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경제성장과 보편적 복지정책,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를 함께 이뤄낸 세계 유일국가 스웨덴의 힘!
무머나먼 북유럽에 위치한 인구 938만의 작은 나라, 스웨덴. 이 나라의 이름을 들은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는가?
그 옛날 8~11세기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바다의 무법자 바이킹? 다이너마이트 발명으로 유명한 노벨상의 발상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바ABBA나 카디건스Cardigans 같은 유명 밴드를, 자동차 마니아라면 사브나 볼보를 떠올릴지 모른다. 세계적 패션브랜드인 H&M이나 가구업체 이케아IKEA도 스웨덴 브랜드이다.
그러나 역시 ‘스웨덴’ 하면 고복지.고부담의 나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이 잘 갖추어진 반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즉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매우 높고 무거운 국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고복지.고부담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스웨덴은 노동자의 실업과 기업의 도산을 당연시하는 엄격한 경쟁사회의 일면을 지닌다. 각 분야에 걸쳐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높은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와 ‘국가재정’은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재정은 약해지고, 재정을 강화하려면 복지는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가 격돌하고, 최근에는 유례없는 복지 정책 논쟁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장 사퇴와 재보궐 선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다. 정말 복지와 재정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어느 한쪽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관계일까? 둘 다 성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웨덴이 우리의 질문에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20여년이 넘도록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스웨덴의 복지와 정책을 몸으로 직접 체득하며 오랜 시간 공부한 사토 요시히로와, 경제정책과 복지에 있어 한국과 쌍둥이처럼 비슷한 일본의 엘리트 경제학자인 유모토 켄지가 함께 저술한 《스웨덴 패러독스》는 제목 그대로 ‘아름답고 훌륭한 모순’을 이루어낸 스웨덴만의 비결과 근본 정책,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며 그들의 특장점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개념 복지경제 가이드북이다. 고복지.고부담과 고성장이 양립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인 스웨덴의 모순된 수수께끼를 철저히 파헤쳐 그들의 저력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한 책이다. 2011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가장 ‘핫이슈’였던 복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실천에 목말라하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야 할 스웨덴 복지와 경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1인당 국민부담…
복지도, 재정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1인당 국민부담과 부채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도 불 보듯 빤한 일이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전쟁과 자연재해 등 역사상 커다란 재난을 여러 번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경제 성장에 집중하며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그로 인해 발생한 양극화와 빈익빈부익부 현상 등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와 경제 양면에 걸쳐 깊은 불신과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운영 능력을 불신하고,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수요를 모두 파악하지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스웨덴 패러독스’의 실체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스웨덴 국민들은 어떤 이유로 엄청나게 높은 부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수하는가? 그런 그들을 위한 혜택으로는 어떤 점들이 있는가? 그러한 고부담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최상위권일 수 있는 근본 요인은 무엇인가? 실제로 매년 세계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순위를 발표하는 국제개발경영연구소IMD가 2010년 발표한 순위에서 스웨덴은 6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27위, 한국은 23위를 랭크했다. 같은 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는 2위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부담 국가인데도 거시경제 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는 스웨덴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 스페인, 영국 등 한때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나라들이 현재 ‘과잉복지’라는 이름의 직격탄으로 인해 국가 부도 위기까지 이르는 경우를 최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면교사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성장은 정체되고 분배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인 21세기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웨덴의 훌륭한 모순’을 배워야만 하는 이유다.

보편적 복지인가 vs. 선택적 복지인가,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vs. 생산적 주요정책인가?
대한민국의 복지 프레임,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할 때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복지를 ‘부자’의 것을 빼앗아 ‘빈자’에게 퍼주는 일이라고 오해한다. 이로 인해 ‘선택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Vs. 생산적 주요정책이다’라는 논쟁이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며 수시로 발생한다. 이러한 논쟁의 저변에는 양측 모두 복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효율적인 방법과 해결책은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장과 복지가 양립하는 독특한 경제사회 시스템인 ‘스웨덴 모델’을 우리의 성장전략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향후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해도 높은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성장의 과일을 국민 전체가 균등하게 향유할 수도 있다. 굳이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는 제일 먼저, 중심 주제인 ‘스웨덴 모델’의 전체상을 살펴볼 것이다. 완벽해 보이는 ‘스웨덴 모델’도 세계화와 사회 경제의 급격한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어 진화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인구 938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가 세계화에 대응하며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수반하면서까지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해온 이유도 ‘고복지’라는 스웨덴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웨덴은 ‘복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오히려 ‘복지국가’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실천해오고 있다. 과거의 쓰라린 경제위기를 몇 번이나 겪은 스웨덴은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사실을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
‘복지’의 중요성을 주창하는 사회인문 도서는 많다.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경제경영 도서 또한 많다. 그러나 《스웨덴 패러독스》는 훌륭한 스웨덴의 복지정책만을 이야기하는 책도, 놀라운 국가경쟁력을 지닌 스웨덴의 경제와 재정만을 강조하는 책도 아니다. 이 책은 복지와 재정, 남들은 하나도 제대로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스웨덴만의 놀라운 비결과 근원을 과거와 현재의 정책과 공약을 통해 세밀히 분석하며, 향후 미래 전망까지 예측하여 그들의 복지경제 노하우를 우리의 실정에 적용하도록 돕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이다.

