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가장 안전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사람은 공기와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법을 떠나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각자 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법은 가장 안전한 무기이자 방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법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법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거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마당은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생활에 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엄선하여 알림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 보호에 공헌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들은 2008.11.부터 지금까지 5년 간 경기도내 열독률 1위를 자랑하는 경기일보사의 지면에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매주 1회씩 법률칼럼을 게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 법무법인 마당과 법률칼럼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마당은 금년에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저희 법무법인 마당과 법률칼럼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법률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에 위 법률칼럼을 보완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정성이 법을 몰라 당황하고 피해를 보는 많은 분들의 권익보호에 작으나마 알찬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사람이나 기업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이 대부분 법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기업이 영업소를 설치하고 자금을 운용하며 고객과 거래를 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바로 법률행위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구멍가게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하나 작성할 때에도 일일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다. 즉 법률서비스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분쟁이 잦고 이를 해결하는 데 과다한 노력과 비용을 소모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에 해당된다.
흔히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고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상담료 기준에 의하면 1시간 법률상담료가 7만원 정도이고, 심지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변호사들도 많다. 또는 약간의 자문료를 내고 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모든 법률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도 여러 회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월 10 회 이상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 결국 이런 회사들은 마치 감기예방주사를 맞듯이 미리 법률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업무상의 위험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 법률 예방주사 中

 

A회사의 직원인 L씨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A회사의 B은행계좌에서 C회사의 B은행계좌로 거래대금 1억 원을 송금하려다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이름이 비슷한 D회사의 B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말았다. 그런데 D회사는 몇 달전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한 회사로서, D회사 계좌는 대출금 1억 원의 연체를 이유로 B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된 상태였는데, D회사로 입금된 돈은 입금됨과 동시에 B은행이 회수하였다. L씨는 몇 주일 후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고 B은행으로 가서 D회사로의 송금을 취소하고, 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사정하였으나, B은행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 경우 A회사는 B은행을 상대로 위 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 돈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中

Ⅰ. 민사법 한마당

민사일반
법률예방주사
변호사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는 이렇게 다릅니다
임기만료 종중대표자 종중 직무행위는?
전직(轉職)금지약정은 효력이 있을까
계약 체결시 착오가 있었다면
이중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
대리권 없는 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권리 위에서 잠을 자다
권리행사기간
휴면예금과 소멸시효 중단

소유권 및 부동산 등기
담보로 설정받은 부동산이 수용된다면
누군가 자신의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면?
일조권 침해 시 손해배상
조망권에도 한계가 있다
명의신탁과 법률관계
분묘가 설치된 땅에 관한 권리
공유물 분할 해보셨나요?
중간생략등기란 무엇인가?
순위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차이점
등기만 되어 있으면 내 소유일까?
도로변 소음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사도(私道)란 어떠한 길을 말하는가
도로부지도 시효취득이 될까요?

아파트 등 집합건물
매도인 체납 관리비 매수인이 낼 수도 있어
이웃집에서 대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면…
구분소유권은 언제 어떻게 성립될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유치권·저당권
유치권? 그게 뭐야?
유치권은 어떻게 소멸되는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유치권 이야기
유치권\u003d무소불위의 권리?
저당권의 성립 요건

매매· 증여·화해계약
변제공탁제도
손해도 미리 약정할 수 있다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권리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은 언제까지 물릴 수 있을까?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물건을 샀는데 흠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살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골프회원권도 알아야 진정한 골퍼의 완성
부담부증여, 가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지
기부문화와 기부행위
합의에 의한 화해, 번복이 가능할까?
4
전세·임대차
우리집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
건물이 경매시 전세권자의 운명은?
전세권 재계약시 주의사항
집, 안전하게 빌립시다
상가, 안전하게 빌립시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사업자등록
분양 상가점포 업종변경 운영 가능하나?
임차인이 점포에 지출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나?
임대주택,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전세보증금 확정일자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아시나요

동업·공사계약
동업관계가 결렬되면 내 출자금은 어떻게?
일부조합원의 배임행위에 따른 구제방안
친구와 동업할 때에도 계약서를 쓰자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건설공사, 하수급자의 유의점
준공기한을 넘겨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새로 지은 건물에 흠이 있다면
건설현장소장과 거래에 따른 법률문제

부당이득·불법행위
불법적인 돈과 민사소송
돈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내용증명우편 배달착오 국가상대 배상청구?
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와 배상책임
시민단체의 활동과 손해배상책임
분양광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
교통사고 후 무조건 입원하면 유리한가?

