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과정이 없는 통일은 재앙이다
전환의 동북아 시대, 남북관계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동북아시아는 이미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어느새 G2로 부상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협력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6.15...
과정이 없는 통일은 재앙이다
전환의 동북아 시대, 남북관계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동북아시아는 이미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어느새 G2로 부상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가까이 다가서면서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의 협력을 강요당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6.15선언, 10.4선언의 성과는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있다. 자칫하다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의지대로 결정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포용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이들과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온 학자, 이를 실천해온 시민활동가들로 이루어진 한반도평화포럼은 그런 파국적 남북관계를 되돌려 화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그동안의 성과를 책으로 펴냈다.
통일담론은 어떤 미래를 그리는가?
2015년은 해방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의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를 향한 상상력을 펼칠 소중한 계기다. 우리가 맞이할 앞으로의 70년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통일시대의 개막일 것이다.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포용정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으로 대표되었고, “통일은 도둑같이 온다”며 ‘통일세’를 제안한 적이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한 뒤,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했다.
이처럼 매 시기마다 통일에 대한 담론들이 넘쳐난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와 동떨어진 미래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정치적으로 화해하고, 경제적으로 호혜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통일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는가.
북한이 붕괴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통일은 과정이다. 통일 과정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통일에 대한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통일이 도둑처럼 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은 일방적 기대일 뿐 현실적 근거가 없다. 대신에 북한 체제가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변화의 방향이 가능하면 대립이 아니라 협력으로, 긴장이 아니라 평화로 가기를 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통일문제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쟁점들을 뽑았다.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경험 많은 원로들의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관한 열린 토론의 기회로
이 책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실었다. 통일 개념의 역사와 범위 그리고 핵심 구성요소들을 담았다. 2부는 통일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을 다루었다.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에 대한 짧은 글들을 엄선하고 통일문제 전문기자들이 해제를 붙였다. 3부는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를 다루었다. 원로들과 젊은 세대의 대화는 통일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이 질문을 뽑았고, 임동원ㆍ백낙청 이사장이 답변을 준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임동원 이사장의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개념과 백낙청 이사장의 ‘분단체제와 포용정책 2.0론’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창문이기도 하다. 4부는 통일 외교ㆍ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지혜를 정리했다. 현재 남북관계의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올바른 대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부는 ‘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들의 논문을 실었다. 인권운동과 통일론의 관계, 여성평화운동, 민간교류와 시민평화운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냉전시대로 역행하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이념적 갈등이 증폭하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다. 통일문제는 특정한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정한 선지자의 일방적 지혜도 물론 아니다. 우리는 통일 논의가 열린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통일 논의에서 차이를 존중하고 공감대를 넓혀서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이 통일문제에 관한 열린 토론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반도식 통일’의 특성 중 하나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한반도가 아직도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점도 특이하지만, 통일을 하되 중간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이룩하기로 쌍방의 정상이 합의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 35쪽

우리가 독일 통일 과정의 모든 것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독일 통일 이전의 동방정책과 대동독 지원은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통일 과정에서는 우리가 전철(前轍)을 밟지 말아야 하거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 ★ 55쪽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단순하지만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돌입한다 해도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 ★ 112쪽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북한 붕괴론’은 지적 능력의 부족을 뜻하는 ‘희망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관리·개선 실패 및 국내정치의 어려움을 떠넘길 ‘희생양 찾기’라는 점에서 더더욱 무책임하고 나쁘다. 북한 붕괴론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종북’ 딱지만큼이나, 지적 태만함과 정치적 무책임·사악함을 가리키는 징표일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 붕괴론에는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아갈 출구가 없다. ★ 121쪽
신뢰는 대화의 결과이지 대화의 조건이 아니다. 신뢰 형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 정부의 정책 결정이 공적인 과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 개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해당 부처의 실무적 의견이 중시되지 않고,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불쑥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을 내린다. 혼선이 불가피하고, 해당 부처는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 169쪽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의 뿌리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4자 평화회담을 시작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북이 지혜를 모아 합의한 소중한 합의들을 계승·발전시켜나가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남과 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해야 합니다. ★ 254쪽

지난 7년간 정부가 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국제사회와 함께한 대북제재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2미터 거리에 떨어진 북한에 대해 한미정부가 1.5미터 길이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가 북한을 때리고 있으니 곧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위정자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린 환자 수준 아닌가요? ★ 264~265쪽

통일을 긴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통일은 ‘슬로우(slow) 통일’이 된다.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면서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을 지속해나간다면 이것이 통일의 시작이다. 슬로우 통일 과정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연습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서 자기를 교정하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남과 북의 성찰적 자기 교정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통일을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는 이름으로 환영할 수 없다. ★ 354쪽

목차
서문 통일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1부 내가 보는 통일
김대중의 통일 철학과 햇볕정책 _ 임동원
2013년 체제와 포용정책 2.0 _ 백낙청
통일은 구심력부터 키워야 가능해진다 _ 정세현
독일 통일의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 _ 염무웅
한 늙은이가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다 _ 이만열
무엇이 통일인가? _ 이종석
2부 통일은 과정이다
1. 통일세 비판
해제: 북한 주민의 마음부터 얻어라: ‘뜬금없는’ 통일세 _ 황준호
통일세 논의, 왜 적절하지 않나 _ 이종석
통일세, ‘반통일 이데올로기’ 자극할 수 있다 _ 정세현
통일세를 어찌할 것인가 _ 문정인
통일 재원보다 교류협력이 우선 _ 양문수
2. 북한 붕괴론 비판
해제: 아주 오래된 농담, 북한 붕괴론 _ 이제훈
北 종말론 비나리,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_ 서재정
‘북한 붕괴론’이라는 유령 _ 김근식
남북이 함께하는 통일 준비 _ 양무진
북한 변화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_ 이우영
북한 붕괴론의 허상 _ 전현준
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비판
해제: 대화 없이 신뢰가 가능할까?: 길 잃은 신뢰 프로세스 _ 장용훈
종북논란과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_ 김창수
신뢰 프로세스를 신뢰할 수 있게 하라 _ 서보혁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려면 _ 고유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운명 _ 김연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진화해야 _ 고(故) 이봉조
4. 통일대박론 비판
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통일은 대박일까? _ 황방열
평화통일론은 안녕한가? _ 김연철
마키아벨리에게 ‘통일대박론’을 묻다 _ 문정인
시민단체의 통일준비위 자문단 참여 우려한다 _ 백학순
‘슬로우 통일’이 진짜 ‘대박’ _ 김창수
3부 청년이 묻고 통일 원로가 답하다
‘사실상의 통일’과 남북연합 _ 임동원
포용정책 2.0과 시민참여형 통일 _ 백낙청
4부 통일ㆍ외교ㆍ안보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_ 임동원
박근혜 정부 통일ㆍ외교ㆍ안보 총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_ 문정인 이종석 정세현
5부 시민참여와 통일
보편주의 통일론과 인권 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탐색 _ 서보혁
국가와 여성평화운동 -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치를 중심으로 _ 정현백
21세기 통일운동의 방향 탐구 - ‘슬로우 통일’과 ‘하이브리드 통일운동’ _ 김창수
박근혜 정부와 남북민간교류: 평가와 제언 _ 이승환
시민평화운동, 남북연합에 접근하다 - 통일론에서 풀어내는 교류와 평화문제 _ 정현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