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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

    • 최정섭, 사영화, 김연순, 김정미 저
    • 법문사
    • 2015년 08월 25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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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84947 557쪽 175 x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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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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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국가공무원으로 정년퇴임 후 대학 강단에 선 지 3년여 만인 2008년 9월에 대학교재로 사회복지법제론을 출판하여 제5판 2쇄가 발행될 정도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생과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이 탄생하였지만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사회보장 ? 사회복지라는 용어조차 규정되지 못하고, 반공을 국시로 하고 빈곤퇴치의 혁명공약을 실천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제6호 헌법(1962.12.26. 개정)에 비로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 인간다운 생활권 및 사회보장증진의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면서 1963년 11월 5일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개정, 몇 차례 부분개정을 거치다가 2012년 1월 26일 전부개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분야별로 각종 사회복지 실정법(實定法)이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제론이라는 종전의 교재명칭을 사회보장법으로 바꾸었다.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복지욕구와 정치적 복지 포퓰리즘이 가세하여 새로운 사회복지법령이 제정되는가 하면, 기존의 사회복지법령도 불과 몇 개월 만에 개정될 정도로 조령모개(朝令暮改)되는 현실 속에서, 방대한 실정법령(實定法令)을 반영한 사회보장법이라는 법서(法書)를 단독으로 저술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차제에, 공저자(共著者)로 참여하여 분야별 실정법을 연구하여 집필해 준 성실하고 출중한 제자(弟子) 史榮和 교수, 金連順 교수와 金貞美 원장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연구 노력하여 학문발전과 독자(讀者)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 책의 명맥을 유지하기 바라는 바이다.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제9호 헌법에 행복추구권 및 사회복지 용어가 추가 규정된데 이어, 1987년 10월 29일 개정한 제10호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회보장수급권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 분야별로 제정된 실정법령의 수가 수십 종이 넘을 정도로 방대하다. 

    사회보장법서(社會保障法書)는 이러한 실정법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한 학기의 강의편제에 따른 제약 때문에 이 책의 각론에 수록하여야 할 법령의 선택을 놓고 공저자간의 어려운 협의 끝에 독자(讀者)의 이해를 바라며, 사회보험법으로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공공부조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을, 사회서비스법으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만을 수록하였다.

    목차

    목차
    제1부 총론
    제1편 사회보장법의 개설
    제2편 사회보장법의 법원
    제3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정
    제4편 사회보장법의 개념과 체계
    제5편 사회보장법의 법률관계
    제6편 국제법과 사회보장
    제7편 인간다운 생활권
    제8편 사회보장수급권
    제2부 사회보장기본법ㆍ사회복지사업법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부 각론
    제1편 사회보험법
    제2편 공공부조법
    제3편 사회서비스법
    부록: 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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