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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비평과 법
- 이상돈 저
- 법문사
- 2013년 05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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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18085258
278쪽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5
- 주간 사회/정치/법률: 6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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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라는 분과는 아직 매우 낯설다. 그래도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몇 권의 책이 발간되었다. 이 책들은 주로 미술품의 거래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 또는 조세나 관세 그리고 저작권의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여기 이 책은 미술과 법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펼친다. 미술의 역사적 발전과 법의 발전이 내적 연관을 맺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고, 미술비평의 방법론들과 법해석의 방법들도 단지 환유적 관계만이 아니라 호환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독특한 작업을 통해 ‘미술비평이 법이다’라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진다. 이성법의 전통에서 법적 판단은 원칙과 규칙에 의해 정형화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술을 규제하는 법에서는 그런 정형화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비평이 원칙과 규칙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또한 이 책은 모던미술과 포스트모던미술에 대해 법학자의 인식관심에서 미술비평을 감행한다. 필자의 미술지식이 일천하기에 무리가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감행을 하지 않고는 미술(비평)과 법을 연결할 수 없기에 미술비평전문가들의 넓은 아량과 이해를 기대해본다. 하지만 미술지식의 결핍이 법철학적 사고에 의해 상당히 메워질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미술비평은 법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롭게 반추하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이 책은 법철학적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지 않고, 형법이나 저작권법, 불법행위법, 조세법이나 관세법 등 실정법률의 해석에도 의미 있고 유용한 지침들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많은 미술인과 법률가들이 이 책을 통해 미술과 법의 흥미진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의 설명 가운데 일부(예: 숭고미 등)는 고려법학 제68호에 실린 나의 논문인
<예술과 형법의 상호형성관계>
의 설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저자 소개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예술/취미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06
1961 서울출생
1977 서울 중앙중학교 졸업
1980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91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Dr.jur.)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
[주요경력]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검.경수사전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국선변호위원회 위원(現)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과대학인정평가단 판정위원회 위원
사법고시,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저서]
·예술형법
·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미술비평과 법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역량중심 인적자원관리
·한국기업의 인적자원관리(공저)
·다기능숙련화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외 다수
목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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