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국가경쟁력에 달려 있다!
국가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능력을 한 단어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성과뿐 아니라 미래에 발현될 실력 즉, 잠재?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으나 경쟁력 없는 나라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 수 있다.
유럽의 위기를 재정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유럽의 경쟁력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그리스의 국가경쟁력은 2002년 36위에서 2012년 58위로 10...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국가경쟁력에 달려 있다!
국가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능력을 한 단어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성과뿐 아니라 미래에 발현될 실력 즉, 잠재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으나 경쟁력 없는 나라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 수 있다.
유럽의 위기를 재정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유럽의 경쟁력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그리스의 국가경쟁력은 2002년 36위에서 2012년 58위로 10년간 무려 22단계나 하락했다. 스페인의 경우, 2002년 23위에서 2012년 36위로 같은 기간 13단계 하락했다. 쇠락하는 미래를 가진 국가는 결국 투자가로부터 외면 받는 법이다.
유럽의 위기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의 근저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2년 22위로 10년 전 27위보다 5단계 상승했다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과 노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2008년 3월 설치된 대통령직속위원회다. 그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국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전진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주요 경쟁력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일관성과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글로벌 국가경쟁력
글로벌화는 곧 개방과 경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번영한 나라다. 물론 ‘개방’이나 ‘경쟁력’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된 세계경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관련 조직을 만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영국의 토니 블레어 및 고든 브라운 정부의 국가전략청(Strategy Unit), 아일랜드의 경쟁력위원회(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발족, 규제 및 제도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리포트》를 읽는 독자에게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리포트》는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평가방법에서부터, 규제개혁, 노동정책, 산업정책, 인력양성정책, 법질서, 국민생활안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 등 폭 넓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들의 정책 사례도 다양하게 포함한다. 수개월에 걸쳐 20여 명이 참여하여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성과다. 이 책은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10～20년 뒤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정치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방향을 찾기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직원들의 고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록한 비망록（備忘錄）이자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망하는 작은 창（窓）이다. 이 책에는 국가경쟁력의 크고 작은 어젠더와 에피소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투영되어 있다.
- 한덕수 무역협회 장( 전 국무총리)
국가경쟁력 현황과 비전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실제 국경위에서 근무하는 각 부처 과장들이 기 술했다는 점이 참신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책이 제시한 의제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토론하고 책에서 다루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이 책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록한 비망록（備忘錄）이자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망하는 작은 창（窓）이다. 이 책에는 국가경쟁력의 크고 작은 어젠더와 에피소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투영되어 있다.
- 한덕수 무역협회장 (전 국무총리)

국가경쟁력 현황과 비전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실제 국경위에서 근무하는 각 부처 과장들이 기 술했다는 점이 참신하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책이 제시한 의제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토론하고 책에서 다루지 않은 의제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민하기를 기대한다.
-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회장

‘국가경쟁력’은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정부의 간행물뿐 아니라 기업 광고문구에서도 ‘국가경쟁력’은 자주 등장한다. ‘◯◯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경쟁력’이 자주 사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 것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IMD의 평가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와 비교해서도 4대 부문에서 모두 열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순위에 있는 국가와 비교할 경우 정부효율성 부문은 우세하나 경제성과·기업효율성·인프라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제조업·서비스업 간 네트워크 등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며,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더불어 금융·마케팅 등 관련 지원시스템의 미흡으로 아직 투자가 보수적이고 위험기피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한류 재점화방안(2009년), 대중문화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방안(2011년) 등과 같이 한류 붐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음악인재 발굴, 해외진출 지원, 음원시장구조 개선 및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 등 케이팝(K–op)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한류스타거리 조성, 문화콘텐츠 체험시설의 한류관광지화 추진 및 민간의 한류연구 진흥 등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2020년에 자연해소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1%당 일자리가 0.2% 증가하는 노동탄력성의 경험치와 경제성장률 추이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할 경우,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썰물 은퇴를 마치는 2020년에는 노동력이 오히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그때까지의 일자리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전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세계의 경제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OECD에서 복지지출을 집계하는 사회지출통계(SOCX)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GDP 대비 7.6%로 OECD 국가 평균 19.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부담률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07년 28.7%로 OECD 평균 54.5%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목차
인사말
시작의 글
Part 01 총론
01 국가경쟁력이란
02 각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과 전략
03 2012년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현황
04 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05 대응 방향
Part 02 활력 있고 튼튼한 시장경제 구축
01 기업환경 개선
02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시장 구축
03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Part 03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01 미래 성장동력 발굴
0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0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04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Part 04 사회적 자본 및 인재 역량 강화
01 법질서 확립
02 교통 등 안전시스템 강화
03 창의적 인재 육성
04 혁신 창조형 R&D 지원체계
Part 05 미래위험 대비
01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02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03 국민건강 증진
04 국민연금 운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