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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사례연구

    민사법사례연구

    • 이선희 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4년 08월 29일
    • 정가
      2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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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500644 308쪽 173 x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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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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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문제 등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연구서
    출간 의의
    이 책은 필자가 지난 3년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학년 2학기 과목인 ‘민사법사례연구’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25개의 문제들은 각 문제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이슈를 결합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친족상속법의 순서에 따랐고,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따로 색인을 두었다. 목차 및 각 ...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문제 등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연구서
    출간 의의
    이 책은 필자가 지난 3년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학년 2학기 과목인 ‘민사법사례연구’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25개의 문제들은 각 문제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 이슈를 결합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목차는 기본적으로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 친족상속법의 순서에 따랐고,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따로 색인을 두었다. 목차 및 각 문제 앞에 [제?문]이라고 한 다음 ‘민법 주제어 + 민사소송법 주제어’를 기재했다. 각 문제의 제목 옆에는 참고로 한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 사법고시 횟수 및 문제번호를 각주로 기재했다.
    답안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마도 완벽한 답안을 작성하려면 해당 문제에 대한 논점을 망라하고, 논점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다음, 사안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소개와 비판은 수험생 각자가 기본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맡기고 이 책에서는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리고 해당 문제에서 직접 다룬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되는 이슈는 유사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로 부기해두었다. 또한 시험준비의 편의상 부득이 사례집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서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주요 논점에는 주요 기본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표시해두었다.
    ‘민사법사례연구’는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전 마지막으로 민사법을 총 정리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에 소화하는 것 외에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문제 등을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이선희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15
    최근저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민법전공)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법전공)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 법무법인 율촌 구성변호사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 위원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목차

    목차
    서문
    제1문 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 청구의 병합과 변경, 처분권주의
    제2문 소멸시효, 변제충당 + 송달
    제3문 보증, 소멸시효 + 관합합의와 이송결정의 기속력
    제4문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소멸?시효 + 기판력
    제5문 채권자취소권 + 중복제소와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이의
    제6문 매매, 해제, 동시이행항변, 상계항변 + 형성권 행사의 사법상 효력
    제7문 임대차, 채권자대위 + 압류·전부명령
    제8문 임대차, 채권양도 + 집행공탁
    제9문 해제, 손해배상, 어음금소송과 소멸시효 + 등기말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10문 통정허위표시 + 말소등기소송의 소송물, 기판력, 소송행위의 취소, 기일지정신청, 재소금지
    제11문 임대차보증금, 인도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 + (가)압류·추심·전부명령
    제12문 건물퇴거, 토지인도 및 철거 + 당사자표시정정, 소송수계
    제13문 임대차와 점유, 유치권 + 부동산경매와 유치권의 인수주의
    제14문 권한 없는 자의 임대, 부당이득 + 서증인부
    제15문 토지의 경계, 취득시효 + 자백의 구속
    제16문 도급물의 소유권귀속,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관할법원
    제17문 점유개정, 선의취득 + 제3자 이의, 독립당사자참가
    제18문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중간생략등기 + 송달의 하자와 항소·재심
    제19문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법정지상권 + 조합관계와 필수적 공동소송
    제20문 총유와 합유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소취하, 재소금지, 소송인수
    제21문 점유취득시효, 근저당권, 불법원인급여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등기말소소송과 소의 이익
    제22문 불법행위 소멸시효의 기산점 + 부기등기말소와 소의 이익, 채권자대위소송의 각하판결
    제23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제24문 손해배상, 구상금, 상계, 부진정 연대채무와 면제, 인지청구, 상속회복
    제25문 상속결격, 상속포기와 단순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논점 색인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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