Ⅱ. 가족법 한마당

결혼·부부생활
‘부인’에게 빌려준 돈 ‘남편’에게 청구?
부부간의 재산구분 및 관리
부양의무의 의미

이혼
배우자 가족의 이혼청구
바람둥이 남편,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전 재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혼인신고 안해도 이혼하면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의 효력
이혼한 전배우자에 양육비청구
이혼소송 중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요

친권·후견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수 있을까?
친권 회복의 문제
친권과 양육권
성년후견제도와 후견계약

상속·유언
상속포기도 아무 때나 할 수 없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동시사망과 재산상속
상속재산의 분할 및 보호 방법
상속회복청구권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류분 제도

Ⅲ. 상사법 한마당

회사
껍데기 뿐인 회사
주주의 권리
거래처 사장이 바뀔 때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기 전에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법률관계
사장 개인에게 채무청구 가능한가?
회사 임원 그만뒀는데도 책임져야 해?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해태한다구요?

보험 · 어음수표
보험계약, ‘설명’ 없이, ‘고지’ 없다
보험가입시 주의사항
의료사고, 상해보험금 받나
갑의 횡포, 을이 구제받을 순 없나요
어음 만기 전에 지급청구 못하나요

Ⅳ. 민사소송·집행 한마당

민사소송
분쟁 예방주사, 공증받읍시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때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
소송에서 이기면 비용도 받아 낼 수 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신중해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다면…
가지급물 반환신청제도
소송의 이익에 관하여
송금영수증이 차용증이 될 수 있나요?
녹음의 증거가치

민사 집행
부합물(附合物), 종물(從物)에 미치는 경매의 효력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우선순위
장래의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권의 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관계
채무자에게 경매할 부동산이 없을 때
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가압류를 없애는 방법
배당금액에 불만이 있다면

Ⅴ. 형사법 한마당

형사범죄와 처벌
품위있게 죽을 권리
식물인간의 인공호흡기 제거에 관한 기준
싸움에도 금도(?)가 있다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닐까?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형사처벌
음주운전 사망사고, 합의만 잘하면 벌금?
뺑소니범이 되지 않으려면
위증의 오해를 받지 않게 증언하는 요령
고소에는 무고죄의 위험이 따른다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
어깨만 주물러도 성범죄가 될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경우의 형사책임
이중매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다시 생각해 보는 업무방해죄
내기골프, 경기인가? 도박인가?

수사와 형사재판
임의동행, 임의제출
구속당한 사람의 방어권
내 남편은 용서, 상대 여자는 처벌?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형사피해자가의 배상명령제도

Ⅵ. 헌법·행정법 한마당

헌법재판소에서 권리구제 받을 수는 없나?
면적이 작으면 토지분할이 제한된다
동일영업장에 대한 중복 영업신고의 효력
건축신고 반려, 건물을 지어도 될까요
위법한 행정처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1)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2)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3)
행정소송, 제소기간 유의해야
이의신청기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나요?

Ⅶ. 기타 법률 한마당

수용과 보상
수용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작다?
수용당한 토지를 되찾는 방법
토지 수용보상 협의과정에 임하는 태도

회생과 파산
기업회생제도
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인도 면책되나

조세
‘다운계약서’의 유혹
이름만 빌려줘도 세금이 나온다?
이혼과 세금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 전매 양도소득세는?

노동과 산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을 때
출·퇴근 중 산재
퇴직 후 발병한 병증 산재로 인정하나?

저작권·신탁법
인터넷 사진사용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때
회사 핵심기술 담당자가 이직?
일반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
부동산 신탁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