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1절 세법은 왜 배우는가?3
제2절 강의진행과 공부방법4
제3절 세금이란 무엇인가?7
제4절 조세국가의 형성10
제5절 세금과 근대 법치주의12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1절 우리나라 法治主義의 성립과 조세법률주의16
제2절 形式的 法治主義21
제3절 實質的 法治主義29
Ⅰ. 稅法의 입법상 지도이념30
1. 효율과 조세중립성　　31
2. 보이지 않는 손　　32
3. 矯正的 세금과 Coase 정리: 효율은 조세중립성보다 큰 개념이다　　35
4. 공 평　　39
5. 경제조정과 조세지출　　41
Ⅱ. 立法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43
1. 재산권 보장　　43
2. 자유권과의 관계　　45
3. 평등과 공평　　48
4.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　　54
5. 헌법적 가치의 충돌　　58
6. 법 인　　59
Ⅲ. 요 약59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금문제에 관한 法源62
1. 법률과 명령　　62
2. 행정규칙은 法源이 아니다　　65
3.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　　66
4. 조 약　　66
5. 기업회계　　67
제2절 세법의 해석67
제3절 요건사실의 확정과 추계과세77
제4절 실질과세80
Ⅰ. 차용개념81
Ⅱ. 조세회피행위의 재구성: 법형식과 경제적 실질82
Ⅲ. 대법원 2008두8499 판결88
Ⅳ. 구체적 부인 규정93
제5절 ‘법대로’ 원칙의 타협95
Ⅰ.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95
1. 신의칙이란?　　95
2. 신의칙의 적용례　　98
Ⅱ. 평 등103
Ⅲ. 재량행위와 비례의 원칙103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 조세법률관계109
제2절 조세채권채무의 구성요건112
Ⅰ. 납세의무자113
Ⅱ. 管轄과 納稅地116
Ⅲ. 과세물건과 세율116
Ⅳ. 조세채무의 성립118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122
Ⅰ. 확정의 의미123
1. ‘확정’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조문　　123
2. 확정시기와 확정행위　　124
3. 조세채권의 확정에 따르는 실체법상 효과　　125
4. 납세의무의 확정과 부당이득　　128
5. 국세기본법 제22조의 확정이란 세액 등 조세채권의 내용의 특정이다　　130
Ⅱ. 조세채무의 확정방식132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136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137
Ⅰ. 조세채무의 소멸원인137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39
Ⅲ. 제척기간 계산의 특례144
Ⅳ. 조세채권의 소멸시효147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1절 自力執行151
제2절 가 산 세155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157
Ⅰ. 보전압류157
Ⅱ. 채권자취소권157
Ⅲ. 채권자대위권161
제4절 국세우선권161
Ⅰ. 국세우선권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162
Ⅱ. 국세우선권과 허위담보취소권166
Ⅲ. 국세우선권과 담보물권167
Ⅳ. 국세우선권과 양도담보169
Ⅴ. 국세우선권과 가등기담보권자ㆍ買受人의 권리171
Ⅵ. 특정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175
Ⅶ.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176
Ⅷ. 국세우선권과 임차보증금ㆍ임금채권177
제5절 납부책임의 인적확장180
Ⅰ. 연대납세의무180
Ⅱ. 제2차납세의무183
1.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183
2.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184
3.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185
4.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86
5. 제2차납세의무의 성질　　187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189
제6절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한 기타의 제도189
Ⅰ. 원천징수189
1. 원천징수의 의의　　189
2.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　　192
3.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193
4. 원천징수의무자와 국가의 관계　　194
