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일본 극우세력이 사활을 걸고 개정을 꾀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 제9조’, 일명 ‘평화헌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가. 일본의 북방 영토문제는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일본의 점령 기구를 고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 GHQ를 읽다보면 명쾌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고 일본은 패망한 직후 남한에는 3년간 미군정이 들어섰고, 일본에는 6년간 GHQ(연합국 총사령관 총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 극우세력이 사활을 걸고 개정을 꾀하고 있는 ‘일본국 헌법 제9조’, 일명 ‘평화헌법’은 어떤 경로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가. 일본의 북방 영토문제는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일본의 점령 기구를 고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책 GHQ를 읽다보면 명쾌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고 일본은 패망한 직후 남한에는 3년간 미군정이 들어섰고, 일본에는 6년간 GHQ(연합국 총사령관 총사령부)가 설치되었다. 일본을 점령한 맥아더 사령부는 GHQ를 통해 천황제 일본을 평화헌법체제 일본으로 탈바꿈시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실험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책은 GHQ 성립 과정과 조직 형태는 물론이고 당시의 각 부서 담당자들을 추적하고 인터뷰하여 정책 결정 과정과 인물의 이력까지 면밀히 밝히고 있다. 나아가 미ㆍ소 냉전체제의 고착화와 더불어 애초의 개혁적인 조치와 그 문제의식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또한 고찰하고 있다.
남한의 미군정 역시 GHQ의 직접 지시 아래 있던 하지 사령부였으며, GHQ로부터 정책 지원뿐 아니라 인적 자원까지 공급받았던 만큼 점령기구와 정책 결정, 그 담당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GHQ, 맥아더 사령부의 일본 점령 정책에서
남한의 미군정을 읽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본 천황의 패망 선언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일본 본토를 점령하였고, 전범재판을 비롯한 전후 처리와 함께 평화 헌법 개정 등 제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령기 개혁을 주도했던 게 바로 맥아더 사령부가 이끌었던 GHQ이다.
GHQ가 일련의 개혁을 주도했던 점령기 일본은 일본인에게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굴욕감과 전쟁 및 천황제 권력으로부터 놓여났다는 해방감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시기’였다고 하지만, 연합국에게는 천황에서 신민에 이르는 전일적인 군국주의, 초국가주의 정치체제의 일본을 송두리째 바꿔보려던 역사상 거대한 실험을 단행했던 시기였다.
한평생을 이 GHQ 연구에 몰두하다가 실명에 이른 책의 저자 타케야마 교수는, GHQ의 점령 이념을 “일본이 ‘대동아공영권’과 ‘팔굉일우’라는 미명하에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연합국과 전쟁을 벌인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평화를 애호하고 유엔헌장을 존중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비군사화, 민주화를 수행하는”(251쪽)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GHQ의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들 연합국의 전후 일본 개혁이라는 고민은 1942년 8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차 세계대전을 감행했던 독일이 패망 후 왜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미국 국무부 내 대일 정책 연구 그룹인 ‘동아시아연구반’에서 천황제 존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국무부의 「일본에 관한 합중국의 전후 목적」과 군부의 『민정가이드』에 기초하여 국무ㆍ육군ㆍ해군 3부조정위원회(SWNCC) 산하 ‘극동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초기 방침 요강에 따라 미국은 1945년 6월 12일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초기 방침)」을 결정하면서 전쟁 후 일본 개혁의 밑그림을 완성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비군사화, 민주화, 자유주의화 등이 강조되었고, 점령행정은 기존의 일본 행정기관을 활용하여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1945년 7월 26일 미영중 3상이 만나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과 소련 참전이 두려웠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천황제 존치를 내걸고 조건부로 항복하게 된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항복 조건을 이행할 권한을 맥아더에게 부여하고 그를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으로 임명한다. 마침내 1945년 10월 2일 토쿄에 있는 재일생명관 빌딩에 GHQ를 설치하게 되고, 1952년 4월까지 근 6년간 일본에 대한 이른바 GHQ에 의한 “점령 관리”가 시작되게 된다.
