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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이야기
- 김동훈 저
- PETLOVE
- 2013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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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6527121
256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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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사회/정치/법률: 75위
- 주간 자연과학/공학: 7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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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지은이 : 김동훈
저자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미술대학 및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동물을 주제로 KBS, MBC, SBS, YTN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한바 있다. 현재는 특허법인 ORIGIN 변호사 및 동물사랑실천협회(CARE)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목차
제1장 동물보호와 법
1. 동물법이란 무엇인가
2.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3.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4. 정말로 동물은 물건가 같은가
5.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근거
6. 주인이 때리면 동물학대죄, 타인이 때리면 재물손괴죄
7. 프랑스 형법 제521-1조
8. 88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 동물보호법 제정
9. 금지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 동물보호법
10. 고의성 여부가 관건인 동물학대죄
11. 1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물보호법
12. 빅맥지수를 이용한 각국의 동물학대죄 벌금형 비교
13. 동물보호법 제정 타당성을 위한 제언
제2장 생활 속 동물법
1. 도롱뇽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2. 실효성 없는 시ㆍ도지사의 격리조치권
3.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학대자인가
4. 악마 에쿠스 사건과 미필적고의
5.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과 절도죄
6. 한 - EU FTA와 동물복지
7. 축복이를 위한 법 - 일본의 장애인보조견법
8.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적용되는 법과 판례
9. 반려동물 구입과 동물판매업
10.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
11. 축산법에서 보호받는 지렁이
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반드시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13. 쥐약에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
<부록 1>
우리나라 동물법체계
<부록 2>
동물보호법
<부록 3>
일본 장애인보조견법
1. 동물법이란 무엇인가
2.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3.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4. 정말로 동물은 물건가 같은가
5.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근거
6. 주인이 때리면 동물학대죄, 타인이 때리면 재물손괴죄
7. 프랑스 형법 제521-1조
8. 88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 동물보호법 제정
9. 금지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 동물보호법
10. 고의성 여부가 관건인 동물학대죄
11. 1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물보호법
12. 빅맥지수를 이용한 각국의 동물학대죄 벌금형 비교
13. 동물보호법 제정 타당성을 위한 제언
제2장 생활 속 동물법
1. 도롱뇽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2. 실효성 없는 시ㆍ도지사의 격리조치권
3.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학대자인가
4. 악마 에쿠스 사건과 미필적고의
5.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과 절도죄
6. 한 - EU FTA와 동물복지
7. 축복이를 위한 법 - 일본의 장애인보조견법
8.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적용되는 법과 판례
9. 반려동물 구입과 동물판매업
10.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
11. 축산법에서 보호받는 지렁이
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반드시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13. 쥐약에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
<부록 1>
우리나라 동물법체계
<부록 2>
동물보호법
<부록 3>
일본 장애인보조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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