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영양실조와 비만,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물 부족과 인구 증가,
부의 집중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먹거리정책을 구하려면
왜 세계 먹거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가
통치의 형태가 어떠하건 간에, 위정자의 기본 임무는 국민을 잘 먹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즉 먹거리정책은 가장 오래되고 필수적인 국가정책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굶주림과 기근을 경험하면서 먹거리정책food policy의 핵심은 ‘먹거리 부족의 해결’이었다. 돈, 과학, 기술을 결합시켜...
영양실조와 비만,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물 부족과 인구 증가,
부의 집중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먹거리정책을 구하려면
왜 세계 먹거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가
통치의 형태가 어떠하건 간에, 위정자의 기본 임무는 국민을 잘 먹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즉 먹거리정책은 가장 오래되고 필수적인 국가정책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굶주림과 기근을 경험하면서 먹거리정책food policy의 핵심은 ‘먹거리 부족의 해결’이었다. 돈, 과학, 기술을 결합시켜 농업을 발전시키면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 누구나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낙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생산력주의 정책은 파국을 맞고 있다. 정점에 다가가고 있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농업생산은 한계에 다다랐고, 농업은 물, 땅 등 자연을 오염시키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가장 착취적인 산업이 되었다. 풍요로워진 먹거리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새로운 전염병으로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2007/08년의 먹거리 위기로 인해 세계 37개 국에서는 먹거리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굶주림을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있다.
도서출판 따비의 신간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정책》은 기존의 먹거리정책이 왜 이런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대안적인 먹거리정책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탐색하는 책이다.
먹거리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세계
이 책은 함께 저술한 런던시립대학교 먹거리정책센터의 세 학자 팀 랭Tim Lang, 데이비드 발링David Barling, 마틴 캐러허Martin Caraher는 기존 먹거리정책이 파국을 맞은 1차적인 이유를 통합성과 일관성의 부족에서 찾고 있다. 사실 먹거리정책은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먹거리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각의 시각과 접근방식만 고집해 숲 전체를 보지 못했다. 농업전문가는 먹거리의 생산 측면만, 식품영양학자는 먹거리의 영양적 측면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위생적 측면만, 식품경제학자들은 식품산업에만, 사회복지학자들은 먹거리 복지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통합적인 먹거리정책이 아니라 지금처럼 식량(공급)정책, 영양정책, 식품안전정책, 식품산업정책이 담당 부처마다 제각각 집행되는 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잘못된 먹거리로 인한 건강 문제와, 산업화된 농업생산으로 인한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을 핵심적인 고려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때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저자들은 먹거리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수준과 참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강조한다. 먹거리정책이 비록 한 나라의 정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실행되기는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같은 세계 수준의 규제, 유럽연합이나 아세안 같은 대륙 수준의 질서 등이 한 국가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한 국가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 등 지역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많다. 또한 먹거리정책은 정부와 세계/대륙 기구의 관료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운동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서로 상충되거나 협력하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먹거리 세계의 복잡성을 무시한 정책의 한 예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원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2000년대의 의존성을 시급히 보완하기 위해, 서구 정부들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계획과 보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사람이 먹어야 할 식량을 더욱 줄이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생태보건과 먹거리 민주주의, 새로운 먹거리정책의 키워드
저자들은 기존 먹거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정책을 둘러싼 여러 분야와 주체를 포괄하는, 일관되고 통합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기준은 바로 인간의 건강, 지구 환경 그리고 사회정의이다.
저자들은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정책의 핵심개념으로 생태적 건강/생태보건ecological health을 제시한다. 이 용어는 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가 공표한 용어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은 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저자들은 모든 분야에 통용되어야 할 지속가능 발전 대신 먹거리분야에 한정하여 생태보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고 식생활을 영위하는 기반이자 그것을 둘러싼 맥락이며, 인간이 식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21세기 먹거리정책의 기준의 마지막 요건이자 생태보건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먹거리 민주주의food democracy를 강조한다. 지금까지 먹거리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시켰을 뿐 아니라 불공정하고 불평등했다.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해가 아닌 시민의 이해를 관철되게 해주는 먹거리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다.
1990년대 초반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푸드마일food mile’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한 것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식품전쟁Food Wars》이라는 책으로도 알려진 팀 랭 교수가 중심이 되어 집필된 《건강, 환경, 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거리정책》은 주로 서구 선진국, 그중에서도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먹거리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번역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하면, 저자들의 관점과 주장은 우리나라 먹거리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도 꼭 유용하다.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글로벌 식량위기 그리고 건강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전한 농촌과 농업을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정책사안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먹거리정책은 농식품부의 ‘식량’정책?그것도 주로 대외 수급정책?과 ‘식품산업’정책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정책만, 그것도 서로 따로 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인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며 4 ┃ 역자 서문 6 ┃ 서문 14 ┃ 감사의 글 18
1장 ● 들어가며 21
관점 21 ┃ 테마 34 ┃ 구성 49
2장 ● 먹거리정책의 정의 51
먹거리정책의 현황 51 ┃ 학문분야별 전통 56 ┃ 현대 먹거리정책의 4단계 발전과정 62
생태보건의 기본조건을 먹거리정책의 목표로 전환하기 96 ┃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의제 110
3장 ●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111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 핵심적인 정의, 개념, 관계 113 ┃ 권력관계와 공공정책 118
국가, 거버넌스, 정책 네트워크 128 ┃ 먹거리 거버넌스 132 ┃ 다층적 먹거리정책 거버넌스 143
먹거리정책의 변화 156
4장 ● 영양 159
영양이 중요한 이유 161 ┃ 세 가지 영양: 생명과학적 영양, 사회적 영양, 생태적 영양 187
영양학적 증거에 대한 정책적 대응 195 ┃ 영양 관련 기관 및 지지세력 207
5장 ● 공급사슬 215
현대 먹거리 공급사슬의 구조 219 ┃ 국제정책 맥락 속에서의 국가정책 224
생태보건과 관련된 전략적 문제들 241 ┃ 권력, 집중, 통제 250 ┃ 공급사슬이 생태보건에 대처하고 있는가? 269
6장 ● 환경과 생태계 275
문제점 275 ┃ 먹거리 공급이 환경과 생태적 제약에 미치는 영향 278
환경정책과 먹거리의 재편 296 ┃ 먹거리, 환경,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 306
7장 ● 행동과 문화 327
문화로서의 먹거리 332 ┃ 먹거리문화, 논란이 많은 개념? 337 ┃ 문화, 요리, 은유로서의 먹거리 341
도덕과 통제로서의 먹거리 345 ┃ 식사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349 ┃ 문화적 가속 혹은 고착? 354
음식 준비와 요리 관련 가사노동 362 ┃ 여러 의미: 먹거리문화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365
8장 ● 불평등, 빈곤, 사회정의 371
무엇이 문제인가 373 ┃ 먹거리빈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382
해결책: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398 ┃ 먹거리 운동과 먹거리 민주주의 415
9장 ● 생태보건의 요건은 무엇인가 429
지각판의 이동 429 ┃ 책임: 정치적인 문제 442
참고도서 445 ┃ 찾아보기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