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4.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습니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5.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쟁점입니다.
6.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행정법 국가...
[책속으로 추가]
4.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습니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기본서에서 체크하면서 공부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5. 『2016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쟁점입니다.
6.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행정법 국가시험 문제와 해설, 2015년 12월까지의 주요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법』의 특징]
1.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1) 의의
31 (*이 책의 옆 번호)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예를 들어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갑?을에게는 과징금 100만원을 과하고, 병에게는 5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병에게 발령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2. 비례원칙 (1) 의의
35
행정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를 들어 1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가공무원에게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개념)에 대해 개념(용어)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절차법상의 구별필요성
4
행정청의 처분등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후술하는 행정절차법 참조(526 이하)). 그러나 사인간의 영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적 자치(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책임하에 규율되기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가 적용된다.
3. 행정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65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권리?의무)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한다(예를 들어 장관(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80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권리))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있다면 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사인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개인적 공권이다).
4. 모든 문단에 옆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검토
9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 통설이며, 타당하다. 즉,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주체설) 행정청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성질설)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익설)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규에서 행정상 강제집행(671), 행정벌(636), 손실보상(876)이나 국가배상(766), 행정상 쟁송제도(958a)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법관계이다.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82
㈏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법률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246)인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법률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행정행위)(247)에도 인정된다.
5.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6. 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순서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이해가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수탁사인의 경우 손해전보나 행정소송을 공부한 후라야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각론인 행정조직법에 기술하였고, 통치행위도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기술하였으며,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각론인 공용부담법에서 기술하였습니다.
7. 이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이론이 어떻게 수험에서 구체화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원이 끝나는 부분에 그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례] 문제를 추가하여 실전 수험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8.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9.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문선미 대리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16.2.
김기홍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행정법의 개념3
제1절행정법의 의의3
제1항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3
Ⅰ. 행정과 행정법3
Ⅱ. 행정의 종류3
1. 공법상 행정ㆍ사법상 행정3/2. 질서행정ㆍ급부행정4
제2항공법?으로서 행정법4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필요성4
1. 절차법상 구별필요성4/2. 실체법상 구별필요성4
3. 소송법상 구별필요성4
Ⅱ.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기준4
1. 학설4/2. 판례5/3. 검토5
제2절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5
제1항법률의 법규창조력6
제2항법률우위의 원칙6
Ⅰ. 의의6
Ⅱ. 적용범위6
제3항법률유보의 원칙6
Ⅰ. 의의6
Ⅱ. 적용범위7
1. 학설7/2. 검토7
제2장행정법의 법원8
제1절법원(法源)8
제1항행정법의 법원의 개념8
Ⅰ. 의의8
Ⅱ. 성문법주의8
제2항행정법의 법원의 종류8
Ⅰ. 성 문 법9
1. 헌법9/2. 법률9/3.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9
4. 자치법규9
Ⅱ. 국 제 법9
Ⅲ. 불문법원10
1. 관 습 법10/2. 판례10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11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11/2. 비례원칙12/3. 신뢰보호원칙13
4. 부당결부금지원칙15
[쟁점]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문제16
5.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17
제3항법원의 단계질서17
Ⅰ. 내용17
Ⅱ. 충돌18
제2절법원의 효력18
제1항시간적 효력18
Ⅰ. 효력의 발생18
Ⅱ. 불소급의 원칙18
제2항지역적 효력19
제3항인적 효력19
제3절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19
제3장행정법관계21
제1절행정법관계의 개념21
제1항행정법관계의 의의21
제2항행정법관계의 종류22
Ⅰ. 행정조직법관계22
Ⅱ. 행정작용법관계22
1. 공법관계22/2. 행정상 사법관계(국고관계)22