타케마에 교수는 1945년 9월 6일 트루먼이 맥아더에게 통달되었던 문서를 통해서 천명한 것처럼“천황과 일본 정부의 권한이 연합국 총사령관에 종속된다”며, GHQ는 “일본의 헌법과 법률적 제약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다”고 GHQ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GHQ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한마디로 GHQ는 군부와 민간행정조직이라는 이중구조로 짜였고 일본의 정부기구를 통한 간접통치 방식이었다.
GHQ 조직은 일본 점령군, 미국 서태평양육군과 미국 중부 태평양육군까지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육군 사령관(CINC/AFPAC)의 GHQ와 일본 점령행정을 소관업무로 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의 GHQ라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겸 미국 태평양육군 사령관인 맥아더를 수장으로 하여 휘하에 두 부참모장이 각각 태평양육군 막료부와 연합국 최고사령관 막료부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양쪽에 각기 다른 막료부서의 책임자를 한 사람이 겸임하기도 하였다. (117쪽 그림 4)
또한 수정된 「초기 방침」을 살펴보면, ‘최고사령관은 천황을 포함한 일본 정부기구 및 제 기관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간접통치 조항이 들어 있으며, ‘최고사령관이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명령의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 레벨의 군정본부와 지방(도도부현)에 군정부를 두고 지시한 정책이 충실히 시행되는지를 점검하였다고 한다.(81쪽 그림 2) 명령에 대한 오해나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본인으로 구성된 ‘종전연락사무국’을 중앙과 각 지방에 두어서 GHQ와 일본 정부 사이를 잇는 파이프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GHQ에 배치된 스태프들은 의외로 고학력 엘리트로 구성되었다. 선거제도 개혁 등 민주화를 맡았던 민정국장인 휘트니는 변호사 출신이었고, 차장인 케이디스는 하버드 법과대학원 출신이었으며, 재벌해체를 담당했던 경제과학국 국장 크레이머 대령은 기업인 출신이었다. 일본 여성의 해방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정보과 기획담당 위드 중위는 시민운동 경험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처럼 이들 중에는 미국 연방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에서 변호사, 재계인 등 전문직 경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알려진 것과 달리 완고한 군인과 무능한 관리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GHQ의 개혁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에 따라 GHQ는 전범 처벌, 군대의 무장해제, 군수공업 파괴 등 초기에 비군사화 정책을 전개했으며, 특고 해체, 탄압입법 폐지, 공직추방, 민주적 제반 조직의 지원 등을 행하였다. 특히 헌법 개정을 정점으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만 국한시키기 위하여 국회와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경찰, 교육, 행정의 지방분권화를 주도했으며 인권 보장 강화 등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
또한 전쟁 수행의 중추 역할을 맡았던 재벌을 해체하고 농지개혁, 노동개혁, 경제 퍼지 등을 실시하여 일본 자본주의를 구조적으로 재편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천황과 신민 관계의 사고방식을 혁파하기 위하여 종교와 정치의 분리, 교육개혁, 매스컴 개혁을 주도하였고, 일본인이 군국주의적, 초국가주의적, 봉건주의적 이데올로기에서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도록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맥아더 사령부는 세 가지 형태를 띠었다. 먼저, 미국 태평양육군 총사령부(이후 미국 극동군 사령부)로서, 한반도 남쪽을 점령한 하지 사령부는 계통상 미군 사령관 맥아더의 휘하에 놓여 있었다. 다음으로, 연합군 최고사령부로서, 일본 점령 개혁을 수행한 SCAP의 민정국에 조선 담당 부서가 존재하였다. 세 번째로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로서, 이승만 정권이 작전권을 넘긴 이래 한국군은 이 유엔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다.” (10쪽)

