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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제2판]

    상표법[제2판]

    • 윤선희 저
    • 법문사
    • 2014년 03월 20일
    • 정가
      37,000원
    • 판매가
      37,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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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9553 727쪽 190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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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십년은 옛말이 되었다. 이는 상표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자나 도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가 입체상표의 도입으로 확대된 것이 불과 십여년 전의 일인데 최근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의 도입으로 상표법의 보호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렇게 상표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각적인 판단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청각 또는 후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상 많은 제도들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면서...
    우리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십년은 옛말이 되었다. 이는 상표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자나 도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가 입체상표의 도입으로 확대된 것이 불과 십여년 전의 일인데 최근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의 도입으로 상표법의 보호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렇게 상표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각적인 판단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청각 또는 후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상 많은 제도들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면서 상표법 교과서의 개정을 재촉함에 따라 그 동안 미뤄왔던 본서의 개정을 하게 되었다.
    본서는 그 동안의 상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및 상표의 희석화 문제를 다루어 상표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각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보강함으로써 상표법 전반에 관한 최근의 경향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작금의 현실과 이에 부응하여 상표법을 둘러싼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저자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진할 것임을 다짐한다.

    저자 소개

    윤선희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경제/경영/자기계발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333
    최근저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硏究科 客員敎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역임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변리사·변호사·5급 공무원 특채 시험위원 등 역임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저),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저), 법률출판사(1997)
     ·특허법(공역), 법문사(2001)
     ·산업재산권법원론(저), 법문사(2002)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법문사(2012)
     ·특허법(저), 법문사(2013)
     ·상표법 제3판(저), 법문사(2015)
     ·특허의 이해(저), 법문사(2015)
     ·로스쿨 특허법 제2판(저), 세창출판사(2015)

    목차

    목차
    제1편 상표법 총론
    제1장 식별표식으로서의 상표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제4장 상표관련 국제조약 및 각국의 상표법
    제5장 현행 상표법의 체계
    제2편 상표법상의 표장
    제1장 현행 상표법상의 상표
    제2장 상표의 기능
    제3편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상표의 등록요건
    제4편 상표의 사용 및 동일ㆍ유사여부의 판단
    제1장 상표의 사용
    제2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ㆍ유사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국내등록출원
    제2장 국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의 효과
    제4장 출원의 포기 및 취하
    제5장 상표등록심사절차
    제6장 심사절차상의 여러 제도
    제6편 상표에 관한 권리
    제1장 상 표 권
    제2장 사 용 권
    제7편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8편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 판
    제2장 심판의 종류
    제3장 심판의 종결
    제4장 재 심
    제5장 소 송

    머리말

    우리 속담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십년은 옛말이 되었다. 이는 상표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문자나 도형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가 입체상표의 도입으로 확대된 것이 불과 십여년 전의 일인데 최근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의 도입으로 상표법의 보호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렇게 상표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각적인 판단에 한정되었던 것에서 청각 또는 후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법상 많은 제도들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면서 상표법 교과서의 개정을 재촉함에 따라 그 동안 미뤄왔던 본서의 개정을 하게 되었다.
    본서는 그 동안의 상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및 상표의 희석화 문제를 다루어 상표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또한 각 주제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보강함으로써 상표법 전반에 관한 최근의 경향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작금의 현실과 이에 부응하여 상표법을 둘러싼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저자 자신을 채찍질하며 정진할 것임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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