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업인들이 어려워 진다. 바로 여기에 농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간의 상충(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선진국에서는 작물 보험, 소득 보험과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가격 불안 요인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농산물 선물이나 옵션 등 헷징 수단도 발달되어 있다.
화제의 신간
“농가소득,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자프린트 닷컴)
공무원은 참 어려운 직업이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농업인들이 어려워 진다. 바로 여기에 농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간의 상충(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선진국에서는 작물 보험, 소득 보험과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가격 불안 요인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농산물 선물이나 옵션 등 헷징 수단도 발달되어 있다.
화제의 신간
“농가소득,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자프린트 닷컴)
공무원은 참 어려운 직업이다.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면서, 과거처럼 법이나 규제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점점 줄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이나 공직사회에 거는 기대는 무척 크다. 바로 최근에도 어려운 경제 위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신중하게 몸을 사리는 공무원보다는 접시를 깨뜨리더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상을 요구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학력 수준이나 전문성으로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직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책 경험이나 관련 법규 해설 책자를 종종 편찬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산물일 것이다.
이번에 농식품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선진국 농가 소득 보조금 정책의 메카니즘과 농산물 선물, 옵션 등 파생 상품 거래에 관한 내용을 모아 “농가소득,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라는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농정 기획 업무와 종합 발전대책에 정통하며, 많은 자료를 모으고 OECD 사무국에서의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 농업 보조금제도의 공학적 운용 원리와 최근의 동향 등을 잘 정리하였다.
동 책자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농업 구조 조정 역사와 경험도 아울러 정리하였으며, 특히, 캐나다의 사례에서는 IMF 식 구조조정 처방은 농촌사회에 어려움을 가져 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가단위로 적립계정을 만들어 소득이 줄어들 경우, 농업인의 저축과 그 만큼의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줄어든 부분을 메워 주는 제도가 선진국에서 운용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그러한 논의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가는 노력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8.12월에 발간된 ‘농가소득,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라는 책은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부터 농가소득을 보호해 줄 종합적인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 준다. 본 안내서는 현직 공무원이 직접 쓴 것으로, 관련 학계, 농정 현장과 시장에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추천사
평소 부지런하고 매사에 열심이던 김윤종 과장이 자료를 모아 책으로 출간한다며 초고를 보내 와서 살펴 보니,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나름대로 성의 있게 정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미국은 WTO 협상 등 국제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선도 국가이면서도, 농업 분야에서는 다양하고 정교한 보조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농업 지원 패키지를 매 5년마다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 보호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달러 발행을 통해서도 해소할 수 있는 환 주조 利差(세뇨리지; seigniorage)를 가진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러한 미국도 많은 재정을 들여 농가 소득 안전망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속 사정은 농업은 많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많은 불안 요소 위에서 가격이나 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은 계속 중요한 과제로 새겨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견지에서 미국, EU, 그리고 일본 등 선진 농업국의 좋은 제도에 대해 효용성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서 한국형 제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정리된 농가단위 직불제나 농산물 선물․파생 상품의 거래 등이 아직은 우리 여건에서 일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료집이 선진국 농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목차
제1장
직불제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직불제 도입 경과󰋯3
