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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1 [제22판]

    행정법 1 [제22판]

    • 김동희 저
    • 박영사
    • 2016년 02월 28일
    • 정가
      52,000원
    • 판매가
      52,000원 [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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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책의 개정판 정보

    행정법1 [제23판] 김동희 저 | 박영사 | 2017년 02월 [절판]

    이책의 구판 정보

    행정법 1 [제21판] 김동희 저 | 박영사 | 2015년 03월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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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91130328577 874쪽 180 x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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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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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동희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 62
    최근저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을 수료하였다. 파리 제1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학위를 받고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불법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파리 제 1,2대학의 객원교수, 사법고시,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을 역임헀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이다.

    목차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절차
    제8장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머리말

    여기 「행정법 I」 제21판을 출간한다.

    이 판에서는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한 보완 또는 수정작업이 행해졌던 것으로, 그 검토 분야는 신뢰보호원칙, 행정입법의 한계,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 위법한 행정조사의 문제, 행정심판으로서의 이의신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건축협의의 처분성, 행정소송상 집행정지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 등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에 관한 검토 부분에는 상당히 실질적인 수정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법학도들의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판의 출간에 있어 판례의 선정·검토 작업에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계영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현정 교수와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몇 개 대학에서 행정법강의를 하고 있는 강지은 박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이 분들의 작업은 매우 뛰어난 것이어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 분들에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이전 판과 마찬가지로 이 책의 교정과 색인 작업은 서울대학교 행정법 박사과정의 임지영 변호사가 맡아 수고하여 주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심히 근무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선선히 이 작업을 맡아 준 임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보다 나은 체재의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고마운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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