Ⅱ. 세무조사권195
Ⅲ. 우회적 강제197
Ⅳ. 조세범에 대한 형벌198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1절 행정부 단계201
Ⅰ. 과세전 適否심사201
Ⅱ. 행정심판202
1. 개 요　　202
2. 심판대상　　204
3. 심판절차　　206
4. 재결과 효력　　207
Ⅲ. 감사원 심사청구209
Ⅳ. 경정청구210
1. 경정 등의 청구　　210
2. 경정청구의 배타성　　212
3.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216
4. 후발적 경정청구　　216
5.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219
6.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　　220
Ⅴ. 직권경정220
제2절 소 송220
Ⅰ. 세금소송의 틀221
Ⅱ. 행정소송225
1. 행정처분의 단위와 소송물　　225
2. 항고소송을 내기 위한 형식적 요건　　236
3. 심리와 판결　　241
Ⅲ. 민사소송245
Ⅳ. 헌법소송248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ㆍ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1절 영국의 소득세254
제2절 독일의 소득세258
제3절 미국의 소득세261
제4절 회사제도와 회계정보의 공시264
제5절 복식부기266
1. 복식부기의 과정과 재무상태표　　267
2. 거래의 8요소와 손익계산서　　270
3. 계정\u003d회계정보의 단위　　274
4. 예 제　　275
5. 복식부기의 소득개념과 경제학의 이윤　　277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제1절 이념형으로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개념280
Ⅰ. 미실현이득: 소득과 소비의 관계280
Ⅱ. 소득개념의 경제학적 의미284
1. 돈의 시간가치　　284
2. 소득의 경제학적 개념　　286
Ⅲ. 소 비 세288
Ⅳ. 노무에 대한 보수290
Ⅴ. 내재적 소득: 재산의 사용가치293
제2절 소득세ㆍ소비세ㆍ직접세ㆍ간접세의 관계293
Ⅰ. 누진율과 직접세293
Ⅱ. 소득세ㆍ소비세ㆍ직접세ㆍ간접세의 상호관계296
Ⅲ. 직접소득세의 존재근거는 수직적 공평302
제3절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평가302
Ⅰ. 소득세 v. 소비세의 효율성303
1. 일과 놀이의 선택　　303
2. 저축과 소비의 선택　　304
3. 투자 포트폴리오의 선택　　305
4. 효율의 관점에서 본 소득세와 소비세의 우열　　307
Ⅱ. 소득세 v. 소비세의 공평성308
1. 수평적 공평 또는 평등　　309
2. 수직적 공평　　311
Ⅲ. 부의 재분배: 소득세 v. 재산과세313
1.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의 한계　　313
2. 상속세ㆍ증여세　　314
3. 재 산 세　　317
4. 거 래 세　　320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제1절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322
Ⅰ. 일과 놀이의 경계322
Ⅱ. 사업 재산과 私生活 재산326
Ⅲ. 개인소득세의 과세단위327
Ⅳ. 공평과 담세력327
Ⅴ. 소비세가 답은 아니다328
Ⅵ. 과세권(과세소득이나 과세대상 소비)의 객관적 범위328
제2절 과세단위의 설정332
Ⅰ. 납세의무자의 단위와 과세물건의 설정332
Ⅱ. 단체의 납세의무335
Ⅲ. 과세물건의 시간적 단위338
제3절 조세특례340
1. 조세특례의 종류　　340
2. 조세특례 중복의 배제와 최저한세　　342
소 득 세 법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절 납세의무와 소득구분345
1.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345
2. 양도소득　　347
3. 과세소득의 범위　　348
4. 소득의 귀속　　351
제2절 과세(소득계산)의 인적 단위354
Ⅰ. 개인 v. 가족(부부)354
1. 不可能性 定理　　355
2. 우리나라의 세제와 헌법재판소 결정　　357
3. 가족기업　　360
Ⅱ. 상속재산360
Ⅲ. 단 체362
제3절 所得區分의 의의364
Ⅰ. 소득구분의 실익364
Ⅱ. 소득구분의 법적 성격369
제4절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납부371
Ⅰ.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371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373
제5절 실질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375
1. 요 건　　376
2. 효 과　　376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절 사업소득379
Ⅰ. 사업소득의 범위379
1. 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