2. 현행 직불제의 한계󰋯5
3.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 필요성󰋯7
제2장
1. 미국의 농가소득 3중 안전망󰋯15
(1) 미국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주요 내용󰋯15
(2) 대상 농산물과 지급 조건󰋯22
(3) 미국 농업 보조금 정책의 한계와 고민󰋯23
(4) 미국 농업 보조금 정책의 시사점󰋯31
미국의 2008 농업법 동향과 보조금 지원 실적󰋯34
2. EU의 단일 직접지불제󰋯44
(1)단일 직불제(Single Farm Payment Scheme)의 특징󰋯44
(2) EU 직불보조금 지원 추이󰋯47
(3)EU 직불제 지원 실적 및 시사점󰋯48
EU 직불 보조금 계층별 현황(2006 회계연도)󰋯53
3.단일 직불제 아일랜드 사례󰋯55
(1) 단일 직불제의 특징󰋯55
(2) 단일 직불제의 운용 방안󰋯56
4. 캐나다의 소득안정제도󰋯62
(1) 순소득 안정계정 (NISA)󰋯62
(2) 농업소득 안정제도(CAIS)󰋯67
5. 일본의 품목횡단적 소득직불제󰋯73
(1) 도입 배경 및 목적󰋯73
(2) 운용 방법󰋯76
(3) 평가와 시사점󰋯78
제3장
1. 선진국 직불제의 시사점 반영󰋯83
2. 한국형 소득안정제의 방향󰋯87
미국 농업보조금의 매출/비용 대비 분석󰋯91
3. 한국형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예시)󰋯92
(1) 대안별 비교󰋯93
쌀 전국평균 생산비 내역󰋯97
(2) 조수입 보전방식 세부 검토사항󰋯98
제4장
1. 직불제와 생산 중립성(decoupling) 논의󰋯109
(1) 생산 비연계성 개념과 논의 동향󰋯109
(2) 우리 직불제의 생산 비연계성 검토󰋯111
2. 직불제의 소득안정 효과 분석󰋯114
(1) 직불제 효과 분석의 의의󰋯114
(2) 직불제의 소득효과 사례 분석 ; 논 직불제󰋯115
논 농업직불제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자료󰋯118
(3) 한국형 소득안정 직불제에 대한 기대효과󰋯120
3. 단계적 도입방안󰋯121
(1) 직불제 전반적 개선계획과 조화󰋯121
(2)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122
(3) 단계적 추진󰋯123
제5장
1. 농가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위험관리 전략󰋯127
(1) 농업 경영위험의 정의와 종류󰋯127
(2) 선진국의 농업 경영위험 관리 방향󰋯128
(3) 미국의 농업 경영위험 관리 전략󰋯129
2. 농가 수입보험 제도 심층 분석󰋯133
(1) 농업보험의 종류와 특징 비교󰋯133
농업 보험의 종류와 주요 특징󰋯137
(2) 미국 작물보험(Crop Insurance) 현황과 시사점󰋯138
(3) 수입 보험(Revenue Insurance)을 통한 위험관리󰋯150
3. 미국의 종합적 소득 안전망(Whole-Farm Safety Net) 논의󰋯158
(1)‘총체적 농가 위험관리’((Whole-Farm Risk Management)의 정의
(2)미국의 총체적 농가 소득안전망 주요 구상󰋯161
(3) 미국의 소득 안정계정 도입시 검토과제󰋯164
4. 미국 경기대응 직불제(CCP)의 위험관리 분석󰋯170
(1) 가격 예측의 중요성󰋯170
(2) 경기대응 직불의 메카니즘󰋯171
(3) 경기대응 직불 예상단가 예측󰋯173
(4) 경기대응 직불 예상금 헷징 방법󰋯176
(5) 경기대응 직불 헷징의 시사점󰋯180
미국 ‘경기대응 직불’ 단가 시간값 결정󰋯182
5. 시장을 통한 가격위험 관리수단 ; 선물, 옵션, 파생상품󰋯184
(1) 시장을 통한 선진국의 위험관리 동향󰋯184
(2) 선물 계약(futures contract)󰋯185
(3) 옵션 계약(option contract)󰋯192
(4) 스왑 계약(swap contract)󰋯198
(5) 보험 증권화(insurance securitization)󰋯199
6. 농산물 선물거래의 우리나라 도입 과제󰋯201
(1) 돈육 선물거래 도입의 배경과 주요 내용󰋯201
(2) 농산물 선물 품목의 선정 기준󰋯204
(3) 농산물 선물 품목 검토󰋯207
(4) 상품 선물의 가격 결정 메카니즘󰋯209
(5) 상품 선물의 거래 전략󰋯210
(6) 시장 지향적 위험관리의 정책 시사점󰋯212
제6장
1.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구조조정의 연관성󰋯215
(1) 농업 구조조정의 의의󰋯215
(2) 농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본 원리󰋯217
(3) 적절한 보상 지원과 위험 관리󰋯218
(4) 구조조정의 목표 구체화(targeting)󰋯220
(5)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왜곡 효과󰋯222
2. 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정 사례󰋯224
(1) 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정의 배경󰋯224
(2) 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227
(3) 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정의 성과와 시사점󰋯232
3.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 사례󰋯236
(1) 뉴질랜드 농업 개혁의 배경󰋯236
(2)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 프로그램󰋯240
(3)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의 성과󰋯243
(4)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의 시사점󰋯244
4.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 사례󰋯246
(1)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의 배경과 특성󰋯246
(2)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 프로그램󰋯247
(3)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의 성과󰋯255
(4)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의 시사점󰋯256
5. 미국농업의 조정 사례󰋯257
(1) 미국 농업 조정의 배경󰋯257
(2) 미국 농업 조정정책의 기초󰋯260
(3) 조정 정책의 필수 요소󰋯263
6. EU농업 구조조정 사례󰋯274
(1) EU 농업개혁 추진 경과󰋯274
(2)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 틀󰋯278
(3) EU 농업 구조변화의 패턴󰋯280
(4) EU 농업 구조변화의 핵심 특징󰋯285
(5) EU 농업 구조조정의 성과와 시사점󰋯296
7. 네덜란드 농업 구조조정 사례󰋯297
(1) 네덜란드 농업 개황󰋯297
(2) 네덜란드 농가간 성취도 차이󰋯299
(3) 네덜란드 농가간 경영전략의 차이󰋯301
(4) 네덜란드 농가간 혁신의 격차󰋯307
(5) 정책 변화에 대한 네덜란드 농가의 반응󰋯312
(6) 네덜란드 농업 구조조정의 성과와 시사점󰋯313
8. 스웨덴 농업 구조조정 사례󰋯315
(1) 개혁 이전의 스웨덴 농업과 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