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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역발전론(반양장)

    신지역발전론(반양장)

    •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저
    • 한울
    • 2014년 09월 05일
    • 정가
      36,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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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46049055 664쪽 248 x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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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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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지역발전 이론과 정책의 집대성
    미래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의 세계화와 분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여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왔다.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위상을 국가발전의 선도정책으로 격상시키고, 지역발전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혁신지향적 정책 패러다임을 도입·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이념과 가치의 대립,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시책은 변형되거나 왜곡된 채로 추진되었고, 일부 시책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정책의 기조와 추진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적 적용의 실제와 한계를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역발전정책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2008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여정부와 차별화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2003년 발간한 <지역발전론>의 전면 개정판으로, 지난 5년간 크게 변화된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정책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책은 지역발전정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발전정책의 전개 과정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지역개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전공 교재는 물론이고 정책 연구자와 실무자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책의 특징과 구성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이론 소개에서는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역거버넌스론, 사회적 자본이론 등 최신의 지역발전 개념과 이론의 비중을 높였다.
    둘째, 선진국 지역발전정책 사례의 경우는 지역정책의 역사적 연혁과 내용보다는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정책 동향과 사례를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
    셋째,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야별로 구체적인 시책의 추진과 정책 효과 등을 다루었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한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치중했다.
    넷째, 지역계획의 이론과 적용 사례는 정책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하는 데 일관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책의 분량 등을 감안해 삭제했다.

    이 책은 크게 이론과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역발전이론에서는 지역의 개념, 전통적인 지역발전이론과 새로운 지역발전이론의 대두 배경 및 내용, 정책적 연관성 등을 체계화해 소개하고 있다.
    둘째, 국내외 지역발전정책 연혁과 시책 전개 및 평가를 담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용해왔던 주요 지역발전 정책 수단과 평가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단 발굴 및 활용에서의 시사점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역발전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부응한 정책 기조와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발전정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참여정부의 정책 경험 및 평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소개

    김용웅, 차미숙, 강현수

    김용웅
    호주 시드니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영국 셰필드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대만 토지개혁훈련소 외래교수, 영국 셰필드대학교 발전계획연구센터 초빙연구원,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 민간투자심사위원, 항공정책심의위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원장,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충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 충청권경제협의회 위원, 도시계획기술사





    강현수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계획학이 주 전공으로 도시와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들을 주로 해 왔다. 광주광역시 인권 헌장 제정,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서울 성북구 인권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에 참여하면서 인권을 중시하는 도시 및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 도시 관련 저서로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책세상, 2010) 『도시와 권리』(공저, 라움, 2012) 『지역 사회의 인권을 외치다』(공저,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공간주권으로의 초대』(공저, 한울, 2013) 등이 있다.





    차미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국가전략사업평가단 자문위원,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 역임
    현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 전문위원,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예산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기업규제개혁 자문위원, 충청남도 투융자심사위원·지방도시계획위원 등





    목차

    제1부 지역발전이론
    제1장 지역발전의 기본 개념
    제2장 지역주의의 전개와 신지역주의
    제3장 지역발전이론의 체계와 변천
    제4장 공간조직이론
    제5장 국가발전과 지역격차
    제6장 지역발전 실증이론
    제7장 지?역발전 전략이론
    제8장 신지역발전이론

    제2부 외국의 지역발전정책
    제9장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제10장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지역발전정책
    제11장 일본의 지역발전정책

    제3부 한국의 지역발전정책 전개와 평가
    제1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공간구조 변화
    제13장 수도권의 규제와 성장관리정책
    제14장 지역발전 촉진정책

    제4부 새로운 패러다임과 한국의 新지역발전정책
    제15장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16장 한국의 신지역발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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