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Bible!!

■ 특장점 ■

1. 부가가치세 실무, 불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

2. 다양한 예규, 심판례,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기 위해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서술

3. 납세자 위주의 세법해석과 심판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

■ 주요개정내용 ■

1. 2015년 주요해석사례, 심판례 및 부가가치세법령을 반영

2. 주요 현안, 실무상 논란에 여지가 있는 쟁점을 부록편에 자세히 기재하여 논리적 근거 제시

3. ...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Bible!!

■ 특장점 ■

1. 부가가치세 실무, 불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심층적 분석

2. 다양한 예규, 심판례, 대법원 판례 등을 수록하기 위해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서술

3. 납세자 위주의 세법해석과 심판례 등을 빠짐없이 수록

■ 주요개정내용 ■

1. 2015년 주요해석사례, 심판례 및 부가가치세법령을 반영

2. 주요 현안, 실무상 논란에 여지가 있는 쟁점을 부록편에 자세히 기재하여 논리적 근거 제시

3. 부가가치세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기초적 전반적 내용과 더불어 세무상담을 통한 풍부한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및 노하우를 제공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1 절 기본이론
1. 부가가치의 개념
2.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3. 부가가치세의 유형
4.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5. 국경세의 조정
6.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주요특성
제 2 절 목적과 정의
I. 목 적
II. 정 의
제 3 절 납세의무자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자
4. 납세의무의 범위
5. 납세의무자의 범위
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7. 관련 사례
제 4 절 과세대상
I. 과세대상의 의의
II. 과세대상의 범위
III. 과세대상의 요건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경우
2. 재화의 수입의 경우
IV. 과세대상의 구분
1. 과세대상
2. 면세대상
3. 비과세 대상
V. 실질과세
VI. 법적 거래형식의 존중
VII. 재화의 범위
1. 과세대상 재화
2.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재화
3. 과세대상으로 보는 재화의 예시
4. 관련 사례
VIII. 용역의 범위
1. 의 의
2. 주요 사례
3. 관련 사례
IX. 사업의 구분
1. 의 의
2. 사업구분의 필요성
3. 사업의 구분기준
4. 한국표준산업분류
5. 관련 사례
제 5 절 과세기간
1. 과세기간의 개요
2.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기간
3. 신규 사업개시자의 최초 과세기간
4. 폐업하는 때의 과세기간
5. 유형전환자에 대한 과세기간
제 6 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I. 납세지와 사업장
1. 납세지의 의의
2. 사업장과 납세지와의 관계
II. 사업장별 신고ㆍ납부
1. 사업장별 신고ㆍ납부의 원칙
2. 사업장의 범위
3. 구체적인 사업장의 범위
4. 직매장과 하치장
5.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장
6.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
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사업장
8. 임시사업장
9.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
10. 사업자단위과세자의 납세지
11. 관련 사례
III. 사업자 단위 과세
1. 의 의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3. 적용 요건
4. 적용시기
5. 사업자단위과세의 효력
6.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IV. 과세관할
1. 개 요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의 과세관할
3. 결정 또는 경정 시 과세관할
제 7 절 등 록
I.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의의
2. 사업자등록의 개요
3.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
4. 사업자등록증의 구성
5.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6.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세무처리
II. 휴업ㆍ폐업
1. 휴업ㆍ폐업의 신고
2. 법인합병으로 인한 폐업신고
3. 사업자등록 말소 및 갱신
4. 휴ㆍ폐업 및 정정신고의 의제
5.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신고
III. 정정신고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
3. 정정신고서 처리기한
4. 첨부서류의 제출
IV. 관련 사례
제 2 장 과세거래
제 1 절 재화의 공급
I. 재화의 공급
1. 개 요
2. 재화공급의 범위
3. 관련 사례
II. 재화 공급의 특례
1. 간주공급의 의의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
4.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5. 간주공급 관련 그 밖의 사항
6.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7. 담보제공
8. 사업의 양도
9. 조세물납
제 2 절 용역의 공급
I. 용역의 공급
1. 개 요
2. 적용범위
II. 용역공급의 특례
1. 용역의 자가공급의 의의
2. 용역의 자가공급의 범위
3. 용역의 자가공급과 매입세액공제
4. 용역의 무상공급
5. 근로의 제공
III. 불법행위에 기한 역무제공
1. 과세대상 해당 여부
2. 알선수재죄로 추징금 납부 시 동 추징금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3. 동 추징금의 손금계상 여부
IV. 용역과 용역의 교환거래
V. 관련 사례
1.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2.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
3. 용역의 자가공급
4. 용역의 무상공급
5. 국내외 본지점이 있는 법인의 용역공급
제 3 절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공급
1. 의 의
2.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의 취급
3.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 4 절 재화의 수입
I. 재화의 수입
1. 재화의 수입 개요
2.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징수
4.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5. 외국인수수입 거래
6. 관련 사례
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부가)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의 의의
2.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3. 관련 사례
III.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조특)
1. 의 의
2. 무연탄
3.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할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5. 농민 및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ㆍ축산업용 기자재 및 어업용 기자재
6.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수입물품 등의 면세
제 5 절 공급시기
I. 공급시기의 의의
II. 재화의 공급시기
1. 개 요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판정
3. 부동산 양도와 공급시기
III. 용역의 공급시기
1. 개 요
2. 일반적 기준
3. 용역의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4. 구체적 용역의 공급시기
IV.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1. 개 요
2.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3. 선발급 후 일정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4. 장기할부판매 등 계속적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5.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 기준
6. 선발행세금계산서 수수 시 유의사항 요약
7. 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시 손익의 귀속시기
V. 관련 사례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세금계산서의 선발행
VI. 공급시기와 손익의 귀속시기 비교
제 6 절 공급장소
I. 공급장소 의의
II. 재화의 공급장소
III. 용역의 공급장소
IV. 국외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 등
V. 관련 사례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제 1 절 영세율
I. 영세율 제도 개요
1. 의 의
2. 효 과
II.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1.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
3.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III. 수출하는 재화
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2. 직수출
3. 대행수출
4.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5.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6.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7. 외국인도수출
8.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9.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 반출 시 영세율 적용 특례
10.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
11.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13.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14.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15. 임대방식의 수출
16. 신용장 양도에 따른 영세율 적용
17. 그 밖의 재화의 수출로 보는 경우
IV. 용역의 국외공급
1. 의 의
2. 영세율 적용요건
3. 용역 공급장소
4. 대금결제
5. 세금계산서 발급
6. 영세율 첨부서류
7. 관련 사례
V. 외국항행용역
1. 의 의
2.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3. 상업서류 송달용역
4. 국제 소화물일괄운송
5. 관련 사례
VI. 외화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