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계 경제 주도권은 누가 쥘 것인가
부상하는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방식

“미국의 비즈니스 리더는 중국 사업을 이상적으로 묘사하곤 한다. 그들의 존재가 중국 경쟁자들로 하여금 좀 더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그 동력은 거꾸로 작동한다. 미국 회사들이 오히려 중국식 전술을 채택해 판매를 확보하는 것이다.”
― 피터 S. 굿맨

“외국의 투자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그런 논쟁은 절망감과 자신의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저항하기에는 수익성이 너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사업가들은 결국 침묵으로 당의 노선을 묵인하고 있다. 더 나쁜 것도 있다. 그들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티나 로젠버그,
<뉴욕타임스>




중국의 권위주의와 부유함, 그리고 자유주의국가의 상관관계

이 두 국가가 조용히 치르는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지은이는 먼저 세계가 서구의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정책 결정과 관련한 지식 풍토가 오도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구식 자유시장 이론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자존심에 더욱 큰 생채기를 내는 일은,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억압과 권위주의가 부를 쌓고 자본을 낳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떠오르는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대처 방법이라 할 만하다. 이 두 국가의 경쟁은 일정 정도 ‘체제 충돌’의 문제인데, 사실상 이들 두 체제는 양립 불가능하다. 지은이 에이먼 핑글턴에 따르면, 서구와 유교 지역 사이에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조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미국 정부는 세계화라는 이데올로기 입장에서 중국이 부유해지면 자유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 패를 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란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중국이 부유해지는 과정이 베이징 정부의 권위주의를 잠식시키는 데 한몫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는 서양 철학이 보편적 진실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생활수준 향상이 필연적으로 정치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신화라고 못 박는다. 아울러 세계 무역 면에서 중국의 방식이 미국의 방식보다 결과적으로 우세했으며 유교 사회가 서구 사회보다 더 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태도의 기저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유교 국가와 권위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또한 이 책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경제가 단순히 한국 수준의 1인당 소득으로도 군사 기술 면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군사력에서 세계 제일인 미국을 앞설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서구는 그런 가능성이 초래할 지정학적 조정 규모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강제 저축 체제

2006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6.5퍼센트였다. 이는 무솔리니 독재 정권 시절인 1924년 이탈리아가 기록한 7.7퍼센트에 근접한 숫자다. 지은이는 근래 미국 대통령들은 1세기 전 위로의 말을 듣는 오스만제국의 술탄들처럼 아첨꾼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중국의 소비는 2005년 12월에 10차 5개년 계획이 끝나자 국민소득의 51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저축률이 높다는 뜻이다. 극도로 높은 중국의 저축률은 위로부터 국민에게 부과된다. 실제로 개인의 결정은 저축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전형적인 집단주의적 동아시아 유형에서는 정부 정책이 주요 요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강제 저축 정책을 하나둘씩 채택한 것은 세계사에서 중대 전환점을 이룬다. 지은이는 중국의 경우 이것이 반민주적 수단에 의해 창출된 것으로서 사실상 고도로 결단력 있고 무자비한 베이징 지도자들에 의해 강요되었다고 보고 있다. 갖가지 권위주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막대한 저축 잉여는 다시 초고속 투자 증가율을 가져왔다. 서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 억제 전략이 소비자 생활수준을 급속도로 상승시키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보지만, 중국 지도자들에게 이는 부차적인 것이며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힘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찰머스 존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목적은 ‘시장 경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대국이 되기 위해 다른 경제를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에 접근하는 방법은 자본주의를 닮았으면서도 근본 논리는 아주 다르다. 이들 지역에서 권위주의 정치 통제가 자본주의의 완전한 효율성에 장애가 되는 반면, 그런 통제가 실제로는 체제 운용에 필수적이다. 유교의 경제와 정치 문화가 권력에 접근하는 데 서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도자들은 경제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가끔은 서구의 정책 결정자와 평론가들이 그것을 혼돈하거나 잘못 이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 모델이 더욱 널리 이해되었다면 오래전에 서구에서 포괄적인 반발에 부딪쳤을 것이다. 요점은 이전의 소련 체제처럼 동아시아 모델은 서구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동아시아 모델은 소련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서구에 정치경제적 양립 불가라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한다.” ― 본문 17-18쪽 ‘근육 강장제를 먹은 용’ 중에서






용의 이빨에 물린 ‘종이호랑이’, 그리고 역(逆)수렴 현상

1950~60년대 마오쩌둥은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부르곤 했다. 지금에 와서 이 비유는 한낱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 중국은 이미 형세를 역전시켰다. 미국이 1950~6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흑자를 누렸다면, 오늘날 그 영예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지은이 에이먼 핑글턴은 서구의 중국 전문가들이 현상 분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영국의 경제평론가 윌 허튼은 중국이 1980년 도입한 1자녀 정책이 높은 저축률을 달성한(한 자녀만으로는 불안한 노후를 대비할 수 없으므로)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국가 저축률 부양에 필요한 요소라면 제3세계는 이미 오래전에 선진국으로 진입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핵심은 중국의 광범위한 소비 억제 정책에 있다는 것. 그가 말하는 중국의 소비 억제 정책의 주요 측면은 무역 장벽, 신용 통제, 반소비적 토지 정책, 가격 담합, 여행 제한 등이다.

핑글턴은 서구의 관찰자들이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연구하면서 동아시아의 저축 현상을 수수께끼처럼 생각한다고 추측한다. 이것이 서구가 동아시아를 보는 방식이고, 소비 억제는 동아시아의 굳건한 비밀과 같다. 그런데 핑글턴에 따르면 미국 기관은 유교 지역의 도전 규모를 이해하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정책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한다.

지은이 에이먼 핑글턴은 중국이 미국 사회를 스텔스처럼 몰래 침투함으로써 느리지만 확실히 미국의 가치와 제도를 잠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처럼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핑글턴은 이를 ‘역(逆)수렴’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언급하면서 그가 미국 정부에 제시하는 해결책은 관세다.(442~446쪽 참조)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노동자 임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중국의 저임금 현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어찌 되었든 서구에서 바라던 대로 중국 경제 판도가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1 근육 강장제를 먹은 용
2 “걱정하지 마라, 행복할 것이다”
3 새로운 체제의 기원
4 저축!
5 권력이 권력을 창출한다
6 유교적인 미국에서
7 용의 다소 특이한 친구
8 몇몇 선량한 유교주의자
9 글로벌리즘이냐, 민주주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