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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담론

    정책학담론

    • 윤은기 저
    • 박영사
    • 2016년 02월 28일
    • 정가
      1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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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03017 307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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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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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정책학은 공평성과 공정성 정책의 실현과 함께 사회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가치 지향적인 정책의 개념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현상에서 보듯이 정부와 시장 모두 완전하지 못하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정책의 새로운 대안의 모색과 함께 정부와 시장을 분리하는 대립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대립적인 논의와 같은 정부의 범위와 규모의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대학 교재용으로 집필했던 원고와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들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정책학의 중요한 개념과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정책학의 담론적인 논의들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정책의 의의와 제2장에서 정책유형과 분석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 정책수단과 대안기준을 기술하고, 제4장에서 정책의제와 형성을 다루고 제5장의 정책의제 설정이론에서 의사결정론과 무의사결정론, 코브와 엘더의 모형, 코브와 로즈의 모형, 이스턴의 체제이론, 엘리트주의,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를 논의하였다. 제6장의 정책결정모형에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관료정치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담론적 접근모형과 제7장의 정책결정과 참여자에서 대통령, 관료, 입법부, 이익집단, 정당, 언론, 시민단체와 시민정신들에 관한 담론들을 논의하였다. 제8장에서 정책집행, 제9장에서 정책평가, 제10장에서 정책변동의 개념, 이론,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제11장의 정책과 행정 및 정치 이론의 담론에서 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이론, 뉴거버넌스이론, 신자유주의이론, 신국가주의이론, 신제도주의이론들을 논의하였고, 제12장의 정책과 환경에서 정책과 부패, 정책과 사회적 자본, 정책과 문화와 제13장의 정책과 공익에서 정의, 행정의 정신과 가치, 관료의 행정윤리, 복지의 정책, 국가의 범위와 능력에 대한 담론들을 논의하였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공정하지 못한 정책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제도 혹은 국가권력이 공정하게 기능하지 않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자본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신뢰(horizontal trust)는 민주주의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연고주의와 혈연주의 중심의 일차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신뢰(vertical trust)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 발전을 달성한 선진 서구국가들의 경우에 정책 결정 참여자의 합리적인 역할과 정부신뢰의 증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사회갈등의 부재와 함께 가치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에서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좋은 정부는 본질적으로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데, 공정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시민에 대한 정부 대응성을 저하시켜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치 있는 정책들의 구현으로 정부능력과 정부신뢰의 증가와 함께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과 검토과정을 통해 향후 개정판에서 책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책의 출판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사장님과 기획마케팅팀 최준규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또한, 책의 편집과정에서?수고해 주신 한두희 선생과 디자인 및 제작 담당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사정이 변화할 때 마다 바뀌는 세상사를 표현하는 ‘세태염량(世態炎凉)’ 세태 속에서 책과 학문이 주는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려 소중한 자산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내자(內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히 필자의 유학시절 헌신적인 뒤받침을 해주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치며, 오늘날 학자의 길을 가게해주신 부모님의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깊이 되새겨 본다.

    윤은기
    2016년 2월

    저자 소개

    윤은기
    • 구분 : 저서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7
    최근저서

    목차

    제1장 정책의 의의
    제2장 정책유형과 분석
    제3장 정책수단과 대안기준
    제4장 정책의제와 형성
    제5장 정책의제 설정이론
    제6장 정책결정모형
    제7장 정책결정과 참여자
    제8장 정책집행
    제9장 정책평가
    제10장 정책변동
    제11장 정책과 행정 및 정치 이론의 담론
    제12장 정책과 환경
    제13장 정책과 공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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