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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3판]

    국제법 [3판]

    • 김현수, 이민효 저
    • 연경문화사
    • 2015년 01월 19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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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2981654 58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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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오늘날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규범인 국제법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오고 있다.
    특히, 국제법 주체로서의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유엔의 역할에 대한 많은 회의와 불신 그리고 유엔헌장 자체가 갖는 내재적 한계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국제기구의 출범으로 소위 힘의 분산 내지는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해양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
    오늘날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규범인 국제법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오고 있다.
    특히, 국제법 주체로서의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유엔의 역할에 대한 많은 회의와 불신 그리고 유엔헌장 자체가 갖는 내재적 한계 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국제기구의 출범으로 소위 힘의 분산 내지는 세력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해양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지도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양에서의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동 협약의 개정문제에 대한 언급도 심심치 않게 제기될 처지에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여 관심이 되고 있는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및 인권의 국제적 보호 등에 관한 문제까지 지면을 할애하여 전문적 국제법 학술서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여러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음을 가감 없이 밝힌다.
    본 개정판은 제2판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았던 예방적 자위권의 허용 여부와 2010년 천안함 격침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하였으며, 공해상에서의 추적권의 의의 및 내용과 군함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불가침권 및 관할권 면제를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다.

    저자 소개

    김현수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2
    최근저서

    해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University of Wales, College of Cardiff(Ph.D.)
    국방부 국제관계법률연구관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회의 정부대표단
    해군사관학교 교수
    (현)해군대학 해양법연구실장

    이민효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14
    최근저서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주요저서]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해상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무력분쟁과 국제법], [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 등

    목차

    목차
    서문
    제3판 머리말
    목차
    제1장 국제법 일반
    제2장 국 가
    제3장 국제기구
    제4장 개인
    제5장 국가영역
    제6장 국제해양법
    제7장 조약
    제8장 국가기관
    제9장 국제환경법
    제10장 국제경제법
    제11장 국제분쟁의 해결
    제12장 집단안전보장과 평화유지활동
    제13장 무력분쟁법
    참고문헌
    부록
    유엔해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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