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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7판]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7판]

    • 신동운 저
    • 법문사
    • 2015년 02월 10일
    • 정가
      3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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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4695 663쪽 180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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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머리말
    2014년 2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본서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제7판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14년에 형사소송법은 3회, 형법은 2회에 걸쳐 원 포인트 방식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산입, 상고이유 불비에 대한 상고기각결정, 무죄판결 공시의 선고, 무죄판결 비용 ...
    머리말
    2014년 2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본서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제7판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14년에 형사소송법은 3회, 형법은 2회에 걸쳐 원 포인트 방식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산입, 상고이유 불비에 대한 상고기각결정, 무죄판결 공시의 선고, 무죄판결 비용 청구기간 연장, 형의 시효정지 등 이들 개정내용이 정확하게 소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의 판례 중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들 판례는 본서와 동시에 출간되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Ⅲ」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세번째로, 형사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특별법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언급하였다. 형사소송법의 해설만으로는 실제 형사재판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도입한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에 관한 설명이 그것이다.

    저자 소개

    신동운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560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Anklagepflicht und Opportunit?tsprinzip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Dissertation) 방송통신대학교재 형법각론 사례입문 형법총론 (개정판) 객관식 형사소송법 (개정판) 판례백선 형법총론 (개정증보판) 판례백선 형법각론 I 국가적 법익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2판)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신형사소송법 (제2판) 신판례분석 형법총론 [역저]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三井誠ㆍ酒卷匡 저) [편저]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신동운ㆍ허일태 공편저)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신동운 편저) 권력과 자유 (엄상섭 저, 허일태ㆍ신동운 공편)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신동운 편저)

    목차

    목차
    제1편 수사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장 수사조건과 수사단서
    제4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5장 수사상 강제처분
    제2편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제1장 수사종결
    제2장 공소제기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제2장 소송주체
    제3장 공판절차의 진행
    제4장 증거
    제5장 재판
    제4편 상소와 그 밖의 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머리말

    2014년 2월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제6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 본서는 201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신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제7판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014년에 형사소송법은 3회, 형법은 2회에 걸쳐 원 포인트 방식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전부산입, 상고이유 불비에 대한 상고기각결정, 무죄판결 공시의 선고, 무죄판결 비용 청구기간 연장, 형의 시효정지 등 이들 개정내용이 정확하게 소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고, 기존의 판례 중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가하였다. 이들 판례는 본서와 동시에 출간되는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Ⅲ」에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세번째로, 형사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특별법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언급하였다. 형사소송법의 해설만으로는 실제 형사재판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도입한 피해자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에 관한 설명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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