역사를 검토하고 인민(시민), 공공복리, 공개성이라는 의미 요소를 추출하여 그 순환적 관련성을 체계화한다.
2장에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공공성의 실현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공공성을 발현하는 장소, 즉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시민사회 내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데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의 의미와 가능에 대해 살펴보고,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가능성과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한다.
3장에서는 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고 국가와 공공성은 헌법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 국가의 현실을 이루고 있는 국가권력과 공공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국가권력이 진정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권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4장에서는 언론이 공공성의 실현 과정에서 핵심적인 수단임을 지적하고, 언론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언론 매체가 공적 성격을 갖고 공적 과제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언론 매체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율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목차
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공공성의 의미와 체계
1.공공성-수사적 개념에서 학문적 개념으로
2.공공성 개념의 역사
(1)라틴어publicus
(2)독일어offentlich
3.공공성의 의미 요소
(1)공공성의 3요소-인민,공공복리,공개성
(2)공공성과 공공복리
(3)공개성과 의사소통
제2장 공공성과 시민사회
1.첫 번째 프리즘-시민사회
2.시민사회의 의미-근대적 시민사회와 현대적 시민사회
(1)근대적 시민사회
(2)현대적 시민사회
3.공론장으로서의 시민사회
(1)공공성을 발현하는 장으로서의 공론장
(2)공론장으로서의 근대적 시민사회
(3)공론장으로서의 현대적 시민사회
4.공공성에 비추어 본 시민사회의 현실과 과제
(1)시민사회의 현실로서의 시민단체
(2)시민단체의 공공성 발현을 위한 전제 조건
5.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
(1)불가피성과 유의점
(2)시민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규율
(3)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장 공공성과 국가
1.두번째 프리즘-국가
2.국가의 의미-상대성과 이중성
(1)국가 개념의 상대성
(2)국가 공동체와 국가권력
(3)우리 헌법에서의 '국가'
3.공공성과 국가권력적 속성의 단순 등치와 그 극복
(1)공공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의 내용
(2)공공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의 문제점
(3)공공성의 실질적 이해 회복
4.공공성과 국가의 연결 고리로서의 헌법
(1)우리 헌법의 정체성
(2)헌법과 공공성의 구체적 관련성
(3)헌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비중
(4)헌법을 매개로 한 국가 공동체와 공공성의 관계
5.공공성에 비추어 본 국가의 현실과 과제
(1)국가의 현실로서의 국가권력
(2)국가권력의 공적 구조와 내재된 문제점들
(3)국가권력의 공적 구조 보완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
제4장 공공성과 언론
1.세번째 프리즘-언론
2.언론의 자유
(1)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2)우리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보장
3.공공성에 비추어 본 언론의 현실과 과제
(1)언론 자유의 정치적 성격과 언론 매체의 중요성 부각
(2)언론 매체의 공적 성격과 기업으로서의 성격
(3)언론 매체에 대한 공적 과제의 부과
4.언론 매체의 공적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규율의 범위와 방법
(1)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특권 부여
(2)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법적 규제
(3)법적 규율과 집행에서의 유의점
맺는 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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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제1장 공공성의 의미와 체계
1.공공성-수사적 개념에서 학문적 개념으로
2.공공성 개념의 역사
(1)라틴어publicus
(2)독일어offentlich
3.공공성의 의미 요소
(1)공공성의 3요소-인민,공공복리,공개성
(2)공공성과 공공복리
(3)공개성과 의사소통
제2장 공공성과 시민사회
1.첫 번째 프리즘-시민사회
2.시민사회의 의미-근대적 시민사회와 현대적 시민사회
(1)근대적 시민사회
(2)현대적 시민사회
3.공론장으로서의 시민사회
(1)공공성을 발현하는 장으로서의 공론장
(2)공론장으로서의 근대적 시민사회
(3)공론장으로서의 현대적 시민사회
4.공공성에 비추어 본 시민사회의 현실과 과제
(1)시민사회의 현실로서의 시민단체
(2)시민단체의 공공성 발현을 위한 전제 조건
5.시민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
(1)불가피성과 유의점
(2)시민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규율
(3)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장 공공성과 국가
1.두번째 프리즘-국가
2.국가의 의미-상대성과 이중성
(1)국가 개념의 상대성
(2)국가 공동체와 국가권력
(3)우리 헌법에서의 '국가'
3.공공성과 국가권력적 속성의 단순 등치와 그 극복
(1)공공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의 내용
(2)공공성에 대한 형식적 이해의 문제점
(3)공공성의 실질적 이해 회복
4.공공성과 국가의 연결 고리로서의 헌법
(1)우리 헌법의 정체성
(2)헌법과 공공성의 구체적 관련성
(3)헌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비중
(4)헌법을 매개로 한 국가 공동체와 공공성의 관계
5.공공성에 비추어 본 국가의 현실과 과제
(1)국가의 현실로서의 국가권력
(2)국가권력의 공적 구조와 내재된 문제점들
(3)국가권력의 공적 구조 보완을 위한 시민단체의 참여
제4장 공공성과 언론
1.세번째 프리즘-언론
2.언론의 자유
(1)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2)우리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보장
3.공공성에 비추어 본 언론의 현실과 과제
(1)언론 자유의 정치적 성격과 언론 매체의 중요성 부각
(2)언론 매체의 공적 성격과 기업으로서의 성격
(3)언론 매체에 대한 공적 과제의 부과
4.언론 매체의 공적 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적 규율의 범위와 방법
(1)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특권 부여
(2)공적 과제 수행을 위한 법적 규제
(3)법적 규율과 집행에서의 유의점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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