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 속 법의 실체!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상식적인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사법정의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OECD에 가입하여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법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권력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권은 돈과 권력 앞에 일그러져 무고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30년 경력의 변리사로서 필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 속 법의 실체!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상식적인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사법정의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OECD에 가입하여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법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권력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권은 돈과 권력 앞에 일그러져 무고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30년 경력의 변리사로서 필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낱낱이 파헤친다.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전관예우, 나아가 검찰청사의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필자는 각종 폐단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과 빽이 없어도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까? 여기 그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 첫째도 판결문 공개요, 둘째도 판결문 공개요, 셋째도 판결문 공개니라.”
우리 헌법에도 판결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사법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너져, 판결문은 마치 ‘정치개입은 있었어도 선거개입은 없었다’와 같은 말장난, 언어유희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법원은 물론 판결을 공개한다고 말한다. 이는 또하나의 말장난이다. 모든 판결문이 미국처럼 공개된다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부당한 청탁도 사라져 국민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살맛나는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필자는 말한다.

‘행복하지 못한 나라’

삼천리금수강산 한반도 남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집에 5,000만 명이라는 귀하디귀한 존재들이 살고 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 속에 왕조도 여러 번 바뀌고 참혹했던 식민통치에 이어 동족상잔의 전쟁도 치러 민중은 낙담상혼(落膽喪魂)에 이르고 금수강산은 폐허가 되었지만, 인동초처럼 견디고 오뚝이처럼 일어나 민주공화국이라는 틀을 만들었다. 그것도 잠시뿐 장기집권 음모와 군부독재에 이어 신군부까지 연장되면서 인권은 더욱더 유린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은 오랜 기간 암울한 시대를 맞아야 했다.
하지만 민중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인간답게 살고자 수많은 희생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 4·19 의거가 그러했고, 유신독재에 대한 투쟁이 그러했으며, 5·18 광주항쟁과 6·10 민주항쟁이 그러했다.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명실공이 민주공화국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기본권은 아직도 신음하고 있으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이념은 아직 현실과 거리가 멀다.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하고 산업화에 따라 돈 맛도 알게 되고 마이카 시대에 OECD도 가입하여 선진국도 되어 1인당 평균 GDP가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를 향해가고 있지만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은 차치하고 불만과 증오, 적대감, 화,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예전에는 못 살아 각박해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경제지표 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있다. 빈부격차도, 사회경직성도 아직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행복도는 늘 전 세계 밑바닥권이다.
전 세계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보면,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도는 절망적이다. 2010년 갤럽 조사에서는 155개국 중 56위, 2009년 유럽 신경제재단(NEF) 조사에서는 143개국 중 68위, 2008년 영국 레스터 대학 조사에서는 178개국 중 102위였다. 200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행복지수 분석에서도 우리는 30개국 중 2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물질적으로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는데도 우리의 행복도는 더 나아진 게 없다.
사회 범죄율을 가지고 외국과 비교해보자.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보다 살인 사건이 2.7배나 많이 발생하고, 영국은 강도 사건이 12.6배나 많이 발생한다. 영국은 한국보다 강간 사건이 4.3배나 많지만, 실제로 한국의 통계에는 추행 등 각종 성 관련 범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 격차는 훨씬 더 크다.
영국은 한국보다 38.4배나 많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상해 범죄의 경우 독일은 9.1배나 많다. 방화는 영국이 30.3배, 절도는 11.8배나 많다. 얼핏 보면 오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격차다. 이러한 통계를 보건대, 분명히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범죄율만 놓고 보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되는데도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분명히 또 다른 요인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의 사회 신뢰도를 조사한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했을 때, 법원은 4.3점, 검찰은 4.2점이라는 매우 낮은 평점을 얻었다. 교육기관 5.4점, 시민단체 5.4점, 언론기관 4.9점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군대․대기업․노동조합․경찰보다 신뢰도가 낮았다.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응답은 50% 대였고, ‘공직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4.0이므로, 우리 법원, 검찰은 고작 낯선 사람 수준의 신뢰를 얻고 있는 셈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비리 사건들, 권력형 비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벌들의 비자금, 분식회계, 탈세, 국민을 위협하는 공안 사건들로 넘쳐난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나라지만, 부정부패, 비리문제에서만은 후진적이다.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에서 한국은 176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해당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나온다).
2013년에도 청렴도는 더 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77개국 중 46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 27위로 바닥권이다. 경제규모 세계 15위, 무역규모 세계 8위라는 자랑이 부끄럽다.
세계경제포럼의 <2012~2013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50여 조사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17위였다. 슬로베니아가 116위, 세르비아가 118위이니 우리나라 수준을 알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지수는 50위였는데, 말타가 49위였고 잠비아가 51위였다.
사법부가 정부나 재벌, 전관변호사, 로펌 등에 영향을 받지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사법부 독립성 지수는 74위였고, 나이지리아가 73위, 인도네시아가 76위를 기록했다. 정부예산이 낭비 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나타내는 예산낭비 지수는 107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는 나라로서 이러한 수치는 초라하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깨끗하지 못한 나라,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의 천국,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나라가 되기에 충분하다.
미국 메릴랜드대 정치학과 프레드 앨퍼트(C. Fred Alford) 교수는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악의 실체가 존재하는데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악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악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석궁 사건의 김명호 교수는 이를 이렇게 풀이한다.

한국인의 판단기준이 엉망인 것은 사회의 기본 틀을 만드는 신상필벌의 대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엄벌해야 할 곳에서 관용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곳에서 엄벌하는 사회, ‘괘씸죄’,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기준 없는 사회라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법치국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출세하라니? 권력을 잡든지 돈을 벌어 법을 위반하는 위치에 올라가라는 얘기 아닌가? 아주 대놓고 법을 묵살하라고 권장하는 사회다.

목차
제1장. 법! 무엇이 문제인가?
행복하지 못한 나라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 자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깡패국가로 전락한 법치주의
강자의 논리가 되어버린 정의
분노한 민중
제2장. 검찰 같은 법원, 법원 같은 검찰
검찰의 어제와 오늘
실패한 검찰개혁
잘못된 검찰청사
무질서의 혼돈사회
제3장. 일그러진 사법부
초라한 대법원
전지전능한 대법원
있으나마나 한 3심제
무기력한 합의부
판결은 정녕 어려운 것인가
제4장. 4권 분립의 나라
3권 분립과 헌법재판소
국회와 행정부 위의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
헌법재판소의 일탈
정신 나간 헌법소원들
제5장. 전관예우 - 대법관들이 망쳐 놓은 나라
법조계의 중병, 전관예우
대형 로펌들의 원죄
대법관들이 망쳐놓은 나라
모두가 불행한 법조계
제6장. 멀어져가는 정의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 법정
진정한 언론이 없다
진정한 법률가도 없다
멀어져가는 정의
제7장. 판결문 공개 - 사법정의를 향한 첫걸음
공개되지 않는 판결문
미국의 판결문 공개
법원은 왜 판결을 공개하지 못하나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제8장. 다시 쓰는 판결문
어려운 판결문
만연체에서 간결체로
사실관계와 법률판단의 경계가 없다
다시 쓰는 판결문
제9장. 법의 문외지대(門外地帶) - 특허분야
캐논 사건의 전모(全貌)를 밝히다
- 캐논 사건의 개요
- 처절한 싸움
- 지극히 간단한 사건
- 종전의 무효심판은 왜 개판이었나
- 내가 대리한 무효심판도 개판이었다
- 확인도 받지 못한 확인심판
- 캐논 사건을 마무리하며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