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 이 책의 특징
01출제 문항 분석
각 편의 첫머리에 연도별, 단원별 출제문제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출제 비중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행정법총론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파트와 출?제 비중이 뚜렷한 편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기출문제들의 출제 비중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를 파악하여 각 쟁점의 학습에 경중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간혹 출제 비중이 편중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년간의 출제 비중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02기출 컬렉션
2016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본서의 목차와 같이 주제별로 문제를 세...
- 이 책의 특징
01출제 문항 분석
각 편의 첫머리에 연도별, 단원별 출제문제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출제 비중의 분포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행정법총론의 객관식 시험에서는 출제되는 파트와 출제 비중이 뚜렷한 편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기출문제들의 출제 비중을 확인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를 파악하여 각 쟁점의 학습에 경중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간혹 출제 비중이 편중되는 경우가 있으나, 수년간의 출제 비중으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02기출 컬렉션
2016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본서의 목차와 같이 주제별로 문제를 세분화하여 배열하여,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중복되는 기출문제는 걸러내고 최근에 치러진 2015 공무원 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기출된 문제가 반복 또는 일부 변형되어 출제될 경우를 완벽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03종합문제
기출문제 중 여러 주제가 복합적으로 출제된 기출 문제를 따로 모아 각 편의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종합문제의 경우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여러 내용의 선지가 복합적으로 제시된 종합문제라고 하여 난도가 높은 것만은 아니며, 해당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면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04해설
기출문제 풀이의 특성상 이론 학습 후 또는 이론 학습과 병행하여 학습하는 수험생이 대다수라는 것을 감안하여 문제 바로 아래 해설을 두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하였다. 기본서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옮긴 단순한 해설이 아닌, 문제 풀이의 핵심을 꿰뚫는 해설을 제시하여 수험생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숙지하여야 할 중요한 판례와 법령은 해당 부분을 발췌 수록하였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판례와 법령은 판례번호나 법조항만을 표기하였다.

목차
1권
1편 행정법통론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1 행정이란 무엇인가
주제2 통치행위
주제3 행정의 분류
0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주제4 행정법의 성립
주제5 행정법이란
주제6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주제7 법치행정의 원리
주제8 법률유보의 적용범위
주제9 법치주의
03 행정법의 법원
주제10 행정법의 법원
주제11 성문법원
주제12 불문법원
주제13 행정법의 일반원칙
주제1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주제15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주제16 신뢰보호의 원칙
주제1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주제18 신의성실의 원칙
주제19 행정법의 효력
주제20 시점관련 판례
04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21 행정상 법률관계
주제22 공법관계·사법관계
주제2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주제24 행정법관계의 특질
주제25 행정법관계의 내용
주제26 개인적 공권의 성립
주제27 개인적 공권의 특성
주제28 공권의 확대화 경향
주제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vs 행정개입청구권
주제30 제3자에게 공권 확대(원고적격의 문제)
주제31 특별권력관계
주제3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5 행정법관계와 사인
주제33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주제34 기간
주제35 소멸시효
주제36 취득시효
주제37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주제38 사인의 공법행위
주제39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주제40 신고
주제41 신청
※ 종합문제
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주제1 행정입법
주제2 법규명령의 종류
주제3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4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주제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등
주제6 법규명령의 통제
주제7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주제8 행정규칙의 효력
주제9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등
주제10 행정규칙의 통제
주제1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주제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02 행정계획
주제14 행정계획 25503 행정행위
주제15 행정행위의 개념
주제16 행정행위와 처분
주제17 행정행위의 분류
주제18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주제19 대인적·대물적·혼합적 행정행위
주제20 가행정행위, 예비결정, 부분허가
주제21 재량행위, 기속행위
주제2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주제23 하명
주제24 허가
주제25 허가의 갱신
주제26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주제27 인·허가의제제도
주제28 특허
주제29 대리
주제30 인가(제3자를 위한 행위)
주제31 허가·인가·특허 비교
주제32 확인
주제33 공증
주제34 통지
주제35 수리
주제3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주제37 송달(통지의 방법)
주제38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39 공정력
주제40 존속력
주제41 행정행위의 하자
주제42 무효와 부존재
주제43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주제44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주제45 무효판례·취소판례
주제46 심화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주제47 쟁송취소 vs 직권취소
주제48 철회 vs 취소
주제49 실효
주제50 하자승계
주제51 행정행위의 부관
04 그 밖의 행위형식
주제52 확약
주제53 공법상 계약
주제55 사실행위
주제56 행정지도
주제57 비공식적 행정작용
주제58 행정의 자동결정
주제59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권
3편 행정절차법 등
01 행정절차
주제1 행정절차법 개관
주제2 행정절차법 총칙(행정절차법 제1장)
주제3 처분절차(행정절차법 제2장)
주제4 의견청취
주제5 신고(행정절차법 제3장)
주제6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장)
주제7 행정예고(행정절차법 제5장)
주제8 행정지도(행정절차법 제6장)
주제9 보칙(행정절차법 제7, 8장)
주제10 행정절차의 하자
주제11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주제12 행정규제기본법
0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주제13 정보공개제도
주제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제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제16 개인정보 보호법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01 개설
주제1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벌
주제2 행정벌
주제3 행정형벌
주제4 통고처분
주제5 행정질서벌
주제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제7 대집행(행정상 강제집행)
주제8 직접강제
주제9 이행강제금
주제10 강제징수
주제11 행정상 즉시강제
주제12 행정조사
주제13 과징금
주제14 가산세·가산금
주제15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주제16 공급거부
주제17 관허사업의 제한
※ 종합문제
5편 행정상 손해전보
01 총설
주제1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주제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02 국가배상법
주제5 사후적 권리구제
주제6 국가배상법 제2조
주제7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주제8 배상책임자
주제9 공무원의 책임
주제10 이중배상금지
주제11 이중배상금지 사례
주제12 제5조 영조물 책임
주제13 손해배상액 및 절차
주제14 손실보상
주제15 손실보상의 요건
주제1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주제17 손실보상의 효과
주제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제19 생활보상 등
주제20 손실보상의 원칙
주제21 손실보상의 절차
주제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04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주제24 결과제거청구권
종합문제
6편 행정상 쟁송
01 개관
주제1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02 행정심판
주제2 행정심판
주제3 행정심판법
주제4 행정심판의 종류
주제5 고지제도
주제6 행정심판요건 ① - 청구인/피청구인 등 9
주제7 행정심판요건 ② - 심판청구의 기간
주제8 행정심판요건 ③ - 행정심판위원회
주제9 행정심판요건 ④ - 대상(처분 또는 부작위)
주제10 행정심판요건 ⑤ - 심판청구의 방식
주제11 가구제
주제12 행정심판의 심리
주제13 행정심판의 재결
주제14 재결의 효력
주제15 행정심판법
03 행정소송
주제16 행정쟁송
주제17 행정소송 일반
주제18 취소소송
주제19 소송당사자
주제20 피고적격
주제21 피고경정
주제23 소송참가
주제24 제소기간
주제25 재판관할
주제26 대상적격
주제27 단원별 처분성 검토
주제28 기타 처분 판례
주제29 재결
주제30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주제31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주제32 집행정지
주제33 소송물
주제34 심리
주제35 소의 변경
주제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제37 판결
주제38 사정판결
주제39 판결의 효력
주제40 무효등확인소송
주제4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제42 취소·무효·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주제43 당사자소송
주제44 객관적 소송
주제45 행정소송법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