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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포상금 3

    공익신고포상금 3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 최종배 저
    • 법률
    • 2015년 04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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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8212614 502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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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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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의 숫자만 어림잡아도 230개 정도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터 잡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법률의 수를 현행 180개에서 앞으로(2015년 시행이 예상됨) 280개 법률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과거 및 현재 고발·신고·진정·탄원·제안 등 민원을 제출한 사람 중 꽤 많은 분들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
    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의 숫자만 어림잡아도 230개 정도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터 잡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법률의 수를 현행 180개에서 앞으로(2015년 시행이 예상됨) 280개 법률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과거 및 현재 고발·신고·진정·탄원·제안 등 민원을 제출한 사람 중 꽤 많은 분들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공익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및 보상금에 관련한 내용을 모두 네 권의 책자로 엮었고, 그중 제Ⅰ권은 이라는 명칭으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에 관하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모두 이라는 명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개 법률에 대한 보상금을 적당히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180개 법률 중 마지막 60개 법률에 관한 내용이며,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법률의 이름을 가나다순의 목차로 내세우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들 내용 및 성질을 다시 간추려 설명합니다. 제1권에서 소개한 내용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고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는 대부분 형사처벌의 대상행위만을 말합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에서 소개한 내용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제1권에 있는 것들과는 달리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의 대상행위가 매우 폭넓게 산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권의 책자에서 소개한 내용을 짧은 기간에 모두 섭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내용 중 어떠한 행위를 어느 법률에서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기억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때에는 일상생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상금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가시길 권합니다. 이 책자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의 분석 내지 해석 문제는 저의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보충하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조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좋은 결실 거두시고, 건강한 생활과 함께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종배 드림

    저자 소개

    최종배

    목차

    목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3
    제1절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조직14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일14
    제1관 위원회의 기능15
    제2관 위원회의 권능16
    제3관 고충민원의 제?기 및 처리17
    제4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처리23
    제3절 포상금과 보상금27
    제1관 포상금27
    제2관 보상금29
    제3관 포상금·보상금 지급의 세부적 기준·방법·절차34
    2. 공익신고자보호법43
    제1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이해44
    제2절 공익신고의 요건·절차 등45
    제1관 공익신고의 개념45
    제2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47
    제3관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48
    제3절 보상금의 지급기준·절차·방법50
    제1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규정50
    제2관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규정52
    3. 개별 법률 분석59
    제121장 의료기기법60
    제12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72
    제123장 의료법75
    제124장 인삼산업법87
    제125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92
    제126장 자격기본법95
    제127장 자연공원법99
    제128장 자연재해대책법103
    제129장 자연환경보전법110
    제130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117
    제131장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124
    제132장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3
    제133장 전기공사업법137
    제134장 전기사업법146
    제135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155
    제136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163
    제137장 전력기술관리법170
    제138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5
    제139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86
    제140장 정보통신기반 보호법189
    제141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91
    제142장 제품안전기본법201
    제143장 종자산업법204
    제144장 지진재해대책법208
    제145장 지하수법211
    제146장 직업안정법223
    제147장 집단에너지사업법228
    제148장 철도안전법231
    제149장 청소년보호법240
    제150장 청소년활동진흥법251
    제151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57
    제152장 초지법260
    제153장 축산물위생관리법265
    제154장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91
    제155장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99
    제156장 토양환경보전법320
    제157장 폐기물관리법329
    제158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42
    제159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349
    제160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363
    제161장 하수도법377
    제162장 하천법386
    제163장 학교보건법392
    제164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396
    제165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406
    제166장 항공법411
    제167장 항공보안법417
    제168장 항로표지법418
    제169장 항만법419
    제170장 항만운송사업법424
    제171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7
    제172장 해양심충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439
    제173장 해양환경관리법440
    제174장 혈액관리법469
    제175장 화장품법473
    제176장 환경범죄 등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479
    제177장 환경보건법486
    제178장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489
    제179장 환경영향펑가법492
    제180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500

    머리말

    나라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률의 숫자만 어림잡아도 230개 정도가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터 잡아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법률의 수를 현행 180개에서 앞으로(2015년 시행이 예상됨) 280개 법률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과거 및 현재 고발·신고·진정·탄원·제안 등 민원을 제출한 사람 중 꽤 많은 분들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결과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공익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및 보상금에 관련한 내용을 모두 네 권의 책자로 엮었고, 그중 제Ⅰ권은 <신고포상금>이라는 명칭으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에 관하여 소개를 하였습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까지는 모두 <공익신고 포상금(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및 보상금,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0개 법률에 대한 보상금을 적당히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180개 법률 중 마지막 60개 법률에 관한 내용이며,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법률의 이름을 가나다순의 목차로 내세우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들 내용 및 성질을 다시 간추려 설명합니다. 제1권에서 소개한 내용은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고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는 대부분 형사처벌의 대상행위만을 말합니다.
    제Ⅱ권부터 제Ⅳ권에서 소개한 내용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제1권에 있는 것들과는 달리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의 대상행위가 매우 폭넓게 산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권의 책자에서 소개한 내용을 짧은 기간에 모두 섭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내용 중 어떠한 행위를 어느 법률에서 제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기억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때에는 일상생활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상금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부터 차근차근 익혀 나가시길 권합니다. 이 책자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의 분석 내지 해석 문제는 저의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보충하셔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조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좋은 결실 거두시고, 건강한 생활과 함께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종배 드림
    cjb41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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