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조윤리의 의의 1
Ⅰ. 법조윤리의 개념3
1. 법조인의 개념3
2. 변호사의 직업적 책임3
Ⅱ. 변호사의 직업윤리4
1. 변호사의 고객으로서의 의뢰인4
2. 직업윤리의 필요성4
Ⅲ.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의 개괄6
1. 개정 목적ㆍ구성6
2. 개정의 특징6
연습문제12
제2장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15
Ⅰ. 변호사의 사명17
1. 관련 법령의 규정17
2. 변호사의 일반적 윤리17
Ⅱ.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22
1.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변호사22
2.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의 근거22
3. 변호사 직무의 상인성에 대한 검토 24
4.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28
Ⅲ. 변호사의 직무와 그 한계40
1. 변호사의 일반적인 직무40
2. 변호사의 직무의 한계41
연습문제44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61
Ⅰ. 의뢰인의 개념63
Ⅱ.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성립63
1. 잠재적 의뢰인과의 관계형성63
2. 수임계약과 그 법적 성질65
3. 위임계약 체결 후의 관계66
Ⅲ.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와 그 제한68
1. 변호사의 수임의 자유68
2. 변호사 수임의 자유의 제한69
3.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수행의무69
4. 변호사의 수임거절의무70
5. 변호사의 수임의무71
Ⅳ.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의 종료73
1. 위임사무의 처리73
2. 위임계약의 해지의 자유74
3. 위임계약의 해지의 제한75
연습문제81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기본적인 의무 89
Ⅰ. 변호사의 개업91
1. 법률사무소 개설91
2. 사무직원102
3. 변호사의 광고104
Ⅱ.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111
1. 회칙준수의무111
2.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112
3. 장부의 작성ㆍ보관115
4.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116
5.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116
6.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변호금지117
7. 변호사연수에 참여할 의무118
8. 외국변호사윤리의 준수의무 인정여부120
Ⅲ. 변호사의 수임관련 의무120
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120
2. 수임제한121
3. 계쟁권리의 양수금지121
4. 독직행위의 금지123
5.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등123
6.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127
7.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금지127
8.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금지128
9.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이 소개한 사건의 수임제한 여부129
Ⅳ. 변호사의 겸직제한129
1. 겸직제한의 의의129
2. 겸직제한의 내용130
3. 겸직허가 취소사유130
Ⅴ. 대한변호사협회의 준회원131
1. 준회원의 개념131
2. 준회원의 법적 지위131
Ⅵ.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131
1. 변호사 아닌 자의 금품수수 등의 죄131
2. 변호사ㆍ사무직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138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명목의 금품수수 등139
4.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을 업으로 하는 자 등144
5. 광고ㆍ수임규정 등을 위반한 자148
6. 상습범의 처벌148
7. 법무법인등의 처벌148
8. 몰수ㆍ추징149
9. 과태료 부과(변호사법 제117조)151
연습문제153
제5장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 187
Ⅰ. 변호사과오책임189
1. 의 의189
2. 법적 성격189
3. 요 건190
Ⅱ.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형태193
1. 법률사무소의 변천과정193
2.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한 변화194
Ⅲ. 법무법인의 책임194
1. 법무법인의 설립과 운영 및 업무집행194
2.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책임200
3. 법무법인과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203
Ⅳ. 법무법인(유한)의 책임208
1. 법무법인(유한)의 설립과 구조208
2. 법무법인(유한) 구성원 변호사의 일반책임209
3. 법무법인(유한)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209
Ⅴ. 법무조합의 책임212
1. 법무조합의 설립과 구조212
2. 법무조합 구성원 변호사의 일반책임213
3. 법무조합의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214
연습문제217
제6장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229
Ⅰ. 의 의231
Ⅱ.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내용232
1. 직무에 관한 윤리232
2. 의뢰인에 대한 윤리232
3.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233
4.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234
Ⅲ. 품위손상행위235
연습문제238
제7장 변호사의 진실의무 243
Ⅰ. 의 의245
1. 진실의무의 개념245
2. 법적 근거245
Ⅱ. 형사 변호인의 진실의무246
1. 의 의246
2. 법적 성격247
3. 진실의무와 관련된 쟁점248
Ⅲ.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진실의무253
1. 의 의253
2. 진실의무의 내용254
Ⅳ. 위반의 효과254
