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13년 만해대상 수장작가 잉고 슐체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화두
시장에 종속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2013년 만해대상 수상작가인 잉고 슐체의 사회비평 에세이.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빗대어 사유화와 영리화·시장경쟁체제의 확대가 절대 가치로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참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한다.
잉고 슐체는 이 책에서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빗대어 사유화와 영리화·시장경쟁체제의 확대가 절대 가치로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시장의 논리에 침해되지 않...
2013년 만해대상 수장작가 잉고 슐체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화두
시장에 종속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2013년 만해대상 수상작가인 잉고 슐체의 사회비평 에세이.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빗대어 사유화와 영리화·시장경쟁체제의 확대가 절대 가치로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참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한다.
잉고 슐체는 이 책에서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 빗대어 사유화와 영리화·시장경쟁체제의 확대가 절대 가치로 여겨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시장의 논리에 침해되지 않는 참된 민주주의의 회복을 강조한다. 민주주의의 퇴보,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개인주의와 패배주의의 만연 등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그의 비판은 날카로우며,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라고 웅변하는 그의 목소리는 비장하다.
1990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뒤에 이윤 추구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고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인간의 삶을 지배해왔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것은 지나친 사유화나 독점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자유주의조차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며 정치를 경제성장의 목적 아래 종속시켰다. 시장경쟁체제의 확대만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칙으로 내세우며 다른 어떠한 대안이나 선택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11년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공공의 합의를 구성해가는 정치와 민주주의조차도 시장에 종속시키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본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민주주의보다 시장이 전권을 지닌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지난 20여 년 동안 인간의 삶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시장의 논리가 강요되면서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세금 인하가 밀어붙여졌고, 복지병 치유라는 명목으로 사회안전망이 축소되었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졌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약은 성장의 장애물로 배격되었다. 그 결과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가 양극화하고, 삶의 여건들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벌거벗은 현실이다.

잉고 슐체는 현재의 사회적·윤리적·생태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민주주의가 시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민주주의에 종속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동형적 시장’을 강조한다. 민주주의 동형적 시장이란, 의심스러운 금융상품이든 식량투기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허용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 시장,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윤리적·생태적 규범만큼은 내팽개치지 않는 시장, 사회적·윤리적·생태적 규범 속에서 경제를 실현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그런 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경제성장에 종속시키지 않는 정치라고 역설한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은 자기 기만과 허위의 정치에 관해 풍자한다. 사기꾼들은 임금님의 새 옷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기대감에 차서 사기꾼들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지 않게 된다. 모두들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새 옷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돌아보는 대신에 멍청하고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보이지도 않는 옷이 아름답다고 소리 높여 칭송한다.
독일의 작가인 잉고 슐체(Ingo Schulze)는 이 이야기에 빗대어 사유화와 영리화·시장경쟁체제의 확대가 절대적 진리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현실을 비판한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 규칙에 스스로 얽매인 허위의 정치에서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스스로 모색해갈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강조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새 옷’이라는 이 책의 제목도 《벌거벗은 임금님》의 원래 제목인 ‘임금님의 새 옷(Emperor's New Clothes)’에서 비롯된 것이다.
잉고 슐체는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문학의 형식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의 작가이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동독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그는 『심플 스토리』, 『아담과 에블린』 등의 작품들을 통해서 통일로 재구성된 독일의 사회 현실과 인간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독일에서 김나지움의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으며, 20여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폭넓게 읽히고 있다. ‘독일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만해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항의
글쓴이가 머리말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이 책의 내용은 2011년 12월 18일에 베를린 세계 문화의 집(Haus der Kulturen der Welt in Berlin)에서 열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하나의 항의’라는 집회에서 비롯되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하랄트 벨처(Harald Welzer)와 시사평론가 카롤린 엠케(Carolin Emcke), 작가 로저 빌렘젠(Roger Willemsen) 등이 주축이 되어 열린 이 집회는 금융위기 이후 유로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국에서 긴축재정을 강요하며 저질러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잉고 슐체도 이 집회에 연사로 참여해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내용은 유럽의 주요 언론들에 소개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는 그 주제에 관해 2012년 2월 26일 드레스덴에서 다시 강연을 했고, 강연 원고를 좀 더 자세히 보완해서 책으로 출간한 것이 이 작품이다.
이처럼 이 글은 강연 원고에 기초하고 있어서 마치 글쓴이가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쉽고 친숙하며 분량도 길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퇴보,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개인주의와 패배주의의 만연 등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에 관한 그의 비판은 청중들의 격정을 끌어내려는 듯이 날카로우며,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라고 웅변하는 그의 목소리는 비장하다.
기만과 허위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잉고 슐체는 베를린 장벽과 소련이 붕괴되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하나의 사고방식이 ‘임금님의 새 옷’처럼 우리를 자기 기만의 동굴에 가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린 ‘우리의 새 옷’은 지나친 사유화나 독점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자유주의조차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며 이윤 추구만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그것은 시장경제를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자연법이자 절대 진리로 선언했고, 이를 거스르거나 의문을 나타내는 일은 멍청하고 무능한 짓으로 규정했다. 시장경쟁체제의 확대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규칙이 되었으며, 그 이외의 어떠한 대안이나 선택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를 경제성장과 이윤추구의 목적 아래 종속시켰고, 규제 철폐가 만능의 열쇠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자유가 커질수록 복지도 커진다는 생각이 맹목적으로 신봉되었다.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사유화와 시장경제에 반대

목차
●머리말을 대신하여 : 개념의 끝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다
●우리의 아름다운 새옷 : 시장 동형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동형적 시장으로
작가의 주
책 속의 인물들
옮긴이의 말
글쓴이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