 

“한국전쟁 당시 GHQ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정경모는 자신과 더불어 장리욱, 오천석, 황진남, 박형규, 문익환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회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11쪽)

 

1945년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 함상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을 갖고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엄숙한 결의에 따라, 과거의 유혈과 만행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존엄에 헌신하며 자유, 관용, 정의라는 인류 다수의 바람을 달성할 더 나은 세계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나의 희망아자, 또한 전 인류의 희망이기도 하다” (62쪽)

 

“<초기 방침>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일본 점령 방식은 간접 통치로 한다. 즉, 점령행정은 천황을 포함한 기존의 일본 정부기관을 통해서 수행할 것. 단, 기존 통치 행태를 이용하지만 지지하지는 않는다.
둘째, 종교의 자유, 언론 정당활동의 자유, 정치범의 석방 등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산업 및 금융 분야의 대기업결합체를 해체한다.
넷째, 일본 정부나 국민 중 어느 쪽이 이니셔티브를 쥐든지 봉건적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진 통치형태의 변경은 허용되며, 이를 지지한다. 이 목적을 위해 정부 또는 국민이 실력을 행사한다 해도 점령 목적 또는 점령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최고사령관은 이를 간섭하지 않는다.” (112쪽)

 

“부장인 월로비는 독일 출생의 반공주의자로, 나치스 예찬자이자 그 자신 ‘작은 히틀러’라고 불리는 것을 즐겼으며 참모 제2부 관할하에 설치한 민간첩보국을 ‘일본의 FBI'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130쪽)

 

“ 제3의 경제민주화는 농지개혁이다. ... 이 개혁에 의해 200만 ha(소작지의 약 80%)의 경지가 해방되어, 개혁 전 46%였던 소작지는 10% 정도로 격감했다. 그 결과 자작이 57.1%, 자소작이 35%에 이르러 전체 경지의 90% 이상이 자작농이 되었고, 순수 소작농은 약 7%로 감소했던 것이다. 단, 산림과 목초지는 해방되지 않았다.” (221쪽)

 

“역코스의 상징적인 사건은, 점령 개시와 함께 일본공산당원 등의 정치범을 석방했던 GHQ가 점령 말긴인 1950년 6월에 일본공산당 간부를 추방하고 당 기관지인 <<아카하타>>를 1개월(후에 무기한) 정간한 것이었다. 그것은 7월 18일 요시다 수상에게 보낸 맥아더 서한을 통해 전면적인 레드 퍼지로 발전했다.” (245쪽)

 

“점령 정책과 전후 개혁, 그 후의 역사적 과정을 분석해 보면 전후 민주주의 결함과 오늘날의 황폐화된 교육, 국민의 무기력과 에고이즘, 가정 붕괴 등의 원인이 일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처럼 점령 정책과 전후 개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고도경제성장이 초래한 능률일변도인 관리사회의 가치관, 물신숭배, 무엇보다도 전후 민주주의를 자기 것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일본인 자신의 무렴함과 의욕의 결여 등이 주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54쪽)

 

목차
옮긴이의 글
머리말
1장 GHQ의 성립
멜버른에서 토쿄까지
본토 침공 작전과 진주 작전
소련군의 치시마 점령
본토 진주
2장 일본 점령
맥아더의 족쇄
점령군의 구성
대일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포츠담 선언을 둘러싸고
3장 GHQ의 조직과 인물
GHQ의 이중구조
푸른 눈의 천황, 연합국 최고사령관
첩보활동의 본산, 참모 제2부
일본의 FBI, 민간첩보국
일본 민주화의 중추, 민정국
재벌 해체의 주역, 경제과학국
씨를 뿌린 사람들, 민간정보교육국
농지개혁의 추진자, 천연자원국
DDT개혁, 공중위생복지국
전쟁범죄의 추급, 법무국·국제검사국
그 외 부국
4장 전후 개혁과 GHQ
일본 점령의 성격
헌법과 GHQ
경제의 민주화
전후 교육의 원점
역코스인가, 궤도수정인가?
맺음말
후기
부록ㆍ점령 연구 40년
약어표/ 주요 인용·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