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법 입문
1. 노동법의 의의3
2. 노동분쟁과 분쟁해결기구 4
3. 무엇을 공부하는가? 6
4. 어떻게 공부하는가? 6
제1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 개 요 7
2. 남녀정년차별 14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중간착취의 금지 23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4. 기 타 28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개 요 34
2. 근로자 35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3. 임원의 근로자성 47
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퇴직금]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
1. 개 요 57
2. 사업주 60
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종업원지위확인]
3. 위약예정의 금지 69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약정금]
제4강 취업규칙(1)
1. 개 요 79
2.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81
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
3.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 85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5강 취업규칙(2)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94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2.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110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
3.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116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청구]
제6강 임 금 (1)
1. 개 요 124
2. 임금?평균임금 126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임금]
3. 통상임금 133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4.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45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임금]
제7강 임 금 (2)
1. 개 요 153
2. 임금의 지급방법 157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
3. 퇴직금 계산에서 계속근로기간 166
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4. 퇴직금 분할 약정 175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제8강 근로시간과 휴식
1. 개 요 185
2. 연장근로 등과 가산임금 189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3. 휴 식 202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임금]
제9강 인 사
1. 개 요 211
2. 배치전환 212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전 적 221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116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대기발령?직위해제 229
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제10강 징 계
1. 개 요 239
2. 징계절차의 정당성 240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해고무효확인]
3. 징계사유의 정당성 257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4. 징계권의 남용 270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제11강 해고의 제한 (1)
1. 개 요 281
2. 근무성적 불량 288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3. 직장 내 성희롱 297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해고) 313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제12강 해고의 제한 (2)
1. 해고합의조항 326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두8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해고의 서면통지 335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
3.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340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손해배상(기)]
4. 부당해고와 위자료 347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제13강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
1. 개 요 356
2. 사직의 의사표시 357
대법원 2000.4.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3. 시용과 본채용의 거부 366
대법원 2006.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해고무효확인]
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371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14강 비정규직 근로관계
1. 개 요 389
2.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393
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3. 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관계 406
대법원 2010.7.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416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제15강 업무상 재해
1. 개 요 425
2. 통근재해 429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 440
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와 특징 449
2.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사자치 450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
1. 개 요 451
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 452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특수한 근로자의 근로삼권 제한 459
헌재 2009.10.29. 2007헌마1359
제17강 노동조합의 요건 (1)
1. 개 요 467
2. 노동조합과 실업자 468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3. 노동조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73
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4.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의 참여 배제 478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18강 노동조합의 요건 (2)
1. 개 요 484
2.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485
대법원 1996.6.28. 선고 93도855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3.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조합 489
헌재 2008.7.31. 2004헌바9
제19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1. 개 요 499
2.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500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
3.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506
대법원 2000.1.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4. 노동조합의 전임자 512
대법원 1997.3.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제20강 단체교섭 (1)
1. 개 요 520
2.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522
대법원 2006.2.24. 선고

제2판 출간 후 3년 만에 제3판을 낸다. 제3판의 달라진 모습을 소개한다. 우선, 제2판의 분석 대상판결은 76개였으나, 제3판은 80개로 4개가 늘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 다루었던 3개의 판결, 즉 경업금지약정의 효력(2009다82244 판결), 임금채권우선변제(2006다1930 판결), 기업변동과 근로조건(95다41659 판결)을 대상판결에서 삭제하여 심화학습의 내용으로 돌렸다. 그 대신 7개 판결을 대상판결로 추가하였다. 추가된 대상판결은 통상임금(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기발령･직위해제(2005다3991 판결), 부당해고와 중간수입(90다카25277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삼권(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경영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효력(2011두20406 판결),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2007두25695 판결)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책의 구성 체계를 바꾸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판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제3판에서는 ‘제2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3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제2판 ‘제9강 인사와 징계’를 제3판에서는 ‘제9강 인사’, ‘제10강 징계’로 분리하였으며, 제2판 제11강~제13강의 각 제목 근로관계의 종료(1), (2), 기업변동과 근로관계를 제3판에서는 각각 해고의 제한(1), (2), 기타 근로관계 종료의 제한으로 수정하였고, 제2판 ‘제16강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을 제3판에서는 ‘제16강 근로삼권의 보장과 제한’으로 바꾸면서 아울러 제16강 앞에 ‘※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을 배치했다. 이러한 구성 체계의 변화에 따라 일부 대상판결의 위치도 제3판에서는 제2판과 달라졌다.
그 외에도 제2판 출간 후 선고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해당 강에 포함하여 학습의 내용으로 삼았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판결(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과 휴업수당에 관한 판결(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쟁의행위기간과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에 관한 판결(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이메일 해고통지에 관한 판결(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판결(2013. 12. 12. 선고 2011두4282 판결),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결(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판결(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근기법 및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규약 등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에 관한 판결(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 파업 및 태업 기간의 임금청구권에 관한 판결(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초판과 제2판에 이어 제3판을 발간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제3판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한다. 초판 때부터 제3판까지 세밀하게 편집 작업에 임하신 이종운 선생님과 제3판이 신속히 출간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황인욱 발행인께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