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수 사|1
1. 친고죄의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강동범 교수(이화여대)] 2
2. 고소불가분의 원칙 ⑴ ― 반의사불벌죄[박달현 교수(전남대)] 4
3. 고소불가분의 원칙 ⑵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김양섭 판사] 6
4.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제한적 체포?수색?압수 [권창국 교수(전주대)] 8
5. 임의동행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한계[이경재 교수(충북대)] 10
6. 위법한 함정수사[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2
7. 사진촬영의 적법요건[조균석 교수(이화여대)] 14
8.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송광섭 교수(원광대)] 16
9. 긴급체포의 요건[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8
10.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정상환 변호사] 20
1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적법성[신현범 판사] 22
12.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이완규 검사] 24
13.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김신규 교수(목포대)] 26
14.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⑴ ― 관련성의 의미[이완규 검사] 28
15.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⑵ ― 집행에 착수한 이후 반입된 물건[노명선 교수(성균관대)] 30
16. 영장주의의 예외 ⑴ ― 체포이전의 수색?압수[황문규 교수(중부대)] 32
17. 영장주의의 예외 ⑵ ― 긴급 강제채혈[김승주 판사][김영규 검사] 34
18.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조균석 교수(이화여대)] 38
19.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김영태 검사] 40
20.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 42
21. 접견교통권의 불허처분과 준항고[박용철 교수(서강대)] 44
|제2장 공소제기|47
22. 공소장일본주의[박순영 판사] 48
23. 검사의 기소재량 ⑴ ― 일죄의 일부기소[김태명 교수(전북대)] 50
24. 검사의 기소재량 ⑵ ―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상민 검사] 52
25. 검사의 기소재량 ⑶ ― 자의적인 공소권행사[김혜정 교수(영남대)] 54
26. 공소사실의 특정 ⑴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김양섭 판사] 56
27. 공소사실의 특정 ⑵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김신규 교수(목포대)] 58
28.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이원상 교수(조선대)] 60
29.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과 시효정지[한제희 검사] 62
30.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이현석 판사] 64
31.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김종구 교수(조선대)] 66
32. 공소장변경의 요부 ⑴ ― 판단기준[김혜경 교수(계명대)] 68
33. 공소장변경의 요부 ⑵ ― 공범관계의 변경[심희기 교수(연세대)] 70
|제3장 공 판|73
34.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주원 교수(고려대)] 74
35. 기피신청과 불공평한 재판[이주원 교수(고려대)] 76
36. 피고인의 확정 ― 성명모용소송[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78
37. 국선변호인의 선정[김성천 교수(중앙대)] 80
38. 변호인의 진실의무[김대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82
39. 변호인의 증언거부특권[윤종행 교수(충남대)] 84
40. 소송지휘권의 재량권 일탈[이준범 검사] 86
41. 소송행위의 하자 ―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의 효력[이윤제 교수(아주대)] 90
42.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⑴ ― 인정범위[강동범 교수(이화여대)] 92
43.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⑵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김승주 판사] 94
44.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⑶ ― 재정신청인용 결정의 하자[이흥락 검사] 96
45.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이인영 교수(홍익대)] 98
46.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⑴ ― 개정 형소법 이전 헌재결정[김재봉 교수(한양대)] 100
47.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⑵ ― 개정 형소법 이후 헌재결정[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02
48.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김승주 판사] 104
|제4장 증 거|107
49.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이기수 경정(치안연구소)] 108
50.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력 ― 간접사실의 증명[김성룡 교수(경북대)] 110
51.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김혜경 교수(계명대)] 112
52. 형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과 거증책임[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4
5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권오걸 교수(경북대)] 116
54.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증인적격[차정인 교수(부산대)] 118
55. 아동의 증언능력[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0
56.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이상원 교수(서울대)] 122
5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⑴ ― 절차적 위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변종필 교수(동국대)] 124
5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⑵ ― 대화당사자/제3자 녹음?청취의 적법성[이윤제 교수(아주대)] 126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⑶ ― 공소제기후 검사의 강제처분[김민기 판사] 128
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⑷ ― 주장적격[심담 판사] 130
61.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⑴ ― 판단기준[김진환 변호사][박이규 판사] 132
62.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⑵ ― 위법한 임의동행 [안경옥(경희대 교수)] 136
63.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⑶ ― 진술거부권의 불고지[김태업 판사] 140
64.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⑷ ― 인과관계의 단절?희석[심희기 교수(연세대)] 144
65. 압수영장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심태규 판사] 146
66.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⑴ ― 증거능력배제 판단기준[이태엽 변호사] 148
67.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⑵ ― 거주를 종료한 주거침입의 경우[이승철 판사] 150
6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⑶[김종구 교수(조선대)] 152
69.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정도희 교수(경상대)] 154
70. 전문증거의 개념[차동언 변호사] 156
71.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력[정웅석 교수(서경대)] 158
7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김영기 검사] 160
73.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⑴ ―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홍승희 교수(원광대)] 162
74.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⑵ ― 검사작성조서[김영기 검사] 164
7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문병찬 판사] 166
76.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의 제한[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68
77. 감정서의 증거능력[이상원 교수(서울대)] 170
78. 외국에서 수집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정광일 검사] 172
79.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진술 기재부분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김재봉 교수(한양대)] 174
8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전승수 검사] 176
81.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가칭 ‘일심회 사건’[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78
82.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김영태 검사] 182
83.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방법[한제희 검사] 184
84.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차정인 교수(부산대)] 186
85.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⑴ ― 외국거주자[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