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자부터 내공이 형성된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행정법의 고수가 되는 길을 제시한 최적의 행정사 자격증 대비 행정법 교재이다. 행정사 단기 합격을 위한 기본 학습서로서 출제의 맥을 잡아주는 친절한 이론 전개서이다.



√ 초심자를 위한 철저한 논리 중심의 해설

행정법은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헌법과 민법에 대한 기초적 소양 없이 행정법을 접할 경우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진다. 이러한 어려움 없이 행정법을 익힐 수 있도록 수험생이 기본적인 용어와 논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한 판례 수록

행정사 자격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행정법의 선택지들은 60~70%가 판례와 관련된 것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행정법에 어느 정도 내공이 형성된 수험생들도 판례에 목말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책은 단원마다 주요 판례는 물론이고 최근 판례까지 상세하게 수록하여 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 단원별 철저한 핵심 정리, 분석 및 예상 문제 수록

이론을 습득한 후 문제에 실제로 적용해봐야 이론을 머릿속에 잘 저장할 수 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대표적인 예상문제를 해당 단원에 수록하여 실전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책의 특징



1. 단순한 암기가 아닌 논리로 각 단원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2. 풍부한 판례와 사례를 통해 정확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3. 단원별 철저한 핵심 정리, 분석 및 해설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4. 기출분석예상문제를 수록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다.

5. 기본서로서 이론과 판례, 법령을 단권화할 수 있다.

6. 출제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제 1 절 행정의 의의
제 2 절 통치행위
제 3 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제 2 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 3 절 행정법의 법원
제 4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1
제 5 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67
제 6 절 행정법의 효력 68

◈ 기출분석예상문제 74

PART 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상 법률관계 84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4
제 3 절 공 권 99
제 4 절 특별권력관계(특별신분관계) 116
제 5 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21

Chapter 02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124
제 2 절 행정법상의 사건 125
제 3 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30
제 4 절 사인의 공법행위 133

Chapter 03 행정입법
제 1 절 행정입법 개설 142
제 2 절 법규명령 144
제 3 절 행정규칙 161
제 4 절 자치입법 176

Chapter 04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의의 178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86
제 3 절 행정행위의 내용 206
제 4 절 행정행위의 부관 230
제 5 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241
제 6 절 행정행위의 하자 250
제 7 절 행정행위의 철회 및 실효 276
제 8 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282
제 9 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286

Chapter 05 그 밖의 행정행위의 형식
제 1 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288
제 2 절 행정계획 300

Chapter 06 행정정보공개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09
제 2 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11

◈ 기출분석예상문제 322

PART 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 1 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358
제 2 절 행정강제 359

Chapter 02 행정벌
제 1 절 행정벌 개설 383
제 2 절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385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1 절 개 설 398
제 2 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398

◈ 기출분석예상문제 406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행정절차
제 1 절 행정구제 416
제 2 절 행정절차 417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절 행정상 손해배상 436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 465
제 3 절 기타 손실보상제도(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침해) 484
제 4 절 결과제거청구권 487

Chapter 03 행정쟁송
제 1 절 행정쟁송 490
제 2 절 행정심판 493
제 3 절 행정소송 520

◈ 기출분석예상문제 582

PART 5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제 1 절 개 관 596
제 2 절 행정관청 600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제 1 절 국가행정조직법 611
제 2 절 자치행정조직법 615
제 3 절 지방자치단체법 619

Chapter 03 공무원법
제 1 절 개 설 654
제 2 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656
제 3 절 공무원관계의 권리ㆍ의무ㆍ책임 661

◈ 기출분석예상문제 668

PART 6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질서행정법
제 1 절 행정작용법 680
제 2 절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681

Chapter 02 급부행정법
제 1 절 개 설 692
제 2 절 공급행정 694
제 3 절 사회보장행정 722
제 4 절 조성행정 734

Chapter 03 규제행정법
제 1 절 개 설 737
제 2 절 경제규제행정법 738
제 3 절 환경규제행정법 739

Chapter 04 공용부담법
제 1 절 개 설 757
제 2 절 인적 공용부담 758
제 3 절 물적 공용부담 762

Chapter 05 국가목적적 행정작용법
제 1 절 재무행정법 776
제 2 절 군사행정법 791

◈ 기출분석예상문제 794

부 록
● 행정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806
● 행정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823
● 행정법 관련 법조문
1 대한민국 헌법 833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843
3 국가배상법 848
4 행정조사기본법 851
5 행정심판법 857
6 행정소송법 868
7 지방자치법 873
8 행정절차법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