Ⅴ.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 및 징계처분 사례255
1. 진실의무에 관한 판례255
2. 진실의무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256
연습문제257
제8장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261
Ⅰ. 의 의263
1. 비밀유지의무의 필요성263
2. 법적 근거263
Ⅱ.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내용264
1. 비밀의 개념264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265
3. 비밀의 누설과 이용의 금지266
4. 중간서류의 공개 및 반환 문제267
5. 변호사의 의무와 권리로서의 비밀유지268
6. 수임제한 사유가 있는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 및 사건처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271
Ⅲ. 의뢰인의 비밀공개가 허용되는 경우272
1. 비밀공개의 법적 근거272
2. 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법률상 사유273
3. 변호사윤리장전상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275
Ⅳ. 의뢰인의 사망과 비밀유지의무276
1. 의 의276
2. 의뢰인의 사망과 긴급처리의무277
3. 소송대리 중 의뢰인의 사망과 비밀공개277
연습문제278
제9장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 285
Ⅰ. 의 의287
1. 이익충돌의 개념287
2. 이익충돌사건의 수임제한의 근거287
3. 이익충돌의 유형과 법적 규제288
Ⅱ.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 사유289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289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297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300
4.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 사건의 수임제한305
5. 법무법인 등의 수임제한 및 예외적 허용사유305
6. 증인으로서의 변호사가 될 사건의 수임제한308
7.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310
Ⅲ.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의 효력313
1. 민사소송에서의 수임제한 위반행위의 효력313
2. 형사소송에서의 수임제한 위반행위의 효력315
연습문제316
제10장 변호사의 보수 329
Ⅰ. 의 의331
Ⅱ. 변호사 보수 규율에 관한 경위331
1. 제정 변호사법의 규정331
2.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332
3. 변호사 보수규율의 철폐332
Ⅲ. 변호사 보수의 약정과 적정한 보수333
1. 보수청구권의 성립333
2. 적정한 보수의 기본 원칙과 기준334
3. 부적정한 보수 등에 관한 규제335
Ⅳ. 착수금ㆍ성공보수의 법적 성격과 적법성339
1. 변호사 보수의 분류339
2. 착 수 금 339
3. 성공보수341
연습문제354
제11장 사내변호사 363
Ⅰ. 의 의365
1. 사내변호사의 개념365
2. 사내변호사에서 ‘사내’(社內)의 개념366
3. 사내변호사도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366
Ⅱ. 변호사법상 기업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367
1. 의 의367
2. 기업이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변호사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367
3. 사내변호사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368
4. 변호사윤리장전의

새로운 제7판을 내면서 ―i―
법조인의 직무규범인 법조윤리는 로스쿨 학생들의 주요한 학습과목이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규범이기도 하다. 법조윤리는 예비법조인은 물론 판․검사와 변호사가 명예롭고 신뢰받으며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로스쿨의 출범으로 연구가 본격화된 법조윤리 분야가 이제는 규범준수와 실천 여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전관예우 논란과 과다 수임료 문제는 여전히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 제7판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 제3차 법률시장 개방에 맞춰 개정된 ‘외국법자문사법’에 신설된 합작법무법인 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수험생에게 필요한 객관식 문제도 추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새로운 법인의 등장으로 국내의 변호사 업무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의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을 소개하여 유사직역과의 분쟁의 단면을 알게 했다. 금년 초에 대한변협은 이미 처리가 종료된 사건과 동일하지 않은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종전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수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던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 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대한변협 회장의 징계개시 결정 사유 중 퇴직공직자등과 관련된 자들의 징계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동료 교수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제7판을 내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본서의 연구를 토대로 올해는 국내 최초로 ‘변호사법 주석’을 출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저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노력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려운 순간마다 격려해 주며 기도해 준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도 순조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6. 5. 23

저자 정 형 근 씀