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책소개
왜 ‘로스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어째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인가?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27%에 불과했고,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권력과 돈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사법체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
“왜 로스쿨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책소개
왜 ‘로스쿨’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을까?
어째서 의혹이 꼬리를 무는 것인가?
OECD에서 발표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는 27%에 불과했고, OECD국가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권력과 돈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으며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사법체계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로스쿨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재를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법조인 양성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둘러싼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의 취업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터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관대작의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 명단’이 항간에 떠돌고, 그 명단에 포함된 자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 고위층 자제들이 손쉽게 법조계에 진출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오명에 시달리는 로스쿨.
10명의 젊은 변호사와 한 시민운동가는 이렇게 주장한다.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다.”
로스쿨은 왜 음서제의 오명을 썼는가?
제도 도입 7년, 도입취지는 어디로 갔는가?
‘음서제’란 고려·조선시대, 공신의 자손이나 친척을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했던 제도를 말한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부와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훗날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많은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그가 바로 현대판 음서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던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 “로스쿨을 만든 제도의 취지는 이미 훼손되어 버렸다”는 발언을 남겼다.
로스쿨은 우선 학비가 비싸다. 일반적인 대학원의 2배에 가까운 학비가 필요하다. 입학과정부터 경제적인 장벽이 생기는 것이다.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 지금률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등록금은 매년 치솟고 있고 장학금 지급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로스쿨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와 학부성적, 어학성적, 그리고 면접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입학사정에서 면접 비율이 30%에 달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만 하면 너무나 간단히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 로스쿨 3학년 생들이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1회에는 87%를 넘었고, 지금까지도 평균 75%에 달한다. 이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엄격하게 법조인을 양성한 것에 비하면, 경제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너무나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 졸업생들의 군복무, 취업행태에서도 의혹은 계속된다.
군 미필 로스쿨생은 군법무관으로 편안하게 군생활을 보낸다. 얼마 전 한 로스쿨 출신 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직인을 위조하여 군복무 기간 중에 5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타내기도 했다. 이 법무관은 공익법무관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로스쿨 1학년을 로펌에서 스카웃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로스쿨생은 로스쿨 재학 기간 3년, 변호사시험, 법무관 근무 기간을 합쳐 6~7년 후에야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 미리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로스쿨생의 능력 이외의 무언가가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체 어떤 힘이 이런 행태가 벌어지게 하는 것일까?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은 어떠한가.
그들은 자신의 실력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은 도입취지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을 양성했을까? 과연 법률가의 기본기가 갖춰진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성공했을까? 이 책에서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들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친 법조인들이 거둔 결과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로스쿨에서는 법과대학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기본법조차 선택과목으로 정하고, 로스쿨생들이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쌓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합격률 75%의 변호사시험 통과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로스쿨은 지나치게 비싼 입시학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저자들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된 이후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사법시험출신 법조인이 실제 사건을 수임한 결과, 승소율은 어떠했는지 실제 판례 3만 건을 토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매우 명확하게 차이가 드러났다.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과연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될 경우, 우리 사회는 특권층만을 위한 계급사회, 서민들에게 경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닫힌 사회가 될 것이라 경고한다.
해외 다른 사례들은 어떠할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를 진단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법조인 양성 제도는 무엇인가.
오로지 단 하나의 법조인 양성 제도만 존재해야 하는가?“
◈ 책속으로 추가
그 동안 법원, 검찰, 대형 로펌 등은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임용하고 채용해 왔다. 사법연수원 2년 동안의 성적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성적지상주의’ 아니냐는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임용, 채용절차 상의 불투명함이나 불공정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납득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있기에 승자도 패자도 모두 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인재의 임용과 채용 절차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법연수원 내에서도 수석 수료에 준하는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 경찰청장의 딸, 명문대 현직 총장이자 유명 법학자의 자제가 입사하고,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에 야당 거물 정치인의 자제가 로스쿨 졸업을 하기도 전에 입사결정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야 유명환 장관 사태 때 그들이 보인 화법처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는데, 선발하고 보니 우연찮게도 누구누구의 자제더라.”는 변명이 일면 통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합격률 75%(특히 변호사시험 1회의 합격률은 실질적인 합격률이 87.15%에 이르렀음에도)의 변호사시험에도 불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실력이 형편없는 이들을 뽑은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에서

