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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태산(泰山) 한번에 넘어라 세무회계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가산세 실무의 모든 것
- 박상진 저
- 미래와경영
- 2011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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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2870817
342쪽
176 x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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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길라잡이 손창용 13,500원
책 소개
출판사 리뷰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가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법상 의무규정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만 각 세법 간 가산세와 관련 의무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상황에 따라선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효과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 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등)되거나 조건부 적용배제(증빙불비가산세 등)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세법상 의무규정과 가산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세 번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하나의 회계적 사건은 하나의 가산세 적용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하나의 의무불이행 사건이 본세와 다른 본세 등 또는 다른 가산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세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세법간 가산세와 본세에 대한 유기적 관계와 법 규정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가산세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즉 최근 2~3년간의 예규와 심판례의 흐름을 보면 과거의 예규 또는 심판례와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매출매입합계표불성실가산세 관련 착오기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한 매입합계표과다기재가산세 적용배제의 확대,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의 착오기재 범위확대, 과소신고가산세의 가산세 적용배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즉 과거의 잘못된 예규 등으로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넘어선 규정에 대한 시정 내용들이다.
본 도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그에 준하는 세무회계 실무 종사자들이 조세실무를 함에 있어 적용되는 모든 가산세 규정과 관련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기존 예규나 심판례와 상반되는 최근 2~3년간 신예규와 심판례를 삽입하여 가산세 과세 흐름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또한 각 장별로 필요한 계산사례를 삽입하여 세법의 까다로운 조문해석 문제를 해결했으며, 가산세 상호간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내용을 정리한 표와 문단을 통해 가산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박상진
충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 세무사 시험(38회, 2001년)을 합격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서 세정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식회사 A+에셋 고문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보험회사와 세무사회 및 세무사고시회에서 CEO플랜과 상속플랜 및 가업상속플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경력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연수위원
전 국토해양부 인재개발원 회계 및 세법강사
전 한국표준협회에서 최고경영자 과정 세법강사
전 중소기업청 자문위원
2010년 한국세무사회에서 공로상 수상
2014년 삼성생명에서 감사패 수여
현 대한의사한의사복수면허의사협회의 조세칼럼니스트
현 서울 중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현 주식회사 A+에셋 고문세무사 활동
주요 저서
보험세무의 비밀(2010년 초판)
상속·증여·가업승계의 비밀(2011년 초판)
보험세금 궁금증 90문90답(2012년 초판)
대한민국 가산세 세무실무(2012년 초판)
보험과 상속PLAN(2014년 초판)
실무자를 위한 보험과 상속 PLAN(2015년 초판)
실무자를 위한 보험과 상속 PLAN(2016년 개정판)
실무자를 위한 보험과 상속 PLAN(2017년 개정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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