스웨덴이 오랫동안 높은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스웨덴의 거시경제·재정운영, 세제(稅制), 노동시장, 교육 같은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이념은 “사람을 소중히 한다”, “인간의 의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킨다”이다. 기업경영에서는 당연한 이 사고방식이 스웨덴에서는 국가운영과 각종 제도설계의 기본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 모델’은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상호연관되며 복지와 성장의 양립을 꾀하는 시스템의 집합체이다. 그 특징은 다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개방경제(Open Economy)와 건전한 거시경제·재정운영
②　IT 인프라의 정비와 혁신을 탄생시키는 전략적 연구개발
③ 높은 여성노동참가율과 양육지원 체제
④ 포괄적이고 대담한 환경정책과 높은 국민의식
⑤ 연대임금제도
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의 교육제도
⑦ 노동인센티브와 기업 활력을 배려한 과세 제도 및 사회보장 제도 pp15-16

스웨덴에서는 7세(부모가 희망할 경우는 6세)부터 16세까지 실시되는 의무교육을 비롯해 대학교,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까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의무교육에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교재비 같은 실비도 무료다. 또 자녀가 16살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육아를 위한 경제적환경이 보장된다. 거시적인 교육관련 지출을 보면 스웨덴의 공적교육지출은 GDP 대비 6.1%로 한국의 4.2%, 일본의 3.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스웨덴의 대학은 재단이 설립한 3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국립대학교이며 학비가 무상인데다 대학생 수당이나 저금리 대출에 의한 생활비 지급이 충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중등교육기간 수료 후 5년 이내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다. 스웨덴은 1990년 이후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라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부응해서, 전문성과 고도의 기능을 요구하는 지식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대학 정원을 크게 늘렸다. … 스웨덴의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실용지향적이다. 단순한 정보수집이나 지식의 주입식교육이 아니라 얻은 정보를 어떻게 논의하고 토론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pp49-50

스웨덴에서 부부가 맞벌이와 육아를 양립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직장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들 수 있다. 한국처럼 야근이 많고 늦게 퇴근한다면 가사는 물론 아이를 키울 여유도 없을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가 다각도로 개선되었다. 기업도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하기 쉬운 업무환경을 갖추고자 노력했고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엄격하게 기업의 상황을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가 되면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 풍경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곳도 많으며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서 야간이나 주말에 일한 분량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직장도 드물지 않다.
대기업도 지역별로 직원을 채용하므로 회사사정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전근을 가야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우리처럼 남편의 전근 때문에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는 일은 없는 것이다. pp113-114

“누구나 자립해서 살아야 한다”는 철저한 개인주의 사고방식이 스웨덴형 사회보장제도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농노제를 경험하지 않은 스웨덴은 독립적인 자유농민이 많았기에 국민들은 일찍부터 개인주의 사고방식을 습득했다. 여성의 자립도 이미 19세기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스웨덴은 엄격한 경쟁사회다. 개인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 일해서 소득을 얻고 자활해서 자아를 실현한다. 그 과정에서 능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며 예외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아니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잠재능력이 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한다. …
스웨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요인, 즉 가정형편이나 성별 때문에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누구나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경쟁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을 키우고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이렇게 보면 “스웨덴 사람들은 왜 고부담을 받아들일까?”라는 질문보다 오히려 국민 개개인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나아가 인생의 재도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안정망을 충실히 정비하고 있으므로 높은 부담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경쟁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경쟁의 무대가 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스웨덴의 사회보장이다. pp181-183

프롤로그 | 아름다운 모순, 스웨덴 패러독스

1. 스웨덴 모델이란 무엇인가
1. 스웨덴 모델의 특징
2. 구조개혁 단행으로 위기 극복

2. 높은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1. 스웨덴의 국제경쟁력
2. 국제경쟁력을 위한 5가지 요소
3. 스웨덴의 위기 극복력

3. 여성 노동력을 활용한 맞벌이 사회
1. 누구나 일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2. 여성 활동 지원 제도

4. 경쟁사회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
1. 엄격한 경쟁사회의 현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3. 노동시장정책과 실용성 지향 교육

5. 근로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사회
1. 스웨덴인의 가치관
2. 충실한 사회보장의 급부수준
3. 사회보장의 기본적 사고방식
4. 스웨덴의 연금제도
5. 의료.장기요양제도의 실태
6. 노동시장 소외층을 위한 정책
7. 사회보장도 급부삭감 대상

6. 명확한 수익과 부담의 관계
1. 고복지를 지탱하는 고부담의 구조
2.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재원
3. 스웨덴 국민은 왜 고부담을 받아들이나

에필로그 | 국민을 위한 집짓기

감사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