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남북경계선을 향해 던지는, 한 사회학자의 제안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김정은체제에 대한 전망이 다각도로 모색되는 때, 한반도 통일담론 연구에 앞장서온 대표적 연구자의 책이 출간됐다. 저자 박명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는 2006년 ‘북한학’에서 ‘통일학’으로의 변모를 주창하며 관련 논의를 선구적으로 제안해온 사회학자다. 기존의 북한 연구가 주로 정치학 차원에서 다뤄졌던 한계를 넘어 이를 전공 · 학제 간 연구로 종합해내겠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통일담론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남북경계선’은 단순히 물리적 경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자는 남북 간 이념적 대립과 정서상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경계에 주목하며, 이러한 다름이 빚어내는 ‘비대칭성’이 과연 미래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고도 폭넓게 분석하여 독특한 결론을 제시한다. 2006년 이래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벌여왔던 결과가 담긴 책인만큼, 현재 통일담론에 던지는 메시지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감각이 녹아든 사회학 저술로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한반도통일이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과정인만큼,
통일연구는 다각적이고 입체적이어야 한다

이 책의 제1부 ‘남북한, 왜 갈등하는가’는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그 이론의 현실적 배경을 두루 검토하면서, 저자가 제시해온 특유의 개념화작업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우선 남북관계에 대한 대표적 관점 세가지, 즉 남북관계를 민족관계, 적대관계, 준국가관계 등으로 보는 인식들을 살펴본다. 탈냉전 이후 적대감이 완화되고 민족동질성이 줄곧 강조되긴 했지만 과연 이 현실이 “실질적이고 불가역적”인가, 또한 그로 인해 두 체제 간의 차이가 완화될 것인가 심화될 것인가는 제1부를 관통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비대칭적 분단국체제’라는 고유의 개념을 통해 2010년대 한반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방도를 제시한다. 이 개념에는 그동안 남한에서 제시되어온 ‘분단질서’(박명림) ‘분단구조’(이종석) ‘분단체제’(백낙청) 등 관련 개념이 지닌 장단점과 현실적합성을 따져보고 균형지점을 찾으려 했던 저자의 노력이 담겨 있다.
제2부 ‘민족의식과 남북관계’에서는 민족의식이 통일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론과 현실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선 저자는 독일통일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과 통일의 연관성을 실감있게 제시해준다. 민족담론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던 당시 서독에서 정치인과 지식인 들이 어떤 논쟁을 거치면서 민족의식을 재해석하고 이를 통일과정에 접목했는가를 돌아보는 작업은 흥미진진하게 읽힌다. 그렇다면 한반도 구성원들이 현재 품고 있는 민족의식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2000년대 이후 변화해온 북한인식을 체계적·시계열적으로 제시하며 북한인식과 통일이 지닌 일정한 함수관계를 포착해낸다. 더불어 남한의 지식인들을 통해 전개되어온 지난 10여년간의 민족주의 논쟁을 돌아보며 민족주의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본다.
제3부 ‘분석적 통일학의 정립’에는 “학문의 윤리와 방법론적 엄밀성”을 바탕으로 통일연구를 객관화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통일문제 속에 담긴 이념갈등, 감정대립, 정치적 이해타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퍽 까다로운 일이다. 이에 저자는 ‘남북통합지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를 제시하며 그 설계과정, 지수구성 원리, 실천적 함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아울러 북한·미국·통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대별·학력별·계층별 인식을 계량화한다. 객관적 지수화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254면 그림 참조)는 흥미롭다. 저자는 김영삼정부(1993~96년)와 현 이명박정부(2008~11년)의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불안정성”이 동시에 관계회복의 “탄력성”도 지녔다는 점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지수의 반등으로 명쾌하게 제시해준다.
제4부 ‘통일과 평화, 어떻게 준비할까’에서는 2010년 이후의 변화를 배경으로 미래 통일학의 방향을 설정한다. 저자는 2011년 후꾸시마(福島)원전 사태, 뉴욕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 시위, 중동과 아프리카 일대의 이른바 ‘재스민혁명’(Jasmine Revolution), 그리고 SNS(쏘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엿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에 주목한다. 저자는 이에 ‘녹색’ ‘통일’ ‘평화’ 등의 화두를 제시하며 이 가치들이 20세기 한국의 기존 가치목표였던 ‘근대화’ 등의 발전 패러다임과도 조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특히 ‘통일평화’는 저자 고유의 개념으로, 저자는 이 개념이 ‘분단평화’ 즉 분단상태에서 유지되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는 “통일을 통해 구현되는 적극적 평화”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냉전체제와 남북대립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평화”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개념으로서 ‘통일평화’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벽은 말하지 않으나 문은 말을 한다

2012년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지 20년째를 맞는 해다. 기본합의서는 1990년대 냉전해체와 남북 UN 동시가입 등 대내외적 정세변화를 기반으로 ‘남북관계가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토대로 유지되어왔다. 저자는 이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진단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그 진단에 걸맞은 다양한 구체적 장치를 규정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으며, 2000년 6·15선언과 2007년 10·4선언 또한 이 기본합의서 정신을 토대로 한다고 주장한다. 즉 지난 20년간의 남북관계에 관해, 비록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남북경계선의 재구축에 관해 저자가 품고 있는 신뢰와 의지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 2012년 현재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 민족의식의 차이 등 ‘비대칭성’의 문제가 남북 간의 장벽을 더욱 높게 세우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저자는 다만 이 비대칭성이 남한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온 에너지가 2002년 월드컵 응원열기, 촛불시위에서 보인 건전한 시위문화 등 남한사회의 “역동성과 창의성, 개방성”에서 비롯되었으니, 이를 “통일의 방향키”로 잡아 화해의 문을 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저자가 인용한, 사회학자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명구가 저자의 바람에 힘을 보탠다. “벽은 말하지 않으나 문은 말을 한다.”

‘종북좌파’ ‘보수꼴통’ 등의 상호비난이 난무하는 통일담론의 현실에서 저자가 오랫동안 시민의식조사 등 기초자료를 축적해온 노력은, 현실정치와 정책수립에서 가치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학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다. 북한에 대한 자료 접근이 쉽지 않고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기 십상인 현실에서, 이 책은 자료의 신뢰성 면에서나 그 결과를 예측하는 데서 드러나는 논리 면에서 매우 높이 평가받을 만한 저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