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는 속 시원한 법!
어린이, 부모, 교사가 함께 읽어보세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독일의 법 철학자 옐리네크의 말처럼, 법은 도덕 중에서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구성원이 약속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양심에 따르는 도덕과 달리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만 제대로 알아도 이웃과 친구,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삼가게 될 겁니다. 이 책은 ‘층간소음’ 같은 이웃 간의 문제부터 FTA(자유무역협정) 같은 국제적인 문제까지 실제 사례를 각색한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뿐더러 법 관련 정보도 쉽게 이해되지요. 책 속에는 어떤 문제를 안은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법을 통해 주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법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살얼음판 위의 날들 -층간소음
주인공 민형이네 가족과 아래층 '교양마녀'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를 다룬 이야기. 층간소음 문제, 한쪽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법에 물어보아요’에서는 층간소음의 정의, 주택법,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정보와 함께 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실려 있어요.
▲ 살고 싶다! -학교폭력
중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주인공 강주를 괴롭히는 동혁이 일당과 방관하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강주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해결 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 법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도둑이야! -표절, 저작권
독서감상문대회에 나가게 된 주인공 현정이. 인터넷에 올라온 남의 글을 짜깁기해 제출했다가 결국 들통이 나는데….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표절에 대한 정의와 저작권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삼심 제도에 대한 정보도 실려 있어요.
▲ 주먹보다 무서운 말 한마디 -악성 댓글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한 연예인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장난삼아 악성 댓글을 단 주인공 지민이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심코 달았던 악성 댓글 때문에 걱정하는 지민이, 정말 벌을 받을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처벌 연령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유기견을 구하라 - 유기동물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나선 주인공 동주와 아빠. 유기동물을 끌고 와 보신탕집에 팔아넘기는 불법 개사육장 주인과 맞닥뜨리는데…. 길을 잃었거나 주인이 버린 유기견을 잡아다 파는 아저씨,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동물보호법, 경범죄·중범죄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병을 부르는 먹거리 -불량식품
학교 앞 분식집에서 위생이 엉망인 불량 식품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킨 인영이. 불량식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판 아줌마는 어떻게 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식품위생법, 법의 기원 등을 알 수 있어요.

▲ 아빠의 3년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내다가 아이를 다치게 한 재인이 아빠. 속죄하는 마음으로 3년 동안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도 봉사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가 달려오는 줄 모르고 길을 건너는 아이를 구하려고 도로에 뛰어드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법률 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 엄마가 뿔났다! - 소비자보호
어버이날 선물로 고윤이에게 화장품을 선물받은 엄마. 부작용으로 고생하다 결국 화장품 교환을 요청하러 나섭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했다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화장품 직원. 고윤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 대한 내용도 알려줍니다.
▲ 아, 옛날이여! - 자연환경보존
물 좋고 경치 좋다던 아빠 고향으로 놀러 간 수홍이네 가족. 그러나 공장과 골프장이 들어선 마을에서 물고기의 떼죽음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폐수를 함부로 버린 공장,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 나도 같이 하자 - 차별
발달장애가 있어 따돌림을 당하던 영석이. 운동회를 계기로 반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데…. 장애가 있는 친구라고 한 팀으로 끼워주지 않는 건 왜 잘못일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 등에 관해 알 수 있어요.
▲ 청소년을 속이는 어른이라니 - 청소년보호
중학생 도연이와 성현이는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아저씨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급여를 깎고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도현이와 성현이를 속인 아저씨,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근로기준법,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아빠는 거짓말쟁이 - 가정폭력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 엄마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 엄마를 보호하려다 일은 더 커지고 마는데….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는 정운이와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법원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이모를 돌려주세요 - 노사문제
정리해고 문제로 홀로 종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모. 서진이는 이모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어렴풋이나마 이모가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정리해고 당한 서진이 이모와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법률 입안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포도가 싫다 - 자유무역협정(FTA)
온갖 정성으로 포도농사를 지어온 소현이네 부모님. 그러나 값싼 칠레포도 때문에 시름이 깊어 갑니다. 소현이네 집을 뒤흔든 ‘자유무역협정’이란 게 무엇일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 수 있어요.
▲ 독도는 우리 땅 - 국제사법재판
독도 앞바다에 배를 끌고 나타나는가 하면, 잊을 만하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본. 온 나라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준혁이도 반 아이들과 퍼포먼스를 준비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재판을 하는 곳이고, 독도 문제를 이곳에서 재판하는 게 왜 위험할까요? ‘법에 물어보아요’를 통해 영토 분쟁, 국제사법재판소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어린이들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관련된 법률을 알차게 전해주는 책이라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읽어 보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법을 더욱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으로 커 가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정 대표변호사 김창규

 

아이를 얻기 위한 두 엄마의 주장에 명판결을 내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지요. 이 책은 어린이들이 생활 속 이야기를 읽으면서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에 스스럼없이 다가서게 해요. 그 법을 배운 어린이들은 지혜롭고 바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흥 도창초등학교 교사 한대규

 

작가는 어린이들이 겪어 보았음직한 열다섯 가지 이야기로 법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줍니다. 층간소음 문제처럼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부터 자유무역협정처럼 동전의 양면성을 가진 문제까지, 책을 읽고 나면 법이 더 이상 어렵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 속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소화제처럼 생각됩니다.
-양주 광숭초등학교 교사 황미라

 

 

살얼음판 위의 날들 - 층간소음
살고 싶다 - 학교폭력
도둑이야! - 표절, 저작권
주먹보다 무서운 말 한마디 - 악성 댓글
유기견을 구하라! - 유기동물
병을 부르는 먹거리 - 불량식품
아빠의 3년 - 스쿨존
엄마가 뿔났다! - 소비자보호
아, 옛날이여! - 자연환경보존
나도 같이 하자 - 차별
청소년을 속이는 어른이라니 - 청소년보호
아빠는 거짓말쟁이 - 가정폭력
이모를 돌려주세요 - 노사문제
포도가 싫다 - 자유무역협정(FTA)
독도는 우리 땅 - 국제사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