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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공법 [제3판]

    변호사시험 기록형문제 대비 공법 [제3판]

    • 정혜진 저
    • 법문사
    • 2014년 06월 10일
    • 정가
      33,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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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4336 485쪽 180 x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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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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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제3판에서는 헌법 편을 보강하였다. 위헌 논증의 규칙 7을 대폭 수정하였고, 제3장의 원재료로 사용한 판례 중 일부를 최신 판례로 변경하였다. 행정법 편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만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공법으로 묶은 제2판의 얼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답변서와 의견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새로 보태었다.
    새로운 네 번의 시험 재료(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시행 세 번의 모의시험)를 더해 개정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졌다. 할 수 없이 초판 재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부 주관 제1, 2회 모의고사(2010년 및 2011...
    제3판에서는 헌법 편을 보강하였다. 위헌 논증의 규칙 7을 대폭 수정하였고, 제3장의 원재료로 사용한 판례 중 일부를 최신 판례로 변경하였다. 행정법 편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만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공법으로 묶은 제2판의 얼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답변서와 의견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새로 보태었다.
    새로운 네 번의 시험 재료(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시행 세 번의 모의시험)를 더해 개정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졌다. 할 수 없이 초판 재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부 주관 제1, 2회 모의고사(2010년 및 2011년 각 시행)는 가능한 한 많이 삭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법무부 제2회 모의고사에 나오고 아직 다른 기출에 출제된 바 없어, 다른 과목에서와는 달리 법무부 제2회 모의고사에 관한 많은 부분을 그대로 두어야만 했다.

    저자 소개

    정혜진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수험/학습서 저자
    • 인기지수 : 187
    최근저서

    (itsmehyejin@hanmail.net)
    경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영남일보 기자(1994-2008)
    MA in Cultural Studies,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영국외무성·한국언론재단 공동지원 장학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 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 3)
    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저서
        『태양도시: 에너지를 바꿔 도시를 바꾸다』(2004, 그물코)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2007, 녹색평론사)
        『골목을 걷다: 이야기가 있는 동네 기행』 (2008, 이매진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총서 제9권’, 공저)
    >>> 논문
        『기후난민의 법적 구제의 한계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2011, 제2회 전국 대학원생 환경법 논문 경진대회 우수상)

    목차

    목차
    [헌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 보기: 답안 작성의 4단계
    Ⅰ. 1단계: 형식적 기재사항
    Ⅱ. 2단계: 신청(청구)이유 중 적법요건
    Ⅲ. 3단계 : 신청(청구)이유 중 법령의 위헌논증
    Ⅳ. 4단계: 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헌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 과잉금지원칙 위배
    Ⅱ. 평등원칙 위배
    Ⅲ. 신뢰보호원칙 위배
    Ⅳ. 명확성원칙 위배
    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Ⅵ.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 위배
    Ⅶ. 특정 헌법규정 위배
    [행정법 편]
    제1장　숲에서 길찾기: 기록형 문제 다루기
    제2장　숲에서 나무보기: 답안 작성의 5단계
    Ⅰ. 1단계: 형식적 기재사항
    Ⅱ. 2단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Ⅲ. 3단계: 이 사건 소의 적법성
    Ⅳ. 4단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Ⅴ. 5단계: 마무리
    제3장　익숙해져야 할 나무들: 위법 논증의 전형적인 기재례
    Ⅰ. 주체면에서의 위법성
    Ⅱ. 내용면에서의 위법성
    Ⅲ. 절차면에서의 위법성
    [통합공법 편]
    제4장　숲을 헤쳐 나오는 실전연습: 기록 보면서 답안 작성하기
    Ⅰ.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취소소송 소장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취소소송 소장
    Ⅲ. 취소소송 소장
    Ⅳ.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머리말

      제3판에서는 헌법 편을 보강하였다. 위헌 논증의 규칙 7을 대폭 수정하였고, 제3장의 원재료로 사용한 판례 중 일부를 최신 판례로 변경하였다. 행정법 편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만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공법으로 묶은 제2판의 얼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답변서와 의견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새로 보태었다.
      새로운 네 번의 시험 재료(제3회 변호사시험, 2013년 시행 세 번의 모의시험)를 더해 개정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졌다. 할 수 없이 초판 재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법무부 주관 제1, 2회 모의고사(2010년 및 2011년 각 시행)는 가능한 한 많이 삭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법무부 제2회 모의고사에 나오고 아직 다른 기출에 출제된 바 없어, 다른 과목에서와는 달리 법무부 제2회 모의고사에 관한 많은 부분을 그대로 두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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