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대륙에는 이미 5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다.”

\"글로벌 트렌드 2025\"에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미 국방부 산하 통합군사령부의 2030년 미래 예측 보고서

핵심 요약

미 국방부 산하 통합군사령부가 작성한 ‘합동작전환경 평가보고서’는 미래 전쟁의 작전 수준에서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을 가장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거기에 내재된 함의를 측정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공개된 전향적 노력이다. 이 책은 먼저 미래의 ‘불변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4반세기 동안 세계 안보에 영항을 미칠 트렌드(인구통계, 세계화, 경제학, 에너지, 식량, 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유행병, 사이버, 우주 공간 등)를 점검한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로 인한 미래 세계의 정황을 예측함으로써 이것이 향후 미 통합군의 작전환경에 미칠 영향과 함의를 평가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원서에 없는 일러두기를 통해 ‘북한의 지위에 관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으나, 두 번에 걸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는 등(88, 100쪽) 미 국방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향후 25년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안보에 관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획의도 및 출간 의의

2008년 11월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두 개의 중요한 미래 예측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두 보고서 모두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언급한 사실이 국내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가 작성한 ‘글로벌 트렌드 2025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한울, 2009)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방부 산하 통합군사령부(United States Joint Forces Command: USJFCOM)가 작성한 ‘합동작전환경 2008(The Joint Operating Environment 2008)’로서 바로 이 책의 원전이다.

‘글로벌 트렌드 2025’가 총론이라면 ‘합동작전환경 평가보고서’는 각론이다
전자는 2025년의 미래세계를 형성할 일반적 추세를 다룬 것이고, 후자는 2030년대까지 미군의 작전환경을 예측·평가한 것으로서, 전자가 총론이라면 후자는 미래 세계를 군사적 시각에서 본 각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배치·운용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전술을 엿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체제가 무너진 다음 등장할 다극체제에서는 국제정세가 변화무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책의 내용은 한미연합사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적인 분쟁의 초점인 한반도에서 군사안보적 측면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2030년까지 전개될 국제환경을 내다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내용 소개

이 책은 다음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향후 4반세기 동안 어떠한 미래의 트렌드와 혼란이 통합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트렌드와 혼란은 합동작전을 위한 미래의 정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통합군을 위해 이런 트렌드와 정황의 함의는 무엇인가?

이 책은 미래의 트렌드, 정황,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향후 4반세기 동안의 세계에 관한 사고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 책의 목적은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의는 전쟁의 영속적인 성격, 변화와 돌발사태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전략의 역할부터 시작한다. 제2장에서는 통합군이 직면하게 될 트렌드, 불연속성, 잠재적인 분쟁 지점을 기술한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와 혼란이 향후 4반세기 동안 합동작전을 정의할 가능성이 있는 정황으로 통합될 것이다. 제4장은 이러한 정황이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는 통합군에게 시사하는 함의를 기술한다. 이 장에서는 또한 이런 정황에서 발생하는 도전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군을 창설하는 것에 대해 고위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룬다. 이는 미래에 관한 좀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도록 이 책이 독창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만 미래의 통합군을 위해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주제에 관해 두 가지 선결 문제를 제기한다.

2030년의 세계 트렌드

· 인구 :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매년 약 6,000만 명이 늘어나 2030년대에는 80억 명에 달할 것이다. 인구 증가의 95%는 개도국에서 발생할 것이다. 개도국들이 청년 인구 팽창에 대처해야 하는 반면에 선진국은 심각한 노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에너지 : 2030년대에 화석연료는 여전히 에너지 총량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석유와 가스는 60% 이상을 구성할 것이다. 다가오는 10년 동안 핵심적인 문제는 석유 매장량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시추 플랫폼, 엔지니어, 정제 능력의 부족이다. 2012년까지 석유 생산 과잉 능력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으며, 2015년경에는 생산 부족량이 일일 1,000만 배럴에 달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생산과 정제 능력을 대폭 확장하지 않으면 심각한 에너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없다.
· 물 : 4반세기 내에 약 3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물 부족으로 인해 분쟁과 같은 위기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글로벌 트렌드 2025’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한국은 2025년까지 물이 ‘거의 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 사이버 : 기술진보 속도가 현실화되면 향후 20년 간 20세기 전체에서 발생했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030년의 세계의 정황
· 잠재적 도전과 위협 : '중국' 만약 GDP 하나만 가지고 군사력으로 치환한다면 2030년대에 중국은 현재의 미군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계산을 1인당 측정치로 한다면 2030년대까지 중국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현재의 미군 역량의 대략 4분의 1 수준으로 현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와 인도양' 아시아 대륙에는 이미 5개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있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다. 게다가 핵국가(nuclear state)의 문턱에 선 국가가 셋 있는데, 바로 한국, 대만, 일본이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 1998년 이래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병기(nuclear arsenals)와 운반역량(delivery capabilities)을 개발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했으며 그런 무기를 더 많이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fissile material)을 생산했다. 현재 이란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활 모양을 이루며 확대되는 핵보유국(nuclear power)은 서쪽의 이스라엘에서 신흥 이란을 통해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 동쪽의 중국, 북한, 러시아에 이른다. 대만과 일본은 정치지도자들이 결정만 내리면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결론적 고찰
오늘의 교훈이 아무리 정확하게 기록되고 터득되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적도 인간이며 따라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습하고 적응할 것이다. 미래의 도전은 엄격한 지적 이해를 가진 지도자를 요구할 것이다.

독자 대상
-국가기관, 군사 전문가, 기업체, 공무원, 정책연구·개발자
-국제정세와 향후 국제적 추세에 관심 있는 대학생, 일반인

제1장 불변 사항
1. 전쟁의 본질 / 2. 변화의 속성 / 3. 교란의 도전 / 4. 대전략

제2장 세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
1. 인구통계 / 2. 세계화 / 3. 경제학 / 4. 에너지 / 5. 식량
6. 물 / 7.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8. 대유행병 / 9. 사이버 / 10. 우주 공간 / 11. 결론

제3장 세계의 정황
1. 전통적 강대국 간 경쟁과 협력 / 2. 잠재적 도전과 위협 / 3. 취약국가와 실패국가
4. 비전통적 세력의 위협 / 5.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 6. 기술 / 7. 입방아 싸움 / 8. 도시화

제4장 통합군을 위한 시사점
1. 21세기의 전쟁 / 2. 전쟁 준비 / 3. 21세기의 군사작전 수행
4. 직업적 군사 교육: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

제5장 두 가지 선결 문제
1. 방위경제학과 획득 정책 / 2. 인사 제도

제6장 결론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