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 모르는 만큼 세금 폭탄은 점점 커진다

이 책은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자료집으로 부동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부동산 세금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자가 평소 세무강의 등을 하면서 모아놓은 자료와 직접 만들어본 세무조견표 등을 취합하여 2007년부터 우리 연구소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배포한 자료집이다.
2007, 2008년에는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양도세 분야의 핵심 내용만 추출하여 선을 보인 것이 나름대로 독자 분들한테 참고 필독서가 되어서 2009년 작년에는 1만부 정도가 인쇄되어 부동산 관련 종사자 특히 현업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는 그래도 인기가 꽤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부동산 세금을 모르는 분들에게 목마름의 갈증을 풀어주었다.
여하튼 이 책이 여러 독자들에게 세금의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한다.

◎ 척척 한눈에 들어오는 부동산 세금

이 책은 부동산 관련 조세 중 특히 양도세 등이 궁금할 때 두꺼운 세법전이나 해설집을 찾지 않고도 간단하게 옆에 두고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출간 시점의 개정세법은 모두 반영하였다.
단, 출간 이후의 개정 분은 홈페이지(http://www.shtax.co.kr)에 수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어려운 부동산 세법을 아주 요약하다 보니 해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주)신화세법연구소 홈페이지에 각 자료별로 저자가 직접 강의한 동영상을 올려놓았으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부동산 매매 등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절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hapter 1 2010년 양도소득세 핵심자료 100선
01 2010년 세율조견표 12
02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도 14
03 20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 16
04 2010 양도세 계산사례 18
05 2010 양도세 신고서 작성사례 20
06 해외부동산 양도세 계산 흐름도 25
07 증여세 계산 흐름도 27
08 증여세 신고서 작성사례 29
09 상속세 계산 흐름도 31
10 상속세 신고서 작성사례 34
11 종부세 계산 흐름도 36
12 매매유형별 양도, 취득시기 조견표 38
13 양도세 필요경비 적용대상 비용 40
14 매매유형별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 42
15 취득계약서 없는 경우 취득실가 환산 계산식 44
16 부동산별 기준시가 요약표 46
17 부동산별 지정고시일 조견표 48
18 토지의 일방실가 계산사례 50
19 아파트의 일방실가 계산사례 53
20 단독주택 일방실가 계산사례 56
21 상가의 일방실가 계산사례 59
22 조합원입주권의 일방실가 계산사례 61
23 고가주택의 연도별 개정내용 63
24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사례 65
25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계산 흐름도 및 계산사례 67
26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양도세 계산 흐름도 및 계산사례 69
27 부당행위 계산부인과 이월과세 비교 71
28 이월과세 계산사례 73
29 추계결정·경정조사 요약표 75
30 추계조사에 의한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 77
3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79
32 2년 거주요건 필요한 5대 신도시 법정동 81
33 상속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83
34 고향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86
35 농어촌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88
36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91
37 실수요 목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 93
38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주택 조견표 95
39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시기별 조건요약표 97
40 장기(신축) 임대주택의 감면 99
41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101
42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취득 감면 103
43 주택중과제도 연도별 상세연혁 105
44 다(多)주택자 중과제도 관련 Q&A 107
45 양도시기별 중과세율 적용 110
46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 시 장특공제 적용대상 주택 112
47 1세대 3주택이라도 양도 시 장특공제 적용대상 주택 114
48 소형·소액주택 적용에 대한 비교 해설 116
49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판정 국세청지침 118
50 양도·상속·증여세 절세 격언 58가지 120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도 123
52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 127
53 시공자와의 공사도급 계약방식 비교 129
54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1) 131
55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2) 133
56 해외 부동산 투자 시의 은행절차 135
57 부동산 투자회사 조견표 137
58 부동산 투자회사 의사결정 흐름도 139
59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취득·양도 판단표 140
60 조합원입주권 변동시기 연도별 구분 141
61 주택 수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 142
6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규정 144
6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요약 147
64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150
65 실거주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152
66 다주택 + 입주권보유자의 중과 판단 154
67 비사업용 토지 판정 총괄 흐름도 156
68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순서도 158
69 일정 조건을 충족한 비사업용 제외 모든 토지 160
70 비사업용 농지 판단 흐름도 162
7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164
72 비사업용 임야 판단 흐름도 166
73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168
74 사업용 목장농지 판단 흐름도 170
75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 172
76 비사업용 주택부속토지 판단 흐름도 174
77 비사업용 별장 토지 판단 흐름도 176
78 비사업용 기타 토지 판단 흐름도 178
79 토지 지목별 지역, 면적, 가액 기준요약표 180
80 재산세 과세 유형별 비사업용 토지 적용도표 182
81 토지유형별 + 이용기준별 \u003d 비사업용 판단 도표 184
8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 비교 186
83 토지 용도별 과세방법 189
84 건축물 용도별 과세방법 192
85 공익용, 임업용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건축 194
86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업 구분표 196
87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세금계산 198
88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적용범위 사례 201
8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흐름도 203
90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 205
91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매절차 207
9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국외 송금방법 209
93 부당신고 40% 가산세 부과기준 유형 211
94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제척기간 213
95 부동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조견표 215
96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217
97 상속재산 조회방법 219
98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21
99 국세청 세무조사 흐름도 223
100 불복청구 절차도 225


chapter2｜별첨 1｜ 부동산 관련 2010년 주요 개정내용
0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230
02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231
03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232
04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233
05 비과세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명확화 234
06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235
07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 237
08 비과세 적용대상 대체주택 요건 완화 238
09 양도세 신고 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239
10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240
11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 241
12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242
13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범위 보완 243
14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모·계부 포함 245
15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246
16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247
17 임대주택 공가 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248
18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248
19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250
20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 상품에 대한 지원 251
2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253
22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253
23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254
24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 255
2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256
26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258
27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259
28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60
29 보상채권 만기보유 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262
30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263
31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및 적용 요건 완화 264
32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265
33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266
34 행복·혁신도시 내 공장이전 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267
3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268
36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보완 269
37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의 범위 명확화 270
38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보완 271


chapter3｜별첨 2｜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주요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