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저서들은 많지만 의외로 법학 저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어쩌면 법학적 결론에 내포된 정치적 부담이 그 이유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법학적 결론은 때때로 위법 여부 또는 책임 소재 등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나온 많지 않은 한반도 관련 법학 저작들이 대체로 우리 정부 당국이나 보수 우익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사안이라도 법학에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정부 당국이나 보수 우익의 견해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저서들은 많지만 의외로 법학 저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어쩌면 법학적 결론에 내포된 정치적 부담이 그 이유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법학적 결론은 때때로 위법 여부 또는 책임 소재 등의 문제에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나온 많지 않은 한반도 관련 법학 저작들이 대체로 우리 정부 당국이나 보수 우익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한 사안이라도 법학에서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이 정부 당국이나 보수 우익의 견해가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실제로 개별적인 법학 논문들에서는 그와 다른 입장이 간간이 표명되어왔다. 그러나 단행본으로 출간된 예는 극히 드물다. 부분적이나마 북한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는 것, 이는 우리 정치 현실과 정치적 여론의 지형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단순히 획일적인 사회적 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배후에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공식적인 국가 강제력도 신경 쓰이는 문제다. 어떠한 주장이 설사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롭고 우리 ‘체제’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언제 어떻게 ‘찬양·고무’죄에 저촉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어느덧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학문의 세계조차 위축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 이전에 그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 우익의 애국주의자들은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간주할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핵 보유가 현행 국제법의 차원에서 반드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우리 정전협정상 결코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라거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선제공격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헌적인 무력 위협이라거나,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결코 유엔의 공식기구가 아니라 단지 6·25 참전 다국적군을 지휘하는 미군사령부에 불과하다거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반인권적 정치 공세가 되고 있다거나, 북한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가 아니라 북한에 고유하고 적정한 비자유주의적 체제로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보수 우익진영에게는 아주 위험하고 불순하게 비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 책이 북한 쪽에서 환영을 받을 것 같지도 않다. 무엇보다 이 책은 6·25 남침에 대한 북한의 원죄를 말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원천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고, 북한 핵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고 보며, 북한 체제의 실패와 인권적 파국에 대해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이 책의 필자는 북한의 체제와 상극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자유주의(liberalism)’는 단지 한 개인의 관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헌정질서가 지향하는 근본적 원리다. 따라서 이 책은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우리 헌정질서상의 기본적인 인식과 관점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다는 점이다. 헌법적 차원에서 우리의 자유주의는 그 본래의 가치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관용과 평화를 망각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자유주의는 ‘반북’과 ‘친미’, ‘자본의 자유’와 등치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한국의 탄생과 전개 과정이 북한과의 전쟁 및 갈등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경향이 이해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편벽되고 패권주의화된 자유주의를 계속해서 우리의 자유주의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신념은 바로 관용과 평화의 체제를 요구한다. 이 관용과 평화는 서구 근대의 개인적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종교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상호성을 획득하며 발전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용과 평화는 곧 폭력과 패권에 대한 거부와 해방을 뜻한다는 점에서 바로 자유와 같은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자유, 즉 관용과 평화의 정신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자유주의적 국제관계론이라는 점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 이 글을 풀어간다.

목차
제1부 한반도 평화
제1장 좋은 전쟁과 나쁜 평화
제2장 북한 핵에 대한 평가
제3장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실체
제4장 서해 북방한계선과 해상 불가침 구역의 차이
제5장 나들섬 공약과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제6장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고
제2부 북한 인권
제7장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
제8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제9장 북한 법질서와 인권적 개선 가능성
제10장 북한의 미래상: 협의체적 법치국가 모델
제11장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