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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

    • 전수영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11월 23일
    • 정가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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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26805398 30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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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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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 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와 경호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등장한 신종범죄의 한 유형이다. 스토킹범죄의 초기에는 특정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까지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경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첫째, 사회적 대응방안, 둘째, 법적 대응방안, 셋째, 경호적 대응방안의 제공에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의 제Ⅱ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스토킹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스토킹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그리고 사이버 스토킹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 스토킹범죄의 실태 분석에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실태, 사례, 입법현황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제Ⅳ장 스토킹범죄의 경호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사회적 대응방안, 둘째, 법적 대응방안, 셋째, 경호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방안으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의 심적 부담감 및 인권적 차원에서 여자경찰관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상황이 폭행, 강간, 살인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측면의 의료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개별적으로 몇 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법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스토킹 방지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이에 대한 법적 체제를 완비했거나 구비 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의 입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호적 대응방안을 일반적 대응방안, 사이버 스토킹 안전대책, 호신적 대응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저자 소개

    전수영

    저자 : 전수영
    조선대학교 법학과 수석졸업(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박사)
    비교형사법학회 정회원, 한국형사정책학회 정회원, 한국법학회 회원,
    (주) 대한저널 편집위원
    현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 대불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 강사

    주요논문 및 저서

    <연구논문>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치료감호에 관한 고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에 관한 한ㆍ중ㆍ일 형사사법적 연구」
    「전자팔찌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자금세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ㆍ중ㆍ일 자금세탁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중.일을 중심으로－」

    <저서>
    『법과 현대사회』
    『조문ㆍ판례 형법총론』
    『조문ㆍ판례 형법각론』
    『형사법연습』
    『한ㆍ중ㆍ일 동북아시아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범죄』
    『경찰수사Ⅰ』
    『교정학개론』
    외 다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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