Ⅲ. 소위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23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23/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24
3.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25
제2절행정법관계의 내용25
제1항국가적 공권25
제2항개인적 공권25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25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26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26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27/2. 사익보호목적의 존재27
3. 소구가능성(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27
Ⅳ.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27
Ⅴ. 행정법관계에서 개인의 지위 강화(공권의 확대화)28
1. 제3자의 보호28/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28/3. 행정개입청구권31
제3항공 의 무33
제3절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33
제1항일 반 론33
제2항공법상 사건33
Ⅰ. 의의33
Ⅱ. 종류34
1. 기간34/2. 시효34/3. 제척기간34
제3항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34
Ⅰ. 공법상 사무관리34
Ⅱ. 공법상 부당이득34
1. 의의ㆍ적용법규34/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35
제4항사인의 공법행위36
Ⅰ. 일 반 론36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36/2.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36
3. 사인의 공법행위의 분류36/4.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36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37/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37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39
1. 신고의 개념ㆍ일반법39/2. 신고의 종류39/3. 신고의 요건41
4. 신고의 수리41/5. 신고의 효과42
6. 수리 및 수리거부(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42
[쟁점]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문제45
제4장행정의 행위형식48
제1절행정입법48
1. 행정입법의 의의48/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48
제1항법규명령48
Ⅰ. 법규명령의 개념48
1. 법규명령의 의의48/2. 법규명령의 종류49
Ⅱ.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50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50/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51
Ⅲ.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하자51
Ⅳ. 법규명령의 통제52
1. 행정내부적인 통제52/2. 국회에 의한 통제52/3. 법원에 의한 통제53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56/5. 국민에 의한 통제57
Ⅴ.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57
제2항행정규칙57
Ⅰ. 행정규칙의 개념57
1. 행정규칙의 의의57/2. 행정규칙의 종류58
Ⅱ.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59
Ⅲ.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하자59
Ⅳ. 행정규칙의 효과59
1. 내부적 효과59/2. 외부적 효과59
Ⅴ. 행정규칙의 통제60
1. 행정내부적인 통제60/2. 국회에 의한 통제60/3. 법원에 의한 통제60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60
Ⅵ. 특별명령60
Ⅶ. 입법형식과 실질(내용)의 불일치61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6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63
제2절행정계획64
제1항행정계획의 개념64
Ⅰ. 행정계획의 의의64
Ⅱ. 행정계획의 종류64
제2항행정계획의 절차65
제3항행정계획의 효과65
제4항행정계획과 권리구제65
Ⅰ. 취소소송(취소소송에 한정하여 논한다)65
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65/2. 행정계획의 위법성66
Ⅱ. 손해전보67
Ⅲ. 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67
1. 의의67/2. 내용68
[쟁점]계획변경청구권69
제3절행정행위70
제1항행정행위의 개념70
Ⅰ. 행정행위의 의의70
Ⅱ.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70
1. 행정청의 행위70/2.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70/3. 법집행행위70
4. 권력적 단독행위70/5. 법적 행위70
[쟁점]행정행위와 규범의 구별71
Ⅲ.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등71
1.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행정의 자동화작용)71/2. 전자행정행위71
3. 일반처분71
제2항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73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법률요건의 문제)73
1. 불확정개념의 의의73/2.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73
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74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률효과의 문제)76
1. 기속행위76/2. 재량행위76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76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77/5. 재량하자77
제3항행정행위의 분류78
제1목법률행위적 행정행위78
제1명령적 행위78
Ⅰ. 하명78
Ⅱ. 허가78
1. 허가의 의의78/2. 허가의 법적 근거79
[쟁점]기속재량행위의 개념80
3. 허가의 종류81/4. 허가의 성질81/5. 허가의 효과81
6. 허가의 변동82/7. 유사제도와 비교84
Ⅲ. 면제85
제2형성적 행위85
Ⅰ. (협의의) 특허85
1. 의의85/2. 성질85/3. 효과(법률상 이익인지 여부)85
Ⅱ. 인가86
1. 의의86/2. 성질ㆍ대상86/3.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와의 관계86
4. 인가의 하자86
Ⅲ. 공법상 대리87
Ⅳ. 변경행위ㆍ탈권행위87
제2목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88
Ⅰ. 확인88
1. 의의88/2. 성질88/3. 효과89
Ⅱ. 공증89
1. 의의89/2. 성질89/3. 효과89
[쟁점]각종 공적 장부(공부)에의 등재ㆍ변경행위의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90
Ⅲ. 통지92
1. 의의92/2. 구별93/3. 효과93
Ⅳ. 수리94
1. 의의94/2. 성질94/3. 효과94
제4항행정행위의 성립ㆍ효력발생ㆍ적법요건94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94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95
1. 주체95/2. 절차95/3. 형식95/4. 내용95
제5항행정행위의 효력95
Ⅰ. 의의95
Ⅱ. (좁은 의미의) 구속력96
Ⅲ. 공 정 력96
1. 의의ㆍ범위96/2. 이론적 근거96/3. 실정법상 근거97
Ⅳ. 구성요건적 효력97
1. 의의ㆍ인정근거97/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97
Ⅴ. 존 속 력101
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101/2.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102
3.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의 관계102
Ⅵ. 집 행 력102
Ⅶ.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소수설)103
Ⅷ. 인ㆍ허가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