시행 7년차에 접어드는 로스쿨 제도는 불투명한 선발과정, 부유층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로스쿨에 지원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등 학력 차별의 문제점마저 드러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오신환

올바른 사회란 기회가 균등하고 주어지는 공평한 사회, 절차가 투명한 공정한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균등한 사회, 출발은 다르더라도 과정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17, 18, 19대 국회의원 조경태

 

나는 지금도 학사자격이 없다. 학사자격이 법조인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어떤 사정으로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을 때 대학부터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게끔 하는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한다.
고졸 출신 변호사 박준영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은 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서 마주한 법조사회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되었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던 그는 서울대 법대 등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뭉치는 사법연수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던져 놓고 “어이! 고졸 출신 노무현이 한번 대답해보지!”, “나이 많은 노무현이 말해봐!”라며 노골적인 차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달리 자존심이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큰 상처를 받았다.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법조계의 학벌주의, 순혈주의의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정치인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평소 서민적이고 소탈한 언행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은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법조계 역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다가서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른바 ‘평검사와의 대화’를 비롯한 파격적인 행보로 고위급 검사들의 용퇴를 이끌어내며 연수원의 기수문화 파괴를 주도한 것이다.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 마음 속 응어리졌던 숙원사업인 사법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그 정점에 바로 ‘로스쿨법’이 있었다.
본문 ‘로스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에서

 

천신만고 끝에 로스쿨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김 군. 나이도 많고, 스펙과 학벌이 부족해 서울의 명문 로스쿨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지방 사립대 로스쿨은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비법조인의 첫 발을 내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럽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김 군의 머릿속은 온통 다시 고민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로스쿨 학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지?”
아닌 게 아니라 로스쿨 학비는 김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다.
2014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약 2,000만 원. 특히 로스쿨 첫 해 첫 학기에 지불해야 할 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만약 김 군이 사법시험을 봤다면 이 같은 비용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법시험은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문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로스쿨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리트 성적과 정성적 평가요소인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에 의해 당락이 좌우된다. 문제는 같은 로스쿨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대개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리트성적 등 정량적 평가요소 면에서 점수가 비슷하여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합격 여부는 면접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느냐에 의해 결정된다.4 각 로스쿨마다 반영비율이 다르기는 하나, 모든 로스쿨은 면접을 필수적인 평가요소로 삼고 있고, 대부분의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점수 반영비율은 30~40%에 달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응시자는 다른 평가요소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합격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토록 높은 상황이니 각 로스쿨은 각 응시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로스쿨이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본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에서

 

그 동안 법원, 검찰, 대형 로펌 등은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임용하고 채용해 왔다. 사법연수원 2년 동안의 성적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성적지상주의’ 아니냐는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임용, 채용절차 상의 불투명함이나 불공정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납득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있기에 승자도 패자도 모두 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인재의 임용과 채용 절차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법연수원 내에서도 수석 수료에 준하는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 경찰청장의 딸, 명문대 현직 총장이자 유명 법학자의 자제가 입사하고,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에 야당 거물 정치인의 자제가 로스쿨 졸업을 하기도 전에 입사결정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야 유명환 장관 사태 때 그들이 보인 화법처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는데, 선발하고 보니 우연찮게도 누구누구의 자제더라.”는 변명이 일면 통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합격률 75%(특히 변호사시험 1회의 합격률은 실질적인 합격률이 87.15%에 이르렀음에도)의 변호사시험에도 불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실력이 형편없는 이들을 뽑은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에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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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불신
-내 사건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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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판사를 믿어도 될까요
내가 로스쿨 출신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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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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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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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판·검사 임용과정의 불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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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제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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